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2024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03.15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03.13
오세범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43기)가 44년 만에 열린 YWCA 위장결혼식의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2일 지난 1979년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계엄법 위반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엄 포고가
02.22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제기됐던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문재인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12.13
2023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한일협정을 비준했다. 1964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등 2명은 군검찰로부터 불법구금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를 받았다. 1964년 6월 계엄 당시 군검찰에 구속된 대학생들은 법원으로부터 사후 구속영장을 받아 두달 가까이 구금됐다. 영장 유무와 상관 없이 당시 법률(군법회의법)이 정한 구속기간 제한
11.29
나왔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권을 겨냥해 '암컷'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조차 "심했다"고 느꼈던지 최 전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정권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란 중대한 주장을 내놨지만
11.13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를 향한 비판에는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세월호,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회장, 기무사 계엄령, 삼성 바이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찰이 민주당 관련 수사
10.30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가 발견됐다. 하지만 어떤 총기 탄두인지 특정하지는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건물 6개 동(도청본관·별관·도청회의실·도청 경찰국·도청 경찰국 민원실·상무관) 탄흔 조사결과 총탄 의심 흔적 535개와 15개 탄두를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09.08
감독의 ‘그녀의 묻혀진 이야기’를 상영한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40년 가까이 지속된 대만의 계엄령 시절 국민당 정부가 저지른 ‘백색 테러’의 숨겨진 이야기를 실화에 기반하여 그려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3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초청, 2023년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동네영화관
09.07
잃은 유족 △예술로 관동대학살에 저항하고 기억하는 이이야마 유키 등이다. 대지진 당시 계엄령 선포를 알리는 조문. 사진 원더박스 제공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유언비어 = 재일사학자 강덕상은 관동대지진의 권위자다. 그는 1975년에 발간된 '관동대진재'와 이를 보완해 2003년에 펴낸 '학살의 기억, 관동대진재' 등을
![[세상을 읽는책] 기억해야 할 역사 '관동대학살'](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23/09/07/00236353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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