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4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비판글 게재 22일 작고한 장기표 원장과 비교해 쓴소리 여권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장기표와 임종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임 전 비서실장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최 전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임 전 비서실장이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 자체를 그치자고 했다”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반 헌법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임 전 비서실장은) 헌법의 영토조항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고 했다”며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체제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갑작스런 김정은 정권 붕괴시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외세가 북한에 밀고 들어오려 할 때,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우리 영토로 선언한 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발언한 것을 맹비판했다. 자유총연맹은 “‘통일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통일하지 말자’는 말로 헌법 제4조에 적시한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총연맹은 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는 것은 지난해 김정은이 밝힌 ‘반통일 2국가 선언’에 보조를 맞추는 반통일적 행위”라며 “평생 통일운동에 매진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통일 지우기에 나서는 자기 부정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 제3조에서 강조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미래는 후대에 맡기자’라는 것은 평화통일을 도외시하고 그 책임을 후대에 맡긴다는 무책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논란, 쌍특검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권 지도부가 어렵사리 만나지만, 자칫 ‘밥’만 먹고 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독대가 무산되고, 30여명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만찬만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권 투톱의 갈등으로 인해 국정 난맥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는다. 여당은 만찬 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23일 거절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 아니라, 여당 지도부에게 덕담해주는 자리라는 것이다. 결국 만찬은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24일 “어렵게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야당의 ‘체코 원전 덤핑’ 주장과 ‘두 국가론’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최근 체코 순방 성과를 언급한 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요즈음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 증액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취약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되, 이미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트랙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저축공제 출시 등 중소기업 취업 촉진책도 제시됐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현재 청년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제활동 없이 쉬는 청년의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여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취업지원 추진방안으로는 취약청년 체계적 발굴,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단 정부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3년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장기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번 호남권 단체장 재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최고위에 앞서 유튜브 생방송에서 “2기 지도부를 맡은 뒤 처음 치르는 것”이라며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내일신문 10월 23일 1면, 4면 보도). 조 국 혁신당 대표가 ‘한 달 월세살이’에 나서는 등 호남 교두보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자 민주당도 박지원·정청래·한준호 의원 등이 상주하며 선거전을 지원
09.23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 놓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2022년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0월 국감’을 분기점 삼아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확산시키고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통과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모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고 보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계획으로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엔 이미 ‘공천개입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존 대응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쌍특검(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내년도 의대증원안에는 이미 배수진을 친 상태다.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과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거나, 성사되더라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국민여론을 주시하며 민심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어오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의 제1 의제이자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투세와 관련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때리는 효과는 보너스다. 23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한 대표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으로 팀을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약속대련에도 못 미치는 역할극”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뺴고, ‘굿캅’, ‘배드캅’을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 라이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국민이 바라는 건 금투세 폐지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며 “역할극이 되기 위해선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무려 63%를 득표하면서 대표에 당선됐다. 사실상 비윤(윤석열) 후보로 나서 ‘윤심’을 업은 후보(원희룡)를 압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컸던 당심과 민심 모두 윤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 달라는 기대를 품고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준 것으로 해석됐다. 그리고 두 달. 한 대표는 ‘윤석열의 벽’ 앞에서 고전 중이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당심과 민심이 바랐던 ‘한동훈 정치’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당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은 한 대표는 다음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단체 만찬에 앞서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하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독대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유연한
09.20
야권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쌍특검법을 또다시 막아설 명분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김 여사·채 상병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커졌고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10%대까지 떨어지면 여당 의원들도 더 이상 쌍특검법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야권은 19일 쌍특검법을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선거개입까지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보 조작 의혹’을 포함시켰다. 여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지역소멸 대응정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표 민생정책으로 꼽는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당론으로 발의해 19일 국고지원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햇빛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 대표가 강조한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 주도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지역경기 활성화·소비진작 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강조해온 대표적인 민생정책 카드다.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기본사회포
09.19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직후인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윤 대통령과 취임 두달을 맞았지만 리더십 위기에 몰린 한 대표가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24일 만찬 소식을 알리면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당에선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회동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회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외교를 위해 19일 체코로 출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확정하고 원전 수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행보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에 머물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각각 회담하며 양국 관계를 전방위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현지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하고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야권의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야권 단독 처리가 예정돼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지역사랑 상품권법을 처리하겠다”면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라는 국민명령이자 민생을 바로세우라는 최우선 비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막을 것이냐”면서 “용산 눈치는 그만 보고 입법부의 일원으로 공정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여권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 번에도 의원들이 며칠을 밤 새워가며 무제한 토론을 해봤지만 효과가 있
여야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10월 위기설’에 직면했다. 두 사람 모두 열흘 남짓 남은 10월에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추석 연휴를 마친 19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정지지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심각한 리더십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10~12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이후 최고치다. ‘의대 정원 확대’(18%)가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의료 사태가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의료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추석 직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씨 유죄 판결 △대통령 관저 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로 2기 체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민생 우선주의’(먹사니즘)를 강조하며 연휴 기간 앞뒤로 당 내·외 인사를 두루 접촉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려 민생투쟁을 병행하면서 ‘수권정당 지도자’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하는 양상이다. 두번의 대표직을 연임하면서 당내 탄탄한 기반을 확보해 선거법·위증교사 등 재판일정이 리더십 유지의 변수로 꼽히지만 당장의 변동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연휴 직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을 잇달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현재 정국과 관련해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석 당일인 17일 이 대표는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성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내 논의를 주문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세 과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예’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식투자가 계층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패키지로 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는 원칙적으로 하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패키지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부작용이나 부족
09.13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핵연료
국민의힘·정부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석 전 구성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대표성을 갖는 의료단체들이 불참 뜻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추석 전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정부는 12일 추석(17일) 전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표성을 갖는 의료계 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2025년·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여당은 1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지만, 이들 단체들도 “결정된 바 없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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