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4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 한·중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등 외교 균형 잡기에 나섰다. 취임 후 ‘가치외교’ 기조 하에 한미동맹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선 중국과 소통 강화도 강조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이후 (중국과) 고위급 대화가 빨라지고, 잦아지고, 또 깊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브라질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는 페루에서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한 초청을 하는 등 29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차기 대선도 포기하라는 주장으로 읽혔다. 하지만 여권 반대편의 속내는 다르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오래 버텨줄수록 다음 대선에서 우리(여권)에게 유리하다”는 솔직한 속내가 엿보인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난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고 앞으로 남은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7년 예정된 대선 출마도 포기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재명 즉각 사퇴 촉구위원회’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글도 올렸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상급심 재판을 서둘러
북러 협력 겨냥 … 한국, 2025년 의장국 수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범지역 중견국 협의체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등은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11.18
400여명 예선 참가 성황, 42명이 본선서 실력 겨뤄 달라이체렌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 발표 대상 수상 한국자유총연맹 몽골지부(회장 박호성)는 지난 16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 후레대학교 강당에서 ‘제1회 한국어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자유총연맹 몽골지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행사였다. 자유총연맹 몽골지부가 주최하고, 몽골 후레톨가 학교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몽골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유학생 유치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00여명이 예선에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이중 선발된 42명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본선에서는 후레톨가 학교 달라이체렌 학생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차지했다. 권순철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세상, 이루고자 하는 희망,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명태균씨에게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가 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번져가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말미잘 같다’고 비판했던 이 의원은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직접 입을 열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겪었던 이 의원이 향후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원칙 아닌 사람별로 개입” = 이 의원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정재 당시 경북)도당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각각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계는 당장은 ‘이재명 중심의 정권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지지율 변화 등 변동성에는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을 넘어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행보를 흔드는 변수가 등장한 만큼 당내 잠재적 경쟁후보군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로 개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다른 움직임을 보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친노·친문 대표성이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 대표와 충돌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거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사법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행정부에 사법부까지 전선을 펼쳐놓은 민주당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입법부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와의 관계도 극단적 대립구도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민주당은 재판부의 오판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18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결과는 극히 감정적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판사주제에’라거나 ‘판사 탄핵’을 공공연히 말했는데 그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감정선을 흔들었을 것으로 보고 판사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는 절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놓고, 민생과 미래 그리고 약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에 일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이 힘 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여권이 “국정 위기를 극복하고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를 잡았다”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집중되던 여론의 시선이 야당으로 옮겨갈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야권 내부의 분란도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집권에 청신호가 울렸다”는 기대감까지 엿보인다. 18일 여권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겨냥한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주말 사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SNS 메시지를 9건이나 쏟아내면서 기세를 올렸다. 윤 대통령 부부에 집중됐던 민심의 시선을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 옮겨가도록 만들 좋은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대비한 각국 정상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15~16일(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하며 자유무역 지지 입장을 확고히 한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목소리를 같이 했다. 16일 21개국 회원국이 발표한 ‘마추픽추 선언문’에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하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데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다만 트럼프 1기 출범을 앞두고 열렸던 2016년 APEC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던 데에 비하면 다소 우회적이라는 평가도
11.17
정상회담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잠수함 공동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널리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과 페루는 외교관계를 맺기도 전이었다”면서 “하지만 페루는 주저하지 않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줬다. 페루는 고마운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1963년 공식 수교, 2011년 한·페루FTA, 2012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양국의 역사를 읊으며 “양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양 정상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등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 및 교역 확대 △페루
11.16
윤 대통령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안정적 활동하도록 살펴달라” 시 주석 “한반도 긴장 원치 않아” … 양 정상, 방중·방한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 해서 조기에 결실을 거둔다는 데 시 주석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도 긍정적 진전을 보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는 남겨진 과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한중 양국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경제 협력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 … 29분간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수도 리마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담은 29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11.15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해 남미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독을 푼 후 다음 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다.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도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도 갖는다. 이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연다. 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이 삼세판 만에 확정될지, 아니면 또 여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지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특검 반대로 단일대오를 형성한 만큼 삼세판 법칙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14일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 191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인사 개입·국정농단 의혹 △위의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선 ‘비토권’을 갖는다.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에서 1차 시도했지만 지난 2월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권이 2년 넘게 기다린 날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여권에서는 국정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대표만 잡아넣으면 정국은 반전된다”는 기대감을 품고 버텼다. 그 기대는 실현될까. 선고 결과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뿐더러, 여권이 바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급격한 정국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약 1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여권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기 본격화된 뒤 2년여 동안 이 대표의 사법처리
11.14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순방 전 진행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남미 방문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중남미 국가와 FTA 체결, 인프라 사업 참여를 통해 협력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바이오·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며 “여러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 심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식 방문하는 페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이 2012년 수립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새 카드로 내놓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확장재정 필요성을 놓고 대통령실이 고심 중이다. 2년 반 동안 유지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조화시킬 수 있는 묘책을 고민중인 셈이다. 14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일신문에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양극화 타개’와 ‘중간 계층이 탄탄한 마름모 사회’를 언급한 후 확장재정 기조로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 전망이 나오자 일종의 반론을 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펴기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라는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대상 현금살포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현금 지원, 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성도 논의됐다고
친한과 친윤이 특별감찰관·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놓고 어렵사리 단일대오를 형성한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 단일대오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온 것. 친한에서는 “당사자들이 올린 글이 아니다”고 부인하지만 친윤에서는 “철저히 조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위 여부에 따라 여당이 또다시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다. 여당 당원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장인, 장모, 모친, 부인) 명의로 된 윤 대통령 부부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고 한다. 이중 한 대표 명의글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는 게 한 대표측 설명.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제3의 당원이 올린 글이라는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한 대표 가족 명의 글로 맞춰지는 모습이다. 친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13일 SNS를 통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이 756개에 달한
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사진·국민의힘, 경북 김천)위원장은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됐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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