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2024
윤석열정권이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지만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론이 심상찮다. 역대 대통령 임기 말에나 볼 법한 10%대 국정지지도를 이미 기록했다. 전례 없는 임기중반 데드덕 위기는 누가 초래한 것일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본인을 위기 책임의 1순위로 꼽는다. 독선의 ‘불통 리더십’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불통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암흑기였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가 윤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었다. 사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에게 소통·협치 같은 민주주의 소양과 고도의 국정능력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어려웠다. 여권 핵심부에서도 ‘익명의 우려’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여당 중진의원은 지난해 9월 기자와 만나 “취임초 원로들이 (윤 대통령에게)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지속돼온 교육감 선거에 대해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없는 가정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교육감 후보자들이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정책 대결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열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면서 결국 ‘진영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직선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송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시·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
11.05
7일 대국민담화 후 자유 질의응답 통해 현안 설명 “포기하지 않고 4대개혁” 새마을지도자 대회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제한 없이 질문을 받아 소상히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야·시간·개수 제한 없이 제기되는 모든 질문에 답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녹취록 등의 파장이 큰 만큼 국민들이 알고 싶은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자회견에선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분야를 나눠 질문을 받았고, 시간도 제한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무제한 질문을 받는 끝장 기자회견 방식을 취할 경우 김 여사 의혹 및 명태균 녹취에 대한 각종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육성 녹취 공개 후 제기된 공천개입 의혹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국정지지율이 연이어 최저치를 경신하며 여권 내에서까지 쇄신 요구가 분출한 데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면전환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면서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기존 형식과 비슷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국정성과를 보고한 후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현안에 답하는 형식이다.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정치적 대응은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지만 참모회의 후 기류가 급반전됐다고 한다. 당초 일정대로 이달 중순 해외 순방 후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면서 모든 시선은 대통령실로 쏠려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소통의 장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담화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더 큰 분위기다. 5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는 물론 중진들까지 나서서 국정 쇄신 등을 얘기했고 대통령도 소통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담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에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제기라든지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정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임기반환점(10일)을 맞아 이달 말쯤 기자회견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상황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도층 확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시행도 하지 않은 채 부작용을 우려해 폐기한 조치는 향후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비판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민주당이 조세정의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고, 금융투자협회나 현업의 다수 관계자들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야 합의하에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유예도 아닌) 폐지라면, 앞으로 당의 강령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만일 향후 다시 추진하겠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추진할 것인가 및 지지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박근혜정권의 무도함을 질타하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성남시장, 변방의 장수여서 자유롭게 모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에 찬성입장을 내놨다. 금투세 시행이 원칙이라는 장문의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선택을 결정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지난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이 대표 인사말을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입장에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두번째 대표임기를 시작한 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4일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표회담을 촉구했다. 지난 달 보수인사인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서는
11.04
러·북 군사협력 저지 위한 협조·노력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협조를 당부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대표단은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가 한국에게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한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점을 밝히며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력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며 한·중앙아시아 관계의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임을 밝히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하면서 여권 내에서 ‘국정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이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번져가자 여권 전체로 위기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여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에게 소통과 쇄신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고 갈등과 혼란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서 불안감과 함께 정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보다는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오 시장과 홍 시장 등이 대통령을 향한 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법 제11조)에 학교폭력 조사, 상담(법 제11조의 2)을 포함해 갈등조정, 관계개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육성 공개 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여당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의 대응에 따라 여권의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주말 집회에서 국민의 분노가 보여졌다”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민심과 맞서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며칠 간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고 지금이 위기라는 점과 변화와 쇄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고 언급해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특검 추진
임기초 50%대에서 10% 후반대로 떨어진 지지율, 최후의 보루였던 여당에서조차 쏟아지는 쇄신 요구, 압도적 거대 야당의 총공세, 또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녹취록 정국까지. 임기 후반기 시작을 일주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헤치고 가야 할 난제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집스런 침묵만 지키며 ‘불통’을 선택했다. 4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 사례가 없던 국회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깬 데 이어 11년간 이어졌던 국회 시정연설 관행도 무시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꼭 시정연설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과 특검이 남발하는 정상화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취지지만 야권에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시정연설은 한해 국가를 꾸려갈 살림
11.01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직접 통화한 녹음이 공개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이번 녹취 공개로 그동안 관철 의지를 보였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무색해지면서 한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씨와의 통화녹음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녹취 내용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낼 게 없고, 민주당에서 추가로 관련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 여사 의혹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이번 녹취 공개로 동력을 잃게 됐다. 이틀 전
10.31
“명태균이 계속 김영선 공천 얘기해 좋게 얘기한 것” “당시 결정권자는 이준석 대표·윤상현 공관위원장” 대통령실은 3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 녹취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에서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2022년 5월 9일 이뤄진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수정당 대선을 이끌었던 원로들과 잇달아 만나고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회의 석상의 발언은 경제·민생을 소재로 한 ‘먹사니즘 정치’를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발이 묶여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리더십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적으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운 특보단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당의 대표로서 안정감을 보여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는 취지다. 11월 15일, 25일로 각각 예정된 선거법·위증교사 관련 1심 재판과 관련한 부정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민주당을 방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경제가 비상상황인데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3년 7만4847건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격려사에선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점,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 전환보증 대출 규모 2배 증가 등을 알렸다. 대통령은 또 9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관철’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식 회견문에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가 하면 4대 개혁 등 현 정부 성과를 거론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최근 여당 중진들이 나서 우려를 표명한 데다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의 일부 쇄신 조치가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의에 한 대표는 “중요한 건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새로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추진은 큰 의미가 있다”며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을 파견할 필요성을 밝히자 ‘우회 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는 꼼수로 보고 강력 저지에 나섰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팀을 미리 만들어서 보낼 준비는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라는 우방국에서 북한군 활동의 전황을 살피고,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현대적 전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그들의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안보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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