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4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세 과세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유예’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식투자가 계층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패키지로 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올 것이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당론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는 원칙적으로 하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패키지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부작용이나 부족
09.13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다. 한국과 체코는 내년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기술 협력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의 핵연료
국민의힘·정부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석 전 구성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대표성을 갖는 의료단체들이 불참 뜻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도 “추석 전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정부는 12일 추석(17일) 전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대표성을 갖는 의료계 단체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는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들은 2025년·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 여당은 1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지만, 이들 단체들도 “결정된 바 없다”며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의료계
09.12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행보가 갈수록 활발하다. 대통령실 추석 인사 영상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때도 영부인외교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일상적으로 부각되자 오히려 개의치 않고 노출 홍보전략으로 돌파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수난·생명 구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이날 비공개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피자·치킨 등 간식을 전달하고 구조 현장을 살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특히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를 언급하며 “유 경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살신성인의 모습을 알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민생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위기감이 커지는데다,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석 민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12일 오전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센터 출하장을 찾아 직접 농식품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이후 최고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의협(대한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부산은 너무 매력적인 도시이고 제2의 도시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거기에 부족함을 느껴 수도권으로 옮기다
대통령실이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치는 모습이다. 의료참사 발생 우려는 최소화하고 대화를 강조하되 밀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의대증원 논란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와 관련 “저희들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플랜B, 플랜C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52만 명이 보게 돼 있다.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이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들던 전체 폐업률은 반등했고 10개를 창업하는 동안 8개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때보다 힘들고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개로 전년대비 11만개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개인사업자 843만개 중 폐업률이 10.8%에 달했다. 1년 만에 0.9%p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폐업률은 2016년 14.2%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에 10.0%까지 하락했지만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힘들었던 2019~2022년에도 폐업률은 12.7%에서 2.7%p 하락했는데 엔데믹이후 다시 상승세를 돌아선 셈이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소매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야당의 선거연대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의 최대 관심지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후보를 공천하고 ‘자당 중심’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 ‘집권여당 심판’ 분위기를 끌어올려 승리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10월 기초단체장 재·보선 후보자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는 김경지 후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한연희 후보,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장세일 후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는 조상래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며 “대책이 없는 사람에게 ‘금융 치료’가 필요하듯 이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지역이 아닌 민주당을 통째로 대
2025년 의대 입학을 위한 수시모집이 지난 9일 시작된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내년 대입 수시모집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전국 의대들은 늘어난 정원대로 모집에 나섰다. 내년 수능에 지원한 재수·삼수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의대 정원이 1497명 급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의대 입시가 이미 출발한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자, “2025년 증원도 논의하자”는 절충안으로 의료계에 구애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요구에 대해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의제를 제한할
09.11
6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서 ‘자유의 숲 조성’ 식수 행사 강석호 회장·김무성 고문 등 참석 … 몽골지부 결성식도 한국자유총연맹이 몽골에 사막 대신 숲을 선사하기 위한 나무 심기에 나섰다. 자유총연맹은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테를지국립공원 참여숲에서 ‘몽골 사막화방지 자유의 숲 조성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 김무성 고문, 박호성 몽골지부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소나무 20그루를 심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몽골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체결한 뒤 몽골 산림녹화에 나섰다. 2012년 싹사울 숲 복원사업 등을 시작으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2022년부터 3단계 산림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지위 단체인 자유총연맹은 글로벌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강 총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몽 그린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률이 지난해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부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비례·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66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한 결과다.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Level 1+2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8523.0에서 2024년 8315.6으로 2.4% 감소한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Level 4+5단계)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023년 22.2명에서 2024년 25.7명으로 16.0% 증가하였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
▶1면에서 이어짐 그러고는 의원총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 추석 전에 통과시킬 것인지, 이중 일부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정부질문 이후 의사일정을 변경해 단독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제한 토론의 경우 시작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과반 찬성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에 한 법안씩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고 한다면 추석연휴 중인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최소한 이번에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모 재선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역화폐법의 경우 민생법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을지 볼 것”이라며 “김
09.10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특강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약자동행특위와 한-헝가리 친선협회(노재헌 회장), 의원연구단체인 2040순풍포럼(김재섭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한다.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강에서 노박 전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설명한다. 헝가리 첫 여성 대통령인 노박 전 대통령은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 등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세계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는데 특히 헝가리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09.09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의정 갈등과 당정 충돌 장기화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위기 돌파라는 이해가 맞물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실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대사 임명 △채 상병 특검법 논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의료공백 정부 대응 지지세 감소=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새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6년 증원규모 원점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료개혁 문제를 조율했다. 이튿날인 6일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의대증원 시기와 규모가 재검토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새지도부를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로 평가하고 “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고리로 야권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중심의 야권 리더십에 대한 지지 효과를 기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맞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내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회동을 갖고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직후 김해·양산 방문을
09.06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이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방문에 박 차관과 동행하는 등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당정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첫 스텝은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의료계에선 박 차관과 마주앉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과대 보도 주장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것이 의료사고라는 건 한번만 나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비주류 인사들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윤석열)과 민주당 주류인 친명(이재명)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것. 내부의 쓴소리는 주류에게 약이 될 법도 하지만 여야 주류는 약속이나 한 듯 무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시사저널TV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와 관련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과 멀어
09.05
국민의힘 친한(한동훈) 의원은 5일 “의료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사이렌을 울렸는데, ‘비상상황 아니니까 조용히 해’ 이런 거 아닌가. 한 대표는 (정부에)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을 했는데 ‘어림없는 소리’ ‘왜 당신이 끼어들어’라고 나오니 싸움이 커질까봐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다. 지금은 의료 상황을 바라보는 (정부와 당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 대통령도 현장(응급실) 가보고 신문 읽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정부의 의료 사태 대응을 놓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의료 위기가 이미 현실화되면서 민심이 등 돌리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실·정부는 여전히 “위기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8월 27~29일,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8%)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