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4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특검수용·민생에 집중할 때” 국회서 민주당·산업계와 반도체 협약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한 ‘민주당 대선후보 플랜B’에 대해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국회 정책토론회, 유승훈 교수 발제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편익 보상” 집단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이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단에너지는 한 사업자가 열병합발전소 등을 운영하며 인근 지역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11.1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서 사법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유죄 판결을 놓고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행정부에 사법부까지 전선을 펼쳐놓은 민주당 앞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입법부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와의 관계도 극단적 대립구도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경우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참여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의대생은 냉랭 = 이런 가운데 의료단체들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의 추가 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참여의 요건으로 의료계
2.2%였지만 현재는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는 성장률 눈높이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통상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세전환이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곤 했다”며 “내수는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11.15
경기도의회 관광공사 행감서 지적 “대관취소로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경기관광공사가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대규모 행사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도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대선출마도 어렵게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식사비는 각자 계산했다,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등 김씨의 모든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김씨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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