10.31
20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관련 발언이 담긴 명태균씨와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또 명씨는 자신과 윤 대통령이 통화하는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있었고 이 통화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은희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와 이재명-김혜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대열에 올라탈지 주목된다. 3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에서 말이 많네’
10.30
“전황분석 모니터링팀 보낼 필요 있어”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팀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현재 155㎜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해당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일부 보도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무기 지원이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 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팀을 만들어서 보낼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북·러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한 사실을 알리며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면서 현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대해 에둘러 비판하고 자신이 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한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나”라면서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다”면서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소통’이 또 잡음을 빚었다. 지난 7월 김 여사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1시간 가량 통화를 하며 ‘한동훈 대표(당시 후보)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진중권 교수·신평 변호사와의 통화가 입길에 오르는가 하면 최근에는 명태균씨와 대화한 메시지 등이 논란이 됐는데 또 다시 사적 소통이 문제가 된 셈이다. 30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가 지난 7월 12일 전화를 걸어와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는데 위로전화를 주셨다”고 김 여사와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일부 정치평론가가 주장했던 것처럼 지난 주 등 최근에 통화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흘전쯤 통화가 이뤄진 점은 확인된 셈이다. 허 대표가 통화한 시점은 김 여사가 명품백 관련 사과 의사를 한 대표(당시 비대위원장)에게
국회 상임위, 본회의장에서 상대당 의원 등에 삿대질, 욕설, 막말, 야유, 고성 등을 쏟아낸 거대양당은 상대당 의원 징계안을 경쟁적으로 접수하고 서로 비난하며 ‘막말정치 근절’을 외쳤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임기가 5개월을 넘겼지만 윤리특위를 만들지 않고 있다. 징계안을 심사할 수조차 없는 셈이다. 피감기관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국회가 자신에 대한 자정능력과 의지는 사실상 부재한 것을 보여준 셈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징계요구는 모두 14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3명의 국민의힘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전날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신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들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문제 삼았다. 추 원내대표는 양문석, 장경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
국회가 11월 4일부터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다수 의석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회복 예산 복원을 시도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서도 ‘끝장’을 보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해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다음달 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7일부터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땜질 재정이 됐다”면서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고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30조원 세수 결손과 관련해 기금 동원(15조원) 재정
10.29
미래지향적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다. 29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대식 의원과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이 민생”이라며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까지 이틀 연속 참모들과 정부에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지난 10.16재보궐 선거 후 첫 메시지도 4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찍는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좌고우면 않고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가시적 성과에 대한 절실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개혁을 지목하며 △겨울철 대비한 의료체계 유지 △의료개혁 1차 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박차 △2차 과제인 비급여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을 놓고 성과는 없이 소리만 요란한 모습이다. 숱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인 특별감찰관 도입을 놓고 친윤과 친한이 연일 입씨름을 벌이지만 실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 ‘입’만 쳐다보는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 여사 문제’가 가장 많이 꼽히면서 민심이 떠나가는데 여권의 대응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29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다. 친한 강경파로 꼽히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공개해 친윤의원들이 여론 눈치를 보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친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선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에게 알리지 말고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한다. 장외에서는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국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원내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마약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가동한다. 안팎에서 김건희 특검법 당위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 정부여당의 변화된 입장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특검법의 수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등 기존 사건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선전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김건희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출범해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10.28
한 총리와 주례회동 … 신원식 실장 배석 “4대 개혁, 연내 가시적 성과 내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4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
정부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대책을 추진한다. 현행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도 신설 계획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이어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수석은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평생 검사로 일해 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2023년 12월 26일)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당 대표에 취임한 지는 오는 30일로 100일을 맞는다. 대표 100일만으로 평가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20여년 검찰 인연으로 얽힌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로 꼽힌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성과와 국정철학은 여전히 숙제로 남은 모습이다. 2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한 대표는 성과와 한계가 엇갈린다는 평가다. 1973년생인 한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검사와 법무부장관으로 지냈다. 평생을 검사로 지낸 셈이다. 그중 대부분 기간을 윤 대통령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대통령으로 승승장구할 무렵 특검 수사팀원→서울중앙지검 3차장→대검 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장관으로 호흡을 맞췄다. 윤석열사단의 핵심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치로 뚝 떨어진 국정 지지율, 내전 수준으로 심화된 여당 대표와 갈등, 명태균 의혹 등 외부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 등 윤 대통령이 헤쳐가야 할 정국이 위태롭게 펼쳐져 있다.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을 위해선 어렵더라도 풀어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눈앞에 둔 셈이다. 2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인 내달 10일을 전후해 최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고민중이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자체 해법, 국민들에 대한 직접 소통 강화 방안, 개각 또는 인적 개편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 등이 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어진 데는 최근 상황 탓이 크다. 가장 큰 고민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공금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과점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공금고 유치를 위해 협력사업비를 통한 과열경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차 대표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달 1일 첫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약 공통 추진 협의회’가 약 두 달 만에 출범했다. 민생 협의회에서는 공통 공약인 반도체산업 지원, 저출생 해법,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대양당 대표간 2차 회동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 대표에게 민주당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인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공통 합의문을 통해 두 당은 “지난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법안 등을 국회에서 우선 심의, 차리하기로 했다”며 “그 외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상호
10.25
천하람 “민의 제대로 안 들으면 혈세낭비” 대통령실 “국민 목소리 더 귀기울이겠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여론조사 예산에 20억여원을 책정했다. 2023년까지는 늘리지 않다가 2024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증액했다. 장기적 지지세 약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내년 여론조사 예산은 20억148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3860만원 늘어났다. 여론조사 예산은 임기초인 2022년과 2023년에는 17억9400만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19억7620만원을 시작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대통령실의 여론조사 경비는 11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되고 있었다. 올해에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에 3억7080만원 △일정기획 강화를 위한 여론분석 및 컨설팅 6회에 1억5000만원 △전문가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정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이의종
현재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권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임기 말도 아닌 중반의 ‘권력 충돌’은 전례 없는 장면이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힘’으로 맞서고 있다. 역대 ‘권력 충돌’은 대통령의 탈당과 재집권 실패로 귀결되곤 했다. 공멸 위기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윤-한 갈등도 공멸로 치달을지, 아니면 극적 반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한 갈등은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촉발돼 1년 동안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선후배로 20여 년간 친분을 쌓은 두 사람은 지난 1월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급격히 멀어져갔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논란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에게 3대 요구(△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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