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선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 양쪽 모두 텃밭을 지켰다. 하지만 더 큰 고비가 남았다. 한 대표는 내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국정 위기를 극복할 국정 쇄신책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 놨다. 이 대표는 내달 1심 선고라는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재보선에서 여당은 텃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를 지켰다. 재보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악재가 잇따르면서 텃밭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컸다. 텃밭을 지키지 못하면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금정구만 6차례 찾으면서 지켜냈다. 친한 의원은 “한동훈 효과”라고 표현했다. 한 대표는 리더십 위기를 넘겼지만, 내주 ‘대통령 독대’라는 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야당의 헌정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하지만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두차례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우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도 추천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두 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는데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사라진다.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친한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잇따라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이 요구하고 여론 찬성이 높은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친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 국민의힘발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친한(한동훈)에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친한에서는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검찰이 최악의 결론을 내놓았다”는 반응이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자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
10.16
김 여사 동행 안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용산공예관 투표소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선거 사무원들에게 “수고가 많으시다. 투표를 하러 많이 오셨느냐”고 인사하고,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투표를 했다. 이어 현장 참관인들에게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하고 투표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그는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날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씨와 명씨와의 통화녹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명씨가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지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2%p 높게 만들어” = 15일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2021년 9월 29일 명씨는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씨에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라면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p)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지시했다. 이어 “젊은 아들(아이들) 응
이쯤 되면 ‘해명 리스크’라고 할 만하다. 명태균씨의 연이은 폭로에 침묵하던 대통령실이 최근 두 번의 입장을 내놨는데 모두 본전도 찾지 못했다. 해명 당일에 정면 반박이 나오며 논란이 더 커지기만 했다. 여권에선 선거 전날 터진 ‘오빠 논란’에 당혹해하며 “차라리 무대응이 낫겠다”고 한탄했다.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대화 캡처본에서 김 여사는 명씨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달라.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고 말했다.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해명했다.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이고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라는 내용이다. 이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야권에선 “여사에게 친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조롱이 터져왔다. 폭로 당사자인 명씨는 처음엔 친오빠 맞다는
10.15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710~839점의 신용도가 중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의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이 집행됐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계 2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 △건전재정 확립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 시간도 새벽 두시까지 연장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GBI 편입 효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을 전망하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신임 주중국 대사에 내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선 “국익보다 내 사람 챙기기를 우선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영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주중국 대사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인사가 내정됐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소원해졌다고 평가받는 한중관계의 활로가 모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선시대에나 벌어졌을 법한 궁중암투가 21세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에 자신의 라인(측근들)을 가동한다는 주장이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가하면, 제도권 밖 인사가 대통령 부부를 공공연하게 압박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임기가 100일도 지나지 않은 여당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린다는 시나리오가 툭하면 정치권을 맴돈다. 여권 정치가 조선시대 궁중암투보다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여권에서 불거지는 정치적 논란은 조선시대 궁중암투보다 심하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대표는 14일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 라인’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윤석열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실에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김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두터
매년 국감마다 등장했던 ‘막말’ 논란이 올해도 재현됐다. 여야가 국정감사 성과가 퇴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던 야당 일부 의원은 사과문을 냈고,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측 인사의 망언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북한개입설 등의 국회 답변을 지목하며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의원들과 국회 증인들의 막말·망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10.14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든 가운데 국감장은 여당과 거대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셀프질의로 경찰 압박” =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경찰을 압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청와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관람객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관광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내 영빈관은 청와대 시대와 같이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 행사’만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청와대 개방이후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보면 개방 첫 달인 2022년 5월엔 57만2000명이 방문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올 1월엔 10만명대가 무너졌고 지난 7월과 8월엔 5만명대로 줄었다. 9월 들어 12만6000명까지 회복됐지만 이는 1년 전 18만9000명에 비해 33.3%가 줄어든 규모다. 반면 외국인의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5월에 1600명이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3년 4월에 1만명대로 올라섰다. 올 4월부터는 5만~6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엔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방문객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만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만1027건으로 십만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만4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만7146건, 경기는 3만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이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 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 초 독대를 할 전망이다. 친한동훈 측 핵심 인사는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 후 한번 더 조율을 거쳐야겠지만 내주 초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주 한 대표가 나흘 새 3번이나 김건희 여사를 겨누자 독대 무산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갈등 최악의 시나리오, 공멸은 막자는 위기감이 구심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독대가 성사되는 분위기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하게 흐르고 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직격탄’과 관련해 친윤과 친한의 공방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아예
전남 영광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후보의 선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호남 맹주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호남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조국혁신당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지역토박이 후보’로 ‘오랫동안의 지역밀착 선거운동’을 펼친데다 지지율이 오르면서 ‘투표해 봤자 떨어질 것’이라는 사표심리가 사라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민주당·조국혁신당의 후보 자질 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남 영광 보궐선거와 관련한 4개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3자 구도로 경쟁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8~9일 영광군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6.4%, 진보당 이석하 후보 30.8%, 혁신당 장현 후보 29.8%로 세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의 사전투표율(11~12일)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후보자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진행된 5개 재·보궐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8.98%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아 평균투표율을 끌어내렸다. 반면 전남 영광군수(43.1%)와 곡성군수(41.4%) 재선거는 40%를 웃돌았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과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1.4%, 42.1%)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정구의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3%, 전남 영광군은 70.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대표가 각
10.11
라오스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호주와 정상회담…“호위함 사업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라오스를 방문중인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러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18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최고위급 전략포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국제 상황에서 EAS가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규범과 규칙 기반의 역내 질서 수호를 위해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얀마 분쟁 사태에 대해선 아세안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동 지역의 무력충돌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위기 해소를 위해 힘을 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급랭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독대’를 전격 수용했다. 한 대표가 두 차례 요청한 독대를 외면하던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화된 여론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독대를 통해 여론 수습을 모색하려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발 복합처방’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에 수습의 성패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여론의 분노를 달래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특검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10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거듭된 요청에 답이 없던 대통령실이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모양새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여론지형 변화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론이 급속히 냉각되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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