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1
2024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간의 1시간 반 회동이 알려진 후 잠재워질 듯하던 당내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석열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는 조짐도 보인다. 특히 회동 다음 날인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지만 ‘타깃’으로 지목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이 알려진 후 첫 회의인 1일 최고위원회의는 시종일관 싸늘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 등을 요구했지만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별다른 답을 하지 않는 등 찜찜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발언은하지 않겠다”며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최근 거취 관련 논란이 벌어지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에
1일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격돌한다. 지난달 5박6일 필리버스터로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국회는 8월 들어서도 민생 없는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독재의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5만원 지급법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민생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재설치가 임박했다. 규모나 성격은 지난 정부의 전례대로 4~5명 규모의 ‘관리형’ 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설치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김 여사에 대한 반감여론과 최근까지 나타났던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의 메시지 혼선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부속실를 설치하는 게 오히려 야당의 공세기회만 늘려주는 격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일 “제2부속실은 역대 정부의 전례를 참고해 현재 규모와 역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설치)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2부속실이 생긴다는 것은 영부인의 예산과 일정이 국회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책임자 격인 실장이 생기는 점을 빼면 구성이나 실무적인 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부속실
22대 국회가 극심한 여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전장으로 꼽힌다. 국회 관문으로 꼽히는 법사위는 기존 법안 심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격전장이 됐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공영방송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속도 경쟁을 벌이는 곳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주목도도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선 “제대로 뽑았다”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여권에선 “국회 파행의 제1 원흉”이라고 지목한다. 위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고,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30일 기준 최민희 의원이 이끌고 있는 과방위가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는 9번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 안건 자체가 여야 갈등의 단초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07.3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1주일을 맞았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놓고 긴장감이 커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 이후 급속하게 국면이 전환됐다. 한 대표 측에선 “한 고비는 넘겼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31일 한 대표 측 인사는 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는 언제라도 해야 했어야 할 일”이라면서도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갈 뻔했는데 그 전에 잘 마무리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 체제 출범 후 정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가 당정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거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이번 독대 이후엔 어떤 인사가 나오든 받아들이는 당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봤다. 이 인사는 “이제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해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한 대표가 민심·당심 모두 63%의
▶1면에서 이어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의정갈등을 풀만한 해법을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아프면 안 된다’는 의료불안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하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확대됐고 수사, 안보에 대한 불안도 커져만 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적 갈등 고리를 끊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나가야 한다며 중재자로 나섰다. 첨예한 갈등 해소 없이는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는 서로 다른 세력 간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여야 정당만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삼권분립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권한이 큰 쪽이 여지를 두지 않으면,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닫힌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는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맡게 된다.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기후특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07.30
엿새째 이어진 방송4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30일 오전 종료됐다. 총 111시간의 토론으로 역대 두번째 기록을 세웠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하면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법안이라는 점에서 체력소모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8월에도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맞서는 대치 국면이 기다리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EBS)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방송통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포함한 방송4법 모두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4개 법안 상정 때마다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총 111시간 토론이라는 역대 두번째 기록을 세우고 종료됐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에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192시간)다. EBS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는 정성국 국민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거부권 자락깔기에 나선 것이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정국이 상시화되자 재계는 서둘러 거부권부터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회에서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계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일단락되길 바랐는데, 금년에 다시 법안이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으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자신이 연루된 의혹 대응을 겸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사법리스크가 계속 쌓이면서 대통령실도 제2부속실 설치를 더 미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설치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2부속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착수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여부를 고민하던 시기는 지났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며 취임 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그러나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올해 초 신년 방송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으로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 멤버인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내년도 세법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등을 언급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밝히며 “100
정부가 가업상속·승계 세제특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제 제도가 부의 무상이전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영환 의원(민주당·경기 고양시정·사진)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가업상속·승계를 위한 세제특혜의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확대되면서 가업승계라는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과 민주당 오기형·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참여연대·경실련·복지재정포럼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확대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업상속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업승계 제도는 1997년 ‘백년가게’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도입한 후 2024년 현행 600억원까지 최대 공제한도가 상향됐고, 정부는 1200억원까지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세무학과. 경실련 조세개혁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튀어나온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주장을 꺼내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채 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추진 여부도 공세의 소재가 될 전망이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한동훈 특검법’은 공청회와 청문회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세뿐 아니라 여권 내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갈등을 키우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후 여권 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이슈를 야당이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의 법무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
07.2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국가대표 임시현, 전훈영, 남수현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축전에서 “세 선수 모두 올림픽 경험이 없었지만, 어느 대회보다 어렵다는 대한민국 대표팀 선발전을 뚫고 올라와 ‘대한민국 1등이 곧 세계 1등’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마지막 슛오프 한 발까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며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올림픽 첫 금메달을 획득한 펜싱 남자 사브르 오상욱 선수, 사격 여자 10ｍ 공기 권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쓴 오예진·김예지 선수, 남자 수영 자유형 400ｍ에서 12년 만에 시상대에 오른 김우민 선수를 거명하며 “분전에 분전을 거듭하며 땀과 눈물을 쏟고 있는 143명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 달라. 팀코리아를 힘껏
원전 수주 후속조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 순방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부처 장관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 3월 최종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외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최근 특사들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페트로 피알라 총리가 산업통상부·교육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콕 집어 방한을 요청했다”며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남았고 순방준비 초기단계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체코 양국의 관계를 한층 두텁게 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향후 원전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앞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 협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체코를 다녀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체코 측이 우리 기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로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를 꼽았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의 방송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제1라운드가 30일에 종료될 전망이다. 제2라운드는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는 다음달 1일 시작될 예정이다. 표결 때만 본회의장이 북적이고, 필리버스터 때는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이 벌써 닷새째 지속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염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하는 국회의원도, 토론이 닿아야 할 국민들의 관심도 저조한 ‘무의미한 체력전’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다.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EBS)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4차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EBS법을 포함해 방송4법이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이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선 방송4법 중 3번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신임 사무총장에 재선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공개했다.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정책위의장 인선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변화에 유연하면서도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듣고 찾아봤다”면서 서 사무총장 인선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비서실장에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사무총장에 서 의원을 발탁하면서 ‘한동훈 색깔’을 분명히 했다. 서 신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해 4.10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5선 의원과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료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4월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발판으로 입법공세를 취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 정당지지율은 침묵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후 횡보를 보이는 한편 일부조사에선 여권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게 나타나는 진보층의 응답률이 낮아진다는 공통점이 나타난다. 전당대회에 대한 주목도가 지지층 안에서도 낮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세론’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총선 승리 이후 확실한 대안세력의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나온다.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7월 4주차 정례조사(23~2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여야 양당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도돌이표식 입법 충돌이 폭염·폭우가 거듭되는 올여름 날씨마냥 국민을 지치게 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야당 요구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여당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항하고, 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되돌린 후 국회에서 다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국회·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외부 추천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4법(방통위·방송·방송문화진흥·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완료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부터 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을 차례로 상정했다. 각 법안 상정 때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국회법을 근거로 24시간 후 강제종결시킨 후 야당이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법안 역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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