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4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올해 2분기 업무추진비로 12억9767만원을 집행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연간 예산액 75억2352만원의 17.2%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에 4억6454만원이 쓰였다. 비중이 35.8%로 가장 컸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기회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문화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등에 8017만원(465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유산청 출범 관련 회의, 한일중 서밋 관련 회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회의 등에 3억1190만원(2138회), 스타트업 청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 등 국민소통 경비에 7247만원(427회)가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에 3억 4760만원(26.8%) △국가기념일 행사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22일 마감된다. 전날까지 집계된 투표율이 작년 전당대회에 비해 낮게 나타나면서 과연 한판승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결선투표로 가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4명의 후보들은 지역을 누비며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다. 22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진행중인 선거인단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투표를 오후 6시에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614명)의 19~20일 모바일 투표와 ARS투표 1일차인 21일 결과를 합산하면 누적 투표율이 45.98%(38만6980명)였다. 지난해 3.8전당대회(53.13%)에 비해 7.15%p 낮은 수치다. 22일 하루 더 투표가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47~4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전당대회(45.36%)와 지난해 전당대회의 중간 수준이다. 각 후보들은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후보들 간에 펼쳐진 공방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4명의 대표 후보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 결국 후보들보다 윤 대통령 부부의 표심 영향력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원들이 ‘윤심(윤석열 마음)’을 좇을지, 아니면 외면할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다. ◆투표 중 공개된 ‘김 여사 조사’ = 전당대회 투표가 종료되는 22일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13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21일 공개되자, 야권은 “소환 쇼” “황제 조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검찰총장 모르게 이뤄진 사상 초유의 황제 조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 여사 조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여사 조사가 알려진 21일은 전당대회 당원투표와 여론조사가
김건희 여사가 20일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가 여당 전당대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면조사에 응한 것은 차기 당 지도부를 의식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 김 여사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의 잇따른 돌출로 악재는 더 쌓여가는 모습이다. ◆미루기 힘들었던 소환조사 =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서울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를 방문,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조사 장소는 김 여사 측이 경호처를 통해 물색한 후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들과 공모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명품가방과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실
조국혁신당이 20일 99.9% 찬성으로 조 국 대표를 재선출했다. 조 국 대표는 “조 국 하나 사라진다고 혁신당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내년 초까지 지지율 15%를 돌파해야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조 대표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대표에 추대됐던 조 국 대표는 임기 2년의 대표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다”면서 “술 취한 선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아무 두려움 없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야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라며 “이후 실제 탄핵소추를 하려면 민주당 없이는 안 된다. 172석 민주당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1~4차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1.7%의 누적득표율을 기록했다. 친명 인사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3선 의원과 경선에서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까지 진행된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등 1~4차 순회경선에서 91.7%의 압도적 득표율로 초반 대세를 형성했다. 첫 경선지인 제주에선 82.5%, 2차 경선지이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는 93.77%를 득표했다. 강원 경선에선 90.02%, 대구·경북 경선에서 각각 94.73%, 9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대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77.77%였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편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대표경선이 초반이라고 하지만 90%가 넘는 대세론
07.19
국민의힘 영남권 재선의원은 18일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남 욕하는 네거티브를 싫어한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에만 매달리니 지지율이 정체되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가는 한 후보가 네거티브(‘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를 꺼내들었으니 당원들의 실망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직 의원은 “한 후보의 폭로는 당원들에게 ‘역시 저 사람은 여전히 칼 휘두르는 검사구나’ ‘당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할 것이다. 한 후보가 큰 실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경쟁후보들 뿐 아니라 당내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한 후보가 18일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쳐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는다. 18일 밤 실시된 5차 방송토론회에서도 한 후보의 폭로
5년 전 ‘동물국회’ 사건으로 알려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한동훈 후보가 하루 만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 발언을 사과했지만 여진은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란 2019년 4월 25일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현장에선 쇠지렛대(빠루), 망치, 장도리 등 각종 연장까지 등장하며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샀다. 이후 상대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결국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후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선 국민의힘 김정재 나경원 송언석
▶1면에서 이어짐 보고서에서는 청원인이 제시한 5개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와 심사결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것이 채택된다면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의혹과 추정만을 나열하게 되면 오히려 청원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소추 청원 심사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전 한성대 석좌교수는 “탄핵 소추 청원이 하나의 의안이 돼 법사위에 상정돼 심사되고 청문회까지 연다는 것은 실제 탄핵안이 발의된 것과 같이 탄핵소추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탄핵 소추안이 과반의원의 발의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특별한 발의 정족수가 필요한 탄핵이 과연 국민청원으로 발의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헌법 65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07.18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유 후보자와 함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일본 유수의 연구소를 거쳤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재료공학 원천기술 분야 힘써온 석학으로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 매진하며 초전도, 세라믹 학회에서 학회장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 사업에 다수 참여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연금개혁 논의가 2년 전 21대 국회 연금특위 만들기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당시 국회에선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 공론조사와 여야 협상, 협상 불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격 제안, 그리고 여당의 거부 등이 이어지며 끝내 개혁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언제 그런 논의가 있었냐는 듯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특위를 만들자”는 여당과 “정부 안 제시하라”는 야당의 무의미한 공방전만 도돌이표처럼 재연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당 연금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설 연금특위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21대 국회 때 끝내 불발된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단 특위라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수 여당 입장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움직여주지 않는 한 특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자폭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연일 서로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다. 여권 내에서 “당권 잡으려고 싸움하다가 당 문을 닫을 판”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17일 4차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의원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법무장관은”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장관 시절을 비판하자, 한 후보가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터트린 것. 한 후보가 불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반격 무기’로 사용한 셈이다. 나 후보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며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당시에 문재인정권이 야당 탄압, 보복 기소한 사건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18일 “당 동료들이 ‘왜 그렇게 공격을 당하느냐’만 하지 말고 함께 싸워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생명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감독·선수를 다 하려하면 당이 망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감세 논의에 대해 이 후보는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라며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김 후보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당의 근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0일부터 8.18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을 시작하는 가운데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현안에 대한 확연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 등을 지칭하며 ‘민주당 일극체제’라는 평가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민주DNA 훼손을 지적하는 우려가 많고 이 대표 체제에 대해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간다고 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이어진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8일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 부실률을 낮추고 성실한 자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자금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위의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혜미 특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슬로바키아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4월 총선 후 호재보다 악재가 많았던 용산 대통령실은 모처럼 고무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와 함께 외교활동의 양대 축으로 삼았던 ‘세일즈’가 빛을 발했다는 내부평가다. ▶관련기사 13면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소식에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15분 성 실장의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고위관계자의 늦은 저녁 브리핑은 이례적이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
07.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최근 순방 귀국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권익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 대북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차관급에 오르는 첫 탈북민이 된다. 한편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 후보군 중에선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생인 유 교수는 슬하에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명품가방·문자 등 여권 악재의 중심에 놓인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당 대표주자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대통령실 및 여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전날 여당 대표후보들이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을 입 모아 언급한 점과 관련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은 아닌 듯하다”며 “다만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상황은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보인다. 김 여사 쪽 입장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관한 언급이 조심스럽고 이미 총선이 끝난 시점에 (사과가)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봤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질문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여사 논란을 부각시켜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여권 관계자는 “사과는 늦은 것 같아도 늦지
여야의 강경대치는 76주년 제헌절에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제헌절 경축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행사장 바로 앞에서 민주당의 ‘헌정유린’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헌절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면서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폭력사태를 일으킨 유튜버 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동물전대’라는 비난을 부른 몸싸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각 주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당내에선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합동연설회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관련,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 합동연설회 행사 방해 사건 수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에 따르면 유튜버 3명은 연설회가 열린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였다. 체육관 밖에 나와서도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들 3명에 대해선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장 출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수사요청은 폭력 사태 이후 난장판, 막장, 동물 전대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육책이다. 그동안 각 후보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요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