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4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정부안이 나오기에 앞서 3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방식도 과세 중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대로 일정에 맞춰서 예정대로 과세해야 된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약 민주당이 유예쪽으로 방향을 틀면 원칙이나 정체성을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인허가 간소화 등 공통 제안 = ] 12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총 10건으로 국민의힘에서 3건, 더불어민주당에서 7건이 발의됐다. 10개 법안의 내용의 기본 골자는 대규모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AI·데이터 시대에 대응해 원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대통령 부부의 집사인가. 한 대표는 예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12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연구용역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자담배 과세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전자담배 과세를 포함하지 않아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전자담배 과세가 가능하다. 전자담배 과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건강, 궐련 담배 등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주장해 왔고 국민의힘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통과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의 대표발의 형태로 11일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김 의장은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공급망 조성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장바구니 물가 관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한 ‘격차해소’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최근 가까워진
(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씨, 대구광역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차례로 열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대법원까지 ‘장기전’을 펼친다는 공감대가 당내 형성돼 있다는 게 친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어느 재판에서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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