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혜택을 담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입법에 나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해수부 “대상자 없음” 부산항만공사(BPA)가 차기 사장 후보에 대한 재공모에 들어간다. 7일 BPA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전봉민 전 의원(국민의힘)과 최형림 동아대 명예교수, 이영재 전 부산항만공사 물류연구실장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 없음’ 통보를 받고 각 후보들에게 전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전봉민 전
11.06
지난 4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날 밤 대통령실은 오는 7일 대국민담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한 대표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듯 보였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는 반전됐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요구한 한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는 대신 4일
있다. 국민의힘도 플랫폼 규제법안을 내놓았다.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고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율한다는 게 핵심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다만 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제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에서 3조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목된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이번 주중 소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을 명씨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 우려가 지속돼온 교육감 선거에 대해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따라 지난 2년 반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언급한다면 이번 회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시기적으로 임기 절반 시점에 하는 것일 뿐 불가피해서 지금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과거 성과 언급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고 봤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비슷한 제언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내가 이렇게 좋은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기형 의원을 단장으로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상법 개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서로
경기도의회가 5일 내년 본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정례회에 돌입했으나 첫날부터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김동연 지사의 정무라인 사퇴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새 정무라인이 임명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1차 본회의는 물론 정례회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쉽고 바른 우리말쓰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쉬운 우리말…학생 참여 수업으로 호평](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18000001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