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 경찰청장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길어야 두 달, 빠르면 5~6주 안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계엄 당시 무장 병력의 국회에 진입 장면이 생중계된데다 이처럼 계엄군 지휘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북한 도발 대비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던 수방사가 서울시 뒤통수를 쳤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은 국회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서대문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수방사 소속 2특임대대는 실제로는 국회 출동을 명령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30분전쯤인 오후 10시 부대원들에게 먼저 비상소집 통보가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서 찾은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니 가능한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중구 경상감영터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대구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며 “탄핵에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북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았다. 구미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 모씨는 “계엄 상황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윤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고 화를 냈다. 상주에 사는 직장인 김
청소년은 “오픈채팅방에서 촛불 시위 일정을 찾아보고 여기 오게 됐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만 발동해야 할 계엄령을 남발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에서는 특전사 동지회원들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다시는 특전사 장병들이 반국가 내란 세력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탄핵안이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온라인 동참과 선결제하기 등 다양한 참여도 눈에 띄었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사회융합자율학부)는 지난 1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젊은 여성들의 인식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성장했다”며 “계엄사태 발생이 이들을 (집회로) 이끈 것”이라고 밝혔다. 2030
”고 했다. 반면 박 모씨는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법부가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함부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원 모씨는 “계엄은 정당하다. 내란을 일으킨 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라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계속고용 및 근로시간, 격차해소 등 노동개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계엄사태 직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연내 수립 목표였던 정년연장을 포함함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60세 법정 정년과
역행 △집안 갈등 △미래 실종이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108명 중 ‘탄핵 반대’ 85명 =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와중에 국민이 아닌 윤 대통령 편에 섰다는 인상을 남겼다. 지난 4일 새벽 이뤄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은 단지 18명만이 참여했다. 대부분 친한(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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