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4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40여분간 국정브리핑을 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일문일답. --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을 짚어달라.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까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최대 형량이 5년으로 돼 있어 7년으로 (높이는) 입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허위영상물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텔레그램 간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하도록 상시 협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상처를 생각해 보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브리핑은 올 5월 취임 2주년,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김 후보자를 일본 강점, 4.3사건,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왜곡과 폄훼 등으로 ‘반헌법적’이며 ‘위헌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2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것은 지난 6일이며 지난 26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법에서는 인사청문을 접수후 20일 안에 마친 후 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구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여론추이를 봐 가면서 김 후보자 임명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단시간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뒤 곧바로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회장에서 뛰쳐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간 여야 대표회담이 안개속이다.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의원 연찬회에 돌입한 양당 지도부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안’을 두둔하는 한편 지역화폐·민생지원 쿠폰 등 추석 민심을 겨냥한 민생카드를 잇따라 꺼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난항이다. 이르면 9월 1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무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에서 ‘대표회담을 해야 하는지 회의론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실무회담 당사자인 이해식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9일 “채 상병 특검법도 입장을 뒤집었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회담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당 안에서 나온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데 일조했던 ‘격노설’이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국정 난맥상이 노출될 때마다 윤 대통령의 성정이 함께 거론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29일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증원 유예 제안을 대통령실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이 퍼졌다. 25일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게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다음날 윤 대통령이 한 여당 지도부 인사에게 전화를 해 ‘왜 의료개혁을 흔드느냐’며 격노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격노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만찬 취소, 27~28일 연이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의료개혁 장시간 브리핑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 격노설은 취임 후
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여권 투톱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25일 제시된 한 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공식 거부한 이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70분 브리핑과 한 대표의 반박에 이르기까지 ‘점입가경’ 공방전이 이어졌다. 28일 대통령실에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과 관련해 설명했졌다. 특히 오후에 기자실을 찾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약 70분간 ‘작심 브리핑’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을 펴기 어려운 형국에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대표에 올랐지만, 취임 후 당정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장면이 되풀이되면서 차기를 노리는 한 대표로서도 현재권력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내몰렸다는 관측이다. ◆진노한 윤 대통령 = 29일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한 대표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28일 화력을 총동원해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 대표 제안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증원을)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진노’가
08.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대통령실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 유보’를 외치고 있다.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김경수 복권 반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세번째 문제제기다. 삼세판 결과에 따라 여권 주도권이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 대표는 27일 오후 SNS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유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제안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내놨다. 한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며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8일 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만나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용이다. 친한 인사는 27일 “
여야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석달째 되도록 여야 합의 통과 법안이 0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 모처럼 훈풍이 불어온 셈이다. 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날 통과한 법안은 모두 27건이다. 가장 관심을 모은 법안은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가수 고 구하라씨의 이름을 따온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선 아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사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08.27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27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37차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보건의료인분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섰다. 일주일 사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부 토론자들은 일부 흘러나온 정부안을 비판하는 등 온도차도 감지됐다. 2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23일에는 안상훈 의원도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안 의원은 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말에 제안했던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치 조정)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한 전체 공적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국민연금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같은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혁해야 한다”고
63%란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대위원장 시절 촉발된 윤(윤석열)-한(한동훈)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숙일지, 윤 대통령을 극복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관측이다. ◆절박감 속 내놓은 협상안 =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협상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 1만여명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나온 협상안이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7일 “이대로 가면 의료 시스템 붕괴가 불가피한만큼 여당으로선 합리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여당안은 내년(2025년)에는 정부 계획대로 1497명을 증원해서 4610명을 뽑고, 2026년에는 증원을 보류해 원래 정원(3113명)만 뽑자는 것이다. 2027년에는 다시 정부와 의료
“다 이겨야 본전인데… 쉽게 봤다가 한 석이라도 내주면 다음 지방선거는 바로 빨간불이다” 오는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존 정치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남(전남 곡성·영광) 부산(금정구) 인천(강화) 등 기존 선거에서 우위를 보인 곳에서 조국혁신당 등 제3당의 도전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원천’이라며 호남 사수를 외쳤고, 국민의힘은 시·도당에 공천권을 위임해 적합한 후보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재·보궐 선거 지역이 제한적이지만 총선 이후 거대 양당의 중심지역 민심이 드러나면서 다음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에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조국혁신당의 도전에 민주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꺼내며 공세를 예고했다. 곡성·영광군에선 무소속 강종만 군수, 민주당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중도하차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조국혁신당이 먼저 도전장을 꺼냈다
08.26
임금체불액 중 약 40%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퇴직금도 못 받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중 6838억원(38.3%)은 퇴직금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고, 체불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설립 기업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지만 별도의 과태료가 없어 가입률(2022년 말 기준 26.8%)이 저조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한차례 미뤄진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 여야는 회동 형식은 물론 의제를 놓고도 연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생중계’ 방식 회동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표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특검법안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면서 “시간 부족이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 발의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다.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표회담이 이뤄질 경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전향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한 대표의 안이 뭔지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 전날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생방송이니 뭐니 하루짜리 눈 돌리기용 이슈만 내놓으니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 국민 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개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25만원 지원금·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또 ‘독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한 공세를 펴며 정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여야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위 의결을 마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의 우선 처리가 전망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도 이번 본회의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을
08.23
광복절을 기점으로 불붙은 윤석열 정부 친일·역사관 논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권 후반기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지세가 탄탄했던 역대 정권도 가치관 논란 앞에서 여론을 도외시하다 쓴맛을 본 전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논란을 진화하는 데 실패한 윤석열정부는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 이후 광복회 압박 카드를 하나 둘 꺼내들기 시작했다. 건국절 추진을 한 적이 없는데 광복회가 거듭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인사권을 부정한 데 대한 노여움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광복회를 겨냥해 감사를 염두에 둔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훈부는 15일 광복회 주관 광복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대통령 퇴진’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가 한 대표를 옥죄고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에 대한 한 대표의 일성을 놓고 그동안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는 어디에 내팽개쳤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친한동훈 인사들은 김 여사의 사과를 연이틀 주문하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팩트와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비판해 대통령실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를 요구받는가 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조사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야당에선 달라진 한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전에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략) 이제 와서는 수사 방식은 이상하지만 결론은 맞다(고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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