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4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10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여야 구분 없이 발의됐고 또 지난달 말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의 주요 의제로도 포함됐다. 여야 모두 법안 도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 공통 제안 = ] 12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총 10건으로 국민의힘에서 3건,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이 발의됐다. 10개 법안의 내용의 기본 골자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를 위해 국가 전력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이고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대통령 부부의 집사인가. 한 대표는 예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나서자 “보수 분열 위기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무게를 두다가 최근 일체화로 선회하는 모습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한 대표의 처지가 드러난 대목”이라고 해석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전면적 차별화를 택할 수도, 그렇다고 전면적 일체화로 기울 수도 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한 대표의 차기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갤
11.12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의 대표발의 형태로 11일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 법안에 연구직 등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화이트 컬러 이그젬션)이 포함돼 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의안에도 담겨 있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면제)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라는 새로운 국정기조를 제시했다. 그간 줄기차게 강조했던 4+1개혁이 전사회적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거시적 화두였다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서민 친화적 양극화 해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반기 국정동력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이자 국정기조 변화 요구에 대한 수용으로도 해석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양극화 해소 필요성의 이유로 미 대선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양극화가 심화돼 불만이 쌓이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압승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양극화 타개’ 언급과 관련해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시켜 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추진된다. 여당 이탈표를 이끌어내 특검법을 관철시키려는 야당과 탄핵의 촉매제가 될 걸 우려해 저지에 나선 친윤(윤석열), 그리고 특검법을 특별감찰관 관철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친한의 계산법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을 14개에서 3개로 대폭 줄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씨 통한 대선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사건 등 3개만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수정안은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기존안은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든 건 여당 이탈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친한 일각에서 거론됐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고, 수사대상을 대폭 줄인 만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며 검찰 기소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11.11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협의체는 앞으로 주 2회 회의를 열고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1차 회의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주중에 소위를 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가능한 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 복귀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윤석열정부 3년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원 이상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1조100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임대주택 지원은 57%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350% 늘었다. 주거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 융자 지원 예산이 57.1%인 3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임대주택지원 융자액도 26.8%인 2000억원이 축소됐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융자 지원 예산이 3년간 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엔 1조8000억원이 줄어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지원 사업이 현 정부에서 91.8%인 3조원이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5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16일에는 야당 공동으로 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14~15일 특검법 표결과 이 대표 재판은 이후 여야는 물론 정국흐름의 방향을 크게 흔들 핵심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당장 결정되는 것은 없지만 다음 상황을 정리를 하며 갈지, 훨씬 복잡하게 흘러갈지를 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야당과 여권 사이 긴장감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4일 국회 본
임기후반기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행보는 ‘트럼프 2기’ 출범 대비였다. 어지러운 국내 정치 현안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만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첫 실마리로 외교안보를 선택한 셈이다. 1기 때보다 강력한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이 몰려오는 가운데 외교 성과로 먼저 숨통을 틔우고, 이어 인적쇄신 등 국내 조치까지 단행한다면 바닥권 지지율을 벗어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이었는데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처에 힘을 실은 셈이다. 이날 11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두달 뒤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 컨벤션 파크홀에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다양한 여성 문제들이 논의된다. 정치학 박사이자 워킹맘, 방송인인 김지윤 박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허재형 (사)루트임팩트 대표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는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 딥페이크와 여성안전’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주요 의제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여성소위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통합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 중 진행하는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김한길 위원장은
11.08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 “충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대한 답하려는 성의는 느껴지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담화·기자회견 후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최종 여론은 긍·부정 중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담화 또는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큰 덕을 보지 못한 터라 대통령실에서도 기대치를 일단 낮게 잡는 모습이다. 대구·경북(TK) 등 핵심 지지층만이라도 다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최근 지지율 위기에서 한숨 돌려 잠시나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본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담화 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국민과 소통을 한 것은 총 7번이다. 2022년 8월 17일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 21분의 모두발언과 34분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담화, 2023년 11월 29일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담화, 2024년 4월 1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입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읽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수가 812건으로 이미 전년의 4배보다 많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범죄의 엄단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정보에 대
11.07
“북한 관여에 따라 우크라전쟁 무기지원 배제 안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라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40분에 걸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의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 허리 굽혀 사과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 없어”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문화적으로 안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 브리핑에 앞서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하기도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아내의 조언을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문화적으로 안 맞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성패가 ‘김 여사 해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반의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국가와 민생 위해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국정 브리핑에 앞서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국가와 민생 위해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 대란,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각종 논란,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나눈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이 자체 조성하거나 공동출자한 펀드에 자사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매각하는 일명 ‘파킹 의혹 거래’ 규모가 8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이연돼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부실PF NPL 펀드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공동 조성한 NPL 펀드에 평균 73%, 캐피탈은 평균 88% 수준으로, 투자한 만큼 부실PF 대출채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NPL이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을 말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저축은행중앙회와 10개 저축은행이 330억원 규모로 1차 펀드를 조성해 236억원을 매각했고 올해 5~6월 조성된 2차 펀드에는 34개 저축은행이 5112억원을 출자해 3848억원을 매각했다. 캐피탈
윤석열정권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지만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론이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나 볼 법한 10%대 국정지지도를 이미 기록했다. 전례 없는 임기중반 데드덕 위기는 누가 초래한 것일까. 여론과 정치권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개국공신으로 꼽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집권 뒤에도 ‘그림자 권력’으로 군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2017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김 여사의 ‘그림자 권력’ 가능성에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0월 29~31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김 여사 문제’(1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 여사가 윤석열정권 위기의 진앙지로 떠오른 것
11.0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깜깜이 예산’에 칼을 들이댔다.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고 했다. 이같은 원칙은 감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감사원은 기본경비조차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금액과 날짜만 적혀있고 수령인도 없는 엉터리 자료만 한글 파일로 제출했다”며 “증명되지 않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미 특활비 전액 삭감을 기정사실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