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6
2024
여야가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정국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료→법안 통과→다른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재개 및 24시간 후 종료→법안 통과 등의 과정이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이 모두 통과돼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는 무한대치 정국이다. 25일 오후 5시3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6일 0시경까지 이어진 6시간 30여분 반대토론 동안 최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지배구조 집착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개월간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해보니 99%는 방송지배구조에 매달려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에서 이걸(방송지배구조) 가지고 다투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구성에 대해선 “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승전김건희’로 불릴 만큼 상임위,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등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빠지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법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일단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이 1순위고 2순위는 김건희 특검법”라며 “제정법은 국회법상 청문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당의 최우선순위에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지난 5월 말 부결 이후 두 번째다. 정치권에선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특검법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 특검법 수정안(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에 특검법의 운명이 달렸다는 관측이다. 25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투표했지만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한 대표의 수정안으로 절충하는 플랜 B를 고심하는 눈치다. 야당이 플랜 B를 고민하는 건 한 대표의 수
07.25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자강’을 강조했다. 상대방이 망하길 기다려 이득을 보는 ‘어부지리’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유능해져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로서 밝힐 만한 야심찬 포부지만 앞길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 주류로 분류되던 ‘친윤’ 최고위원들이 정치현안을 놓고 각을 세우는 등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25일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한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확장 등 3대 변화 방향도 거듭 밝혔다. 변화의 동력은 민심과 당심이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과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
▶1면에서 이어짐 이 재선의원은 “중진들이 (한 대표를) 정치 아마추어라고 우습게 봤지만 당원들은 외려 한 대표가 여권의 변화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봤다. 당원들은 오랜 세월 정치권에 머문 중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보자니, 섬뜩하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속성과정을 거쳐 여권 투톱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유권자들의 불신과 혐오를 자초한 기성정치권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기성정치권은 ‘정치초보’ 검사들이 여권 투톱에 오를 명분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법복을 벗은 지 불과 석 달 만인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검사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하는 명분이 된 것이다.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와의 첫 만찬을 화기애애하게 끝냈다.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대신 화합이 강조되고 덕담이 오갔다. 대통령실은 당정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갈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국민여론과 괴리될 경우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당에서 조율된 의견 반대 안해” =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어제 만찬을 계기로 당정관계는 한층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할 우려에 대해서도 “상식과 순리에 따르면 갈등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은 당에서 조율된 의견을 꺾거나 반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법 전문가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대동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냈다. 법복을 벗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보수정당 중진들을 꺾고 여권 투톱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됐다. 당원과 민심은 정치권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중진들 대신 ‘정치초보’ 검사들을 선택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당과 중진들이 당원과 민심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반성이 엿보인다. 동시에 ‘정치초보’ 대통령의 좌충우돌 2년을 겪고 나서도 ‘정치초보’ 여당 대표를 뽑은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한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냈고,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정치 경력은 7개월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5선 나경원·윤상현, 3선·재선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을 가볍게 꺾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여준 게 미미하지만 당원과 민심은 그에게 ‘여권의 변화’라는 중책을 맡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2021
07.24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치러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겉으로는 대표 후보 4명의 각축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재권력(윤 대통령)과 미래권력(한동훈)의 충돌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권력은 참패했고 미래권력은 압승을 거뒀다. 당원과 민심은 현재권력을 심판했고, 미래권력에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라는 관측이다.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가 대승을 기록했다. 62.84%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경쟁을 끝냈다. 정치입문한 지 7개월밖에 안됐고 당내 지지기반도 약한 한 대표가 쟁쟁한 중진급 정치선배들을 압도한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의 압승 배경을 놓고 “현재권력을 심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윤-한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대척점에 선 한 대표에 대한 지지로 쏟아졌다는 것이다. 한 대표로선 ‘윤-한 갈등’의 반사이익을 본 셈이다. 국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신임 당대표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24일 김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첫 시험대로 거론되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한 대표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을 이끄는 투톱(당대표와 원내대표)이 핵심 정치 사안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마당에 김 최고위원이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싣고 나선 셈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투톱 체제를 만들었다”면서 “자꾸 당대표의 권한을 잘못 알고 결정 과정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당선 직후 자신이 공약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우리 당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갈 거란 말씀을 드린다”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토론해보겠다”고 했다. 자신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공약했다.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 대표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장 당내 논의와 대야 협상을 거쳐 자신의 특검안을 추진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당론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그래도 미진하다는 민심의 평가가 나오면 특검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게 골자다. 중립성향의 영남권
07.23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대책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을 낸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이후 마련한 안전 대책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주민이 주로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적이나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안전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국어를 병행해 교육을 시행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를 산출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해 이주민 근로자
세계 각국 정상들이 재선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후보 사퇴 선언 후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언급을 내놨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조 바이든은 그의 나라, 유럽, 세계를 위해 많은 것을 이뤄냈다. 그 덕분에 대서양 협력이 긴밀해지고, 나토가 강력해졌다”며 “미국은 독일에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의 임기 동안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신은 폴란드, 미국 그리고 세계가 더 안전하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수십
용산 대통령실이 최근 고위직·일선을 막론한 관계자들의 잇단 의혹·논란으로 뒤숭숭하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20일 받은 검찰조사를 놓고 ‘특혜’ 논란이 한창이다. 조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과 다르게 검찰청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수사팀이 이 과정에서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이 총장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건은 여사 측 변호인이 답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특혜 비판은 “과도한 주장”이며 이 청장의 사과는 “검찰 내부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최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처지다. 경호처는 앞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며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기후공시’ 제도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늦어도 2026년부터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공시 방향 제안’ 토론회에선 기후공시 관련한 의견이 쏟아졌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선 지난 4월말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도 포함돼 있다. 만약 기후 공시 제도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같은 정보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라 어떤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는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
말 많고 탈 많았던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마침내 23일 오후 판가름 난다. 당 대표 후보 4명은 막판까지 “이러다간 공멸한다”는 우려를 자아낼 만큼 이전투구를 벌였다. 원희룡·나경원 후보 등이 당선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원만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를 되풀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한 후보가 공약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당정 간에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 달 여 동안 여권을 뜨겁게 달궜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오후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 배신 논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패스스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친윤 지지를 받는 원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공격했고, 한 후보는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맞받았다. 나 후보와 한 후보는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우리 기업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가 ‘친명 지도부’ 등장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조직인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찐명’(진짜 친이재명) 경쟁이 한창이다. 특히 권리당원 표심 반영 비중을 최고 90%까지 올리면서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이변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가 나선 대표 경선은 1~4차 지역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 구도가 확연하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8명의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자 모두 친명 주자를 자처한 가운데 원외인 정봉주 전 의원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진행되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 앞서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대의원 표심 반영비율을 기존 50 대 50에서 80 대 20으로 변경했다. 충청권과 호남·제주 등 권리당원 비중이 노은 곳은 90%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 현장 민심을 더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우리가 메뚜기 떼냐”며 대회 운영방식을 비판했다.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가 철회했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권리당원 투표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두고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초대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팬클럽 행사장을 보듯,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통도 판단도 필요 없이, 연설도 듣기 전 표만 찍는 기계로 당원을 취급하면서 민주주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민주당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일부터 시작된 8.18 전당대회 지역별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후보 합동연설회 전날 시작돼 연설 종료 20분 뒤 마감돼 현장 연설의 효과는 줄어들고 기존 지지세
당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불을 되살린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과 금리인하 요구들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안도걸 의원이 연이어 부동산 급등을 경고하면서 종부세 완화와 금리인하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22일 안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세를 근거로 한 금리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재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최근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정확하고 적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거비 비중을 2 배 이상 늘리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07.22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올해 2분기 업무추진비로 12억9767만원을 집행했다고 19일 공개했다. 연간 예산액 75억2352만원의 17.2%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에 4억6454만원이 쓰였다. 비중이 35.8%로 가장 컸다.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관계기관(단체)과 정책 협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 정책자문위원 간담회, 기회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문화발전특구 전문가 자문 등에 8017만원(465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유산청 출범 관련 회의, 한일중 서밋 관련 회의,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회의 등에 3억1190만원(2138회), 스타트업 청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오찬 등 국민소통 경비에 7247만원(427회)가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행사에 3억 4760만원(26.8%) △국가기념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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