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24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안을 부결시키다 해도 어차피 야당에선 또다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여당이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칠 것이냐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부권과 매일 터져나오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여당도 계속 ‘무지성’으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달 19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서울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 연체가 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10.02
2일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해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2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면서 지난 1년간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중동의 군사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는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번째 거부다. 취임 이후 총 24번의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1 정부와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정국은 예전같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는가 하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 거부권 이후 연이은 재표결과 중첩되고 있는 김 여사 리스크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당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이 신경써야 할 지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와 함께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돌이표 거부권 정국의 임계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저 지지율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
7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슈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교육위 등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해명을 이유로 100명에 육박하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부터 명품가방·주자조작 연루·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최근 여당 공천개입 의혹 등을 타깃으로 관련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기재위·농해수위·정무위·환노위 등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줄을 이었으나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최종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제사법위는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장시호 위증교사·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인원이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48명에 달한다. 행안위에서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관
09.30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감사결과 보고 감독 선발에 절차상 문제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선발에 대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보고내용에는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이 나서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10월 10일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야 안팎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징검다리 연휴 뒤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온 의원들의 기소·불기소가 갈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도당 위원장은 “총선 있는 해 10월은 늘 뒤숭숭한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실제 몇 명이 기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용산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많은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내지 야당 국회의원들 20명 이상 날리겠다”며 “재보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 ‘까불면 수사로 날릴 수 있다’는 압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의원들 상당수가 기소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순직해
한때 윤석열정권의 1인자와 2인자로 함께 했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 검찰에서 ‘화양연화’(인생의 전성기)를 함께 보냈던 두 사람이 정치입문 뒤에는 왜 ‘정적’으로 돌변했을까. 표면적으로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저격’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지만 정치권과 검찰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던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은 검찰식 ‘패거리문화’로 묶여 함께했을 뿐 애당초 철학을 공유하는 ‘정치적 동지’는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서로의 이해가 맞물려 함께했지만, 현재-미래권력 관계의 모범답안으로 꼽히는 김대중-노무현처럼 서로를 향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정부 초기까지만 해도 가장 가까운 사이로 꼽혔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인생의 굴곡을 함께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검사 선후배로 대형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09.27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한국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지난 2005년에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멕시코 간 교역액은 198억 달러(수출 122억 달러, 수입 76억 달러)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는 등 부정여론이 높아지면서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지선이 뚫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 리스크가 최근 부쩍 부각되면서 보수층마저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찬성 응답이 65%, 반대가 24%였다. 응답자들을 연령별, 지역별,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로 구분해도 70세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이다. 그 외 층에선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이변은 없었다. 26일 야권이 주도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전부 부결됐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조만간 재투표가 이뤄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까. 여당에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탈표를 부추기는 변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다. 찬성표는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 못 미치는 183~189표에 그쳤다. 반면 반대표는 국민의힘 재적의원(108명)과 비슷한 107~113표에 달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한 여당의 단일대오가 지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쌍특검법 재투표로 옮겨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3
09.26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 ‘AI 국가 총력전’ 선포 AI컴퓨팅센터 구축 … 부위원장에 염재호 태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재대총장이 임
60~70대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급증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법원 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 절차다.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653건이던 60대 개인회생 접수는 4년 뒤인 2023년에는 7323건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038건이 접수돼 지난해 기록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70대는 2019년 277건에서 2023년 70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93건이 접수됐다.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두 배 넘게 급증하는 동안 전체 연령층에서는 30.7%(2019년 9만2587건→2023년 12만1017건) 늘었다.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해 노령층의 개인회생 접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코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내년에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인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씩 지원하겠다”며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연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정은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가칭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검찰, 여당 등 세 방향에서 밀려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갇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선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물론 김 여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게 기소를 권고했다.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편치 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기 3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은 김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명품백,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일단 국회에선 김 여사 관련한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 이유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관련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09.25
서울신문 사장추천위원회는 25일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제2차 사추위 회의를 열어 제34대 서울신문사장으로 김성수(57,사진) 전 서울신문 상무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전 상무는 고려대를 나와 1993년 서울신문 수습 33기로 입사해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을 역임했다. 김 전 상무는 다음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 ◇약력 ▲1967년생 ▲서울 광성고,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서울신문 공채 33기 입사(1993년) ▲서울신문 정치부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콘텐츠본부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무렵 전국 각지 주민 213명이 희생된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87차 위원회에서 △전북 임실(9명), 전남 신안(104명), 경기 김포(8명)에서 주민들이 좌·우익 또는 비협조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건 △충북 영동(42명), 경남 진주(50명)에서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전남 8개 지역(38명)에서 기독교인들이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민간인,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사건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공적기록 정정, 추모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우리 정부 9개 부처 55개 법률로 분산돼 있는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해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원택(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25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부 정책수립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9개 부처에 55개 법률로 분산돼 시행하고 있다. 공공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기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권 보장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어업 지원 확대 △종합전략·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 설치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등을 담았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갈등이 선을 넘었다. 민심이 여권을 떠나가는데, 두 달 만에 만난 투톱은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탓이다. 국정을 책임진 투톱이 갈등에 빠져 국정 현안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에서 “이러다 다 죽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여권에서는 전날 이뤄진 여권 지도부 만찬이 ‘빈손 회동’ ‘맹탕 회동’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이 쏟아졌다. 두 달 만에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여권은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 증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대응 문제 등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머리를 맞대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회동에서 체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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