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2024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 입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죄”라고 밝혔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는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면서 “법원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여당(국민의힘)은 더
담화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난 10일간의 주요 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11시30분부터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했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현재 S&P사가 AA, 무디스사는 Aa2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KDI는 “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그 경제적 영향을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위치추적을 요구한 체포 명단에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그날 윤석열대통령의 ‘계엄 옹호’ 담화 발표로 국민의 분노는 더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정신건강학과 의사 510명 등 각계의 ‘퇴진’ ‘처벌’의 요구가 쏟아졌다. 12일 오전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이며 반국가세력은 야당”이라는 등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날 낸 입장문에서 “담화의 대부분 내용은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법한 망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며 “담화에서 드러난 망상은 그가 언제든지 또 다른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를 장악할 수 있으며, 한순간에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대구서도 “어떤 사유도 계엄선포 이유 못 돼” =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격앙된
대해선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헌재에는 아직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발령 2시간 여만에 국회와 국민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지켜낸 상황을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헌법과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지시를 인정한
사실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이 반란을 모의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짓밟으려 했는지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연대는 “윤석열의 12.12 담화에는 자신의 반헌법적인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 실행이라는 죄를 진영과 진영 간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극우 보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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