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2024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1979년 10월 마지막으로 선포된 뒤 없었던 계엄령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야권은 확신하는 표정이지만, 여권은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들은 지난해부터 계엄 시나리오를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1일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계엄설을 아예 사실로 단정한 것이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08.22
25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식회담이 연기됐다. 형식과 의제를 논의할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던 중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표면상 이 대표 일정으로 회담이 연기됐지만 내부적으론 실무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회담 불발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여야 지도부 개편 후 처음 성사된 대표회담에 대한 여야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간을 번 여야가 당초 취지대로 민생·정치복원 회담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측에서 일요일로 약속했던 대표회담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2일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이날로 예정된 경남 봉하·양산 방문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첫 공식 대표회담을
명품가방 수수의혹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진 김건희 여사의 최근 동향이 SNS를 통해 다시 공개됐다. 부부동반 일정 공개는 일주일 만, 단독일정은 2주 만이다. 김 여사는 여름휴가 기간 부산 방문 중이던 이달 7일 한 청년 도예가를 방문해 격려하고 작품을 구매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활동중인 도예작가 공민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여사가 휴가 중이던 당시 전시회장을 방문한 사진과 사연을 올렸다. 공 씨는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주셨다”며 “전시장에서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시고, 좋은 코멘트와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어서 작품 하나를 구매해 주셨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들을 인정받아 감회가 새로웠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 작품의 컬렉터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으로 보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창설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며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3년 동안 중단됐던 U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하는 등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긴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협치 물꼬를 텄다”는 기대와 “그나마 피해자가 있는 법이라 합의가 가능했을 뿐”이라는 회의론이 교차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1월부터는 본격 시행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0년 동안 무상 거주하되,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 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LH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만약 피해자가 피해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특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 순직 1주기를 넘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쌍특검 요구가 잇따르는 것이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있다. 평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선택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국회의장도 특검법 촉구 = 21일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특검 요구가 잇따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사건은 지난달 19일 채 상병 순직 1주
08.21
또다른 이념전쟁의 서막일까, 여권 투톱(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권 경쟁의 연장선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관전평이다. 다만 풍성한 내부평과 달리 공개 발언이나 공식 논평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후 윤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기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당내 사정이 반영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반자유세력’에 이어 ‘반국가세력’ 발언까지 나오자 야권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다.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 상황을 모면하려 하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이념전쟁이라도 벌이고 싶은 건가”(조국혁신당 논평) 등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위협’을 뜻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해례본’을 내놨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호남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당직에서 배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본산을 자부해 왔던 호남정치권이 지도부 자력진출에 또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정치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진급 민주당 인사들은 ‘지명직 배려’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에서 ‘호남 집중’을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활약 여부에 지역정가 양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오는 10월 전남 곡성·영광 등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주목한다. ▶관련기사 6면 최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된 가운데 광주 출신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8명 가운데 7위로 탈락했다. 민 의원은 4월 총선 후 이재명 대표가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친명계 핵심인사로 평가 받는 인물이다. 민 의원은 지도부 경선에 나서면서 ‘비수도권 출신 유일 후보·더 강력한 전국정당’을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 범죄피해자 정보접근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친한(한동훈)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 ‘부실수사’를 한다는 주장이다. 친한은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당 의원들의 ‘채 상병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 답답해한다. 하지만 특검 논의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길 수 있고, 당내 여론을 바꿀 시간을 버는 효과는 달가워하는 눈치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20일 “국민의힘은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며 “1주기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나도록 공식 발표는커녕 오히려 언론을 통해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공수처 수사 관련 기밀 내용, 진행 상황 등이 추측성 보도로 이어지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총장은 “공수처는 더 이상 정쟁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수사 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능력을 시인하고 해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08.20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핵심쟁점인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외압의 출발점을 찾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세관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에 대통령실 등의 조직적인 외압이 가해졌다는 진술과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범행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영등포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현재 대통령실 근무)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총경은 ‘용산 언급’을
정부·여당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제 활력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체력이 고갈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이 가장 눈에 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
“권익위 신뢰가 이미 땅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독립성 확보나 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가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이 사건을 담당한 김 모 국장의 사망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민권익위원회 독립성 제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권 유불리에 따라 권익위 사건 처리의 적극성과 속도가 달라지는 점을 짚었다. 이 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 들어 권익위는 전 정권과 야권 인사에 대한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수사의뢰하는 반면, 대통령과 여권에 불리한 신고사건은 끌다 종결처리하는 등 편향된 결정을 내놓으면서 공정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로 든 사건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 법인카드 사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SNS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6명의 선출된 인사들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다섯이 선출되었다는 것”이라며 “안동, 사천, 통영, 예천, 부산”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전현희 최고위원은 경남 통영,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북 예천, 이언주 최고위원은 부산 출신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부친 고향이 경남 사천이다. 이 의원은 “표면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면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라는 이야기만 언급 되겠지만 대선을 생각해 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해야겠다.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한 ‘영남 라인업’이 2027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영남 확장성’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영남권에서는 참패했다. 영남권 65석 가운데 민주당은 5석을 얻는데 그쳤
08.19
한동훈 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의장 인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당정이 오래간만에 ‘화합’ 모드를 선보였다. ‘이재명 2기 체제’ 출범 등 야당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은 만큼 정부·여당도 대응 태세를 갖춘 셈이다. 18일 오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한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민생을 위한 당정간 협력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부·여당의 강점은 행정력과 정치가 결합됐을 때 나오는 시너지”라며 “민생에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고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하나의 힘이 되어 민생을 밝혀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전기차 안전 대책, 혹서기 폭염 대책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화답했다. 정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한국-미국-일본 3국 정상이 올해 안에 정상회의를 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두세 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정상이 한자리에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올해 내에 한번은 약속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워싱턴, 도쿄와 함께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조야와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중요성, 캠프데이비드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관계 없이 캠프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아직 열리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고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최근 선언했으며,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이다. 앞서 이날 3국 정상은 캠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제기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하 제3자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권 내부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 ‘특검법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대해 “시간이 걸릴 뿐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여전히 ‘특검=탄핵’으로 의심하는 만큼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한 대표측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의지는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6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갖고 계신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제3자 특검법’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당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표가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뒤 한 달 여 가까이 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계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쟁 양상이)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비판 받을 대목이 많다. 우선 너무 잦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절제했다. 노태우(7건) 노무현(6건) 이명박(1건) 박근혜(2건) 전 대통령이 그나마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국회의 입법권 존중 차원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야당으로부터 ‘거부권 중독’이란 비판까지 받는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 탓을 하지만, 역대 대통령도 비슷한 환경인 경우가 적잖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상당기간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했지만 ‘정치적 타협’에 무게를 두면서 끝까지 거부권 유혹을 뿌리쳤다.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를 존중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
08.16
79돌을 맞은 광복절 경축식이 한국사회 분열상을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국회의장도, 야6당도 불참한 초유의 ‘반쪽’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3·7구상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경축사 분량이 10분 가량 길어졌지만 일본 언급은 2번에 그쳤다. ▶관련기사 2,3,6면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새로 제시된 통일 구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고자 했다”면서 “(8.15독트린의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주민이 자유평화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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