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북한 관여에 따라 우크라전쟁 무기지원 배제 안해”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라 하면 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40분에 걸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의 특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헌법 제도 틀 안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오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 하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특검법 반대)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에서 “김영선 해줘라 했다”는 윤 대통령 육성이 공개되면서 공천개입 의혹이 인데 대해선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저는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인 줄 알았더니, 공관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누구를 꼭 공천해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라면서도 “그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선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2026년 정원에 대해선 “합리적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전문. -대통령께서 고개를 숙여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 5월 10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소통 기회를 잡았다. 마침 임기반환점이 10일이기는 하지만, 임기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에게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서 브리핑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먼저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한 국정 쇄신과 국정 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좋은 질문이신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늘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이나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늘 바뀌어야 한다고, 일신우일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재적소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국정 쇄신이나 국면전환이 필요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뜨지 않았나. 그런데 인재를 발굴·물색·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문제가 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다. 다만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또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사실 모든 틀은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서 그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명태균씨 관련한 질문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명 씨와) 소통을 끊은 걸로 안다고 입장을 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선 이후 명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었는지, 연락한 적 없는지 궁금하다.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다. 먼저 명태균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도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한 것을) 제가 봤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대선 당선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무엇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그램폰으로 온 것인지 전화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되었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이야기했는데, 언론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자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제가 문자에 답을 안 하면 그건 소통한 거라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나.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선거 초기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며,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지역에 가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그 지역에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명태균 씨에게서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제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선 제가 볼 땐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주려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한 게 본인도 또 섭섭했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참모진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언론에 이야기할 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 무슨,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다. -김 여사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연락한 건지, 왜 연락한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 제 아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제가 그냥 물어봤다. 그런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 저하고는 소통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거 같고, (명 씨와)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다.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다. 키워드는 여론 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에 대한 의혹이다. ▲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명태균 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것이나,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지 않았나라는 의혹 기사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무수석들이 이렇게 가끔 해서 제가 이런 것 하지 마라, 정책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다. 1년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이 어떤지 주로 (조사)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다.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계약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나랏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몇 개 있었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대개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처럼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지만 대개 정해져서, 당시 당선인 시절에 두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에게 그랬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도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해야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것을 꾸준히 보고받아야 하고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다. 며칠 전 제가 어디 일산에 행사 갔는데 공천 이야기가 났길래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줄 알았다.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것(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 그만큼 저는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은 없다. (명태균씨 통화 녹취가) 전화 내용인지,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달 전 저에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받았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한마디 한 것 같고,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에 없지만, (이야기를) 했다면 당에서 이미 정해진 이야기, 그 시기에는 (공천이)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 공관위와 최고위가 딱딱 찍어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고 해서 저에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다. 누구를 꼭 공천주라고 그렇게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수위,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날이 더구나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매달렸던 것 같다. 창원 산단을 포함해 열 몇 개의 국가 산단은 제 대선 공약이다. 산단의 지정이라는 것은 오픈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다. 신청을 받는다. 산업 정책적인 면, 토지 인허가나 성질 변경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같이 진행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것에 응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면 결정났다고 보고받고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것이다. 제가 보고 조정을 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위원들이 받아 결정하면, 제가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알아선 안 되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바로 언론에 릴리스하는 것이라, 제가 누구에게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것 자체를 할 수도 없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한 입장은. ▲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것을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겠다. 과거 역대 대통령 부인들도 대통령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했다. 대통령이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혼내고 싸우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 그러나 가릴 것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팩트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라 그것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 말씀드린다. 저는 공직 생활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 일을 했다. 어느 누구라도 계통을 밟아서 보고해야 하고 직보라고 하는 것, 물론 직보 라인도 좀 있어야 한다.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 봐야 하는 그런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외교 관례상, 또 어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가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부른 이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이미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 이야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에 대해 아내로서 한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라 본다. 그리고 제가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그랬다.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과 연결되는 문제고, 실무자들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썽을 피우면 그것은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실제로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았다. 저 자신도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조직이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자기는 등한시하고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간섭하면….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받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 관련 질문. ▲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건 국익과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란 뜻이다. -이미 대선 때 내조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대선 때 이른바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나 이후 성향이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명태균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외 활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연락 차원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좀 전에 부적절 내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했는데 신중한 처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말씀드린다. ▲ 앞으로 부부 싸움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대외 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걸 제 아내라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려서 하기로 했으니 저도 짧게만 안 하고 말씀드리고픈 이야기를 하겠다. 제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준 입당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었다. 그날 하루에만 문자가 3천개가 들어오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것도 들어온 것 같다. 이름이 저장되어있지 않아도 들어왔던 것 같다. 전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5∼6시인데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갖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다’, ‘잘하겠다’, ‘잘 챙기겠다’ 이런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 데에 답을 하는 것 같은 선거 운동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낮밤이 바뀌어, 그렇게 했었다. 그 가운데는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오’ 하고 시작하는 분도 있었다고 한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면 그런 분들이, 경선 TV토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 굉장히 많은 지지자가 온다. 그 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줬다. 그런 분들이 꽤 있다. 어떻게 보면 우호 세력으로 많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로라도 인연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언론에 이런 것이 이렇게 까지고 이런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이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소통 방식을, 매정하지만 좀 바꿔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됐어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제 나름의 보안 폰도 갖고 있다.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가 있을 땐 보안폰을 딱 쓰지만,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나 장·차관과 국가 안보나 이런 것이 아닐 땐 제 휴대폰을 쓴다. 제 휴대폰으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온다. 시간 날 때 쭉 읽어본다. 바쁠 때는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 같은 때 읽어보면 저에 대해서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분도 있다). 저는 그것을 여론의 한 지표,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금도 휴대폰 없애라고 하는 분이 많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제 처도 휴대폰을 바꿨어야 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과거에 저도 공직 생활할 때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도 있지만, 참모로부터 전화가 온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발신지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면 대통령 전화로 알라고 해서 휴대폰을 들고 기다리다가 오면 받고 이렇게 했다. 저는 그런 것을 안 한 것이,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을 따라 한 게 다 이런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국민 걱정을 끼쳐 드릴 만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데, 저는 제가 번호를 바꾸면 가까운 사람에게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국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니까 제 친구라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다. 학교 동창이지만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도 거침없는 이야기를 보내주는데, 그게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제 아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꾸었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 또, 비서실장과 경호처장도 임기 초부터 말했지만, 이것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즉각 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딱 받는다. ‘무슨 일이에요?’ 이런다. ‘저희에게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이러면, 저도 저녁에 일정이 없다면 ‘어디로 오세요’라고 한다.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고 한다. 원래 하려면 절차를 따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날짜를 미리 잡아서 해야 하고,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와 통화한 분 손들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 엄청나게 많다. 전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국민들이 어찌 되었든 이런 것으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고맙다 좋은 질문 해줘서.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다. 그래서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 다 뽑을 것이다. 제2부속실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죠?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김 여사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꼭 해야 할 것을 판단하는 것, 또 여기저기서 편지도 오고 이렇게 좀 대통령 부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판단할 것이다). 그걸 사실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했는데 대통령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면 그런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다.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행사를 할 건가. ▲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못 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인지는 헌법의 기본적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지시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 일반 연방 검찰청에 주지 않고 별도의 특별검찰을 임명한다. 과거에 이제 이란-콘트라 케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경우에, 국회가 특별검사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안 하고 워싱턴 연방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져있다가 결국 소멸했다.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삼권분립에 안 맞다’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될 때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옷 로비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다. 그때도 위헌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하면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두 번째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 수사할 때는 ‘이것은 불법이다, 별건 수사는 불법이다’라고 했던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 가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나. 그것을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추가해서 뭘 (수사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하는 것은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낸 얘기이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면 또 모르겠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고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 사람들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아무리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사법 기판력이 있는 거에만 미치지만 우리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되고,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것(특검)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져와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다. 저는 제 아내가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 아내를 디펜드(방어)해줘야 한다.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제가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나. ▲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했다. 그런 제 마음에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은 우리 참모들 통해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누가 어떤 언론 기사를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라는 칼럼이 있더라.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데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 꼼수 같은 것은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는다.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막 자꾸 뭐라 그러면 반대 세력이든 뭐든 막 너를 공격하면 좀 네가 그런 것을 안 듣게, 마치 이런 것이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이 나고 오면 그 혼난 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왜 이렇게 혼나고 다녀, 앞으로는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화와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이 좀 강한 것 같다. 예를 들면 4대 개혁. ‘4+1’ 개혁 이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또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좀 이렇게 살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좀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또 주변인 가지고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된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좀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할 부분과 또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을,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가려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정치를 관통하고 있다.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대표화의 갈등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과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볼 생각은 없는지. ▲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웃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늘 초심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단순히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만나서 계속 얘기하면 쳇바퀴 도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자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가면 그런 문제(한 대표와의 갈등)는 어차피 선공후사이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정치권에 2021년에 왔으니까 3년 조금 넘었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 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다 부딪혀본 경험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 풀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다.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상당히 서로 섭섭한 게 있었다. 그렇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게 풀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 감정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이라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당 의원과 당 관계자들과도 저녁 만찬이나 소통 자리를 만들어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국정감사도 끝나고 저도 순방 다녀오고 그러면 이 자리를 쭉 이어가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서 당과 편한 소통 자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언론도 많이 도와주십쇼.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도 국회에서 했고 대통실에서도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란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데 헌법 81조에는 대통령에게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22대 국회 개원식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갈 건지 궁금하다. ▲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 다만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하러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많은 박수도 받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다. 두 번째 (시정연설 때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었고, 그냥 박수 한 두 번만 쳐주면 되는데, 그거(박수 안 치는 것)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어요?’ 하는 사람부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라고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행동)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난장판이 되는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그런 면에서 (이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국회도 생각한 거다. 올해도 보시라. 특검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라는 것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다. 예외적인 조항이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하는데, 미국에서 여소야대였던 때는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라는 건)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한다. 특검법도 이미 수도 없이 다 조사한 거고,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거(특검법 발의)를 반복하면 뭣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낸 소문을 붙여서 계속…. 거기다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국회를 오지 말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안 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가 그 시간만이라도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앞선 두 번의) 시정연설 내용을 적을 때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안 넣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넣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다. 이번에도 사실 제가 다 가려고 준비했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총리께서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 과정에서) ‘윤석열이 오라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걸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치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 운동을 했더라도, 정말 그 시간만은 지켜 준다면 저는 뭐 10번이라도 가고 싶다.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본다. 특히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 관련 공감대가 있었는지,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쭙는다. ▲ 아침 8시께 10여분 통화를 했다. 당연히 축하 인사를 먼저 했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얘기를 하셨다. 지금 (북한이)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을 7천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GPS 교란이나.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북핵도 당연히 그 투발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나 SRBM 같은 것도 다 핵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의 해군함정 수리 이런 것들을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시는지, 꼭 군에 한정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얘기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다. 그리고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구조를 좀 잘 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등 연방 상원의원 총 7분을 부부 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다.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면서 한미일 기업 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이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린 시간으로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 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다. 12분 정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금명간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다.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우정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해거티 상원 의원이라든지 버검 주지사라든지 또는 뭐 오브라이언(전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이, 또 상·하원 의원들도 많이 있다. 그분들이 여기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또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또 상대국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도 회의도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원 의원들하고도 관계를 많이 맺었다.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다”라고 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에 상·하원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뭐 오래전부터 하더라. 그러니까 별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던 시점부터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청하더라.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 굉장히 좀 불리하지 않나, 참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 기업에 크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더라.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또 산업 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대응 논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대응계획을 세워두었는지,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라고 인위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해외 다자 회의나 양자 회의, 순방을 나가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와 양자 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또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것은 ‘한국은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다. 특히 유럽이 심하다.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다. 외교 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고, 그것이 한국과 미국이다. 우리 수출품을 과거에 보면 대미보다 대중 수출이 더 많았다. 사실 대중 수출의 50% 이상은 대미 수출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 미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대미 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을 해서 가는 간접 수출이냐다. 결국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큰 그것(영향)은 없다.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이)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이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 등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단가를) 고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진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이나 고사양은 괜찮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 반도체는 중국도 잘 만든다. 그런 것도 많이 대미 수출된다. 거기에 슈퍼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려고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다. 직접적으로 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해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이 있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그런 문제와 리스크들은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하지만 참모들이 있다.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냐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한테 불리해도 (미국이 특정 정책을) 조금 뒤에 하고 이것부터 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 맞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외국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지원을)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막 들어온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들, 공무원들 월급을 줘서 (나라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자기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북한(군)’이라는 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때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이 별로 없다.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대규모 군대가 가야 실전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10년간 월남전에 파병했다.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다.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 후방을 교란하는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전경험이 있고 PKO(유엔 평화유지 활동)라든지, 이라크전에 가서 실제 전장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못 했다. 이것(러시아 파병)이 최초의 경험이 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특수부대라는 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교전을 하다 보면 현장 적응을 못 해서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 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으로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한 달 전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됐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선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데, 앞으로 한일관계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 설명해달라. ▲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다. 또 연합 군사 훈련도 하고 있다. 연합 군사 훈련에는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직접 쓰고 또 군사 정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것이 군사 안보 분야, 경제 안보 분야, 산업이나 이런 분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보조와 같은 모든 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위주로 해서 먼저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발맞춰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정상회의)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가,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비핵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다. 그리고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것이며, 또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은 향상되고 있다. 아마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것이 또 ICBM 기술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금명간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자로 하든 셋이 만나든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년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일본에선 오사카 엑스포가 있다.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 4대 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료 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 보험제도를 설계하겠다. 또 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없고 위축이 돼서 환자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 25년도 이거는(의대 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 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 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의 여야의정(협의체)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 하여튼 진행돼 나가는 걸 보겠다. -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서 0.1% 나오고, 내수도 소매판매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내수 경제 활성화나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 구상하는 방향은. ▲ 3분기 성장률 0.1%는 2분기 (대비) 기준이다. 1분기가 많이 나오고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1·2분기 수준으로) 나오면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될 거다. 3분기는 (전분기 대비) 조정 차원으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0%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 좀 올라가면 투자가 더 이뤄진 것으로 보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까 반도체 수출 얘기를 했는데,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가 좀 잘 돼야 우리도 결국은 수출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잘해 보겠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나 전기세 보조,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의 3배 이상 판매했다. 정부가 (해당 예산의) 10%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민생에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이다.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의 4대 수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다.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수주했는데, 수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 여당에서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계) 갈등의 요소가 있고, 이 중 하나로 특별감찰관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여론조사에서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둘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다.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딱 존재하는 것인지.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다. 그런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른 이슈에서는 서로가 다른 면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는다. 하여튼 그동안 좀 소통을 못 했다. 국정감사 때. 자주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서로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 -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주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김 여사가 한 말이 있는지 묻는다. ▲ 제가 제 처의 뭐랄까.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이고 대통령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했는데 제대로 못 해서 제가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순방을 다녀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하자고 했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임기 반환점인)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발표가 나가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본인도 ‘(일각에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해서 (의혹을) 억지로 만들어 내네’하는 억울함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속상하게 하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임기반환점이라고 그동안의 국정 성과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했다). 모르겠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 ▲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다.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기사들을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정도)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기자 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아마 기자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언론에, 민주당이 (통화 음성) 공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짜깁기가 됐느니, 소리를 집어넣었느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하겠나.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좀 해 주기를 바란다. -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하셨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린다. ▲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언론보도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창원 공단 어쩌고 하는 것을,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거기 개입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은 모략이다. 그런 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이런 것으로 걱정 끼쳐드린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말씀이다. -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한 동해 가스전 관련해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의 해상 유전, 해상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 사례,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보고받았는데, 정말 운 좋은 거는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다. 여러 차례 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이제 뚫기 시작하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다. 하나 뚫는 데 예산이 한 1천억원 정도 드는데, 이게 되기만 하면 수천조의 저것(석유·가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 함께 한번 기대해보자. 첫 번째에 나온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 되는지와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있는지. ▲ 원전 2기를 24조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다. 기자님이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국제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 중인, 건설하려고 하는 원전과 UAE(아랍에미리트)에서 했던 바라카 원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등의 협상과 관련한 것을 다 보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론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체코)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가격과 조건이 있다. 원전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만 몇건 될 것이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2기 24조원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과도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무슨 금융지원을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 체코가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고정비용을 많이 넣고, 원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지, 가스나 석유를 사 올 것인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해 나가면서 해야 할 문제다. 본계약은 저는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밖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지식재산권)을 앞세운 것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으냐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한전과 한수원이 (협상하고) 있다. 그리고 원전이라는 것은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 승인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업무협약)도 가서명됐다. 가서명한 것은 기업인 한전,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오케이(OK)해서 서명을 하면 정부의 가서명은 또 서명으로 가는 것이다. 또 체코는 우리 것을 원하고 있다.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 한국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협상이 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번에 제가 9월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하여튼 한국의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것과 많은 기술을 자기들도 이전받고 싶어 한다. 체코는 사실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이다.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터빈이다. 원전도 결국 증기 장치다. 증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은 증기로 되는 것이다. 터빈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장비들은 체코가 오래전부터 (생산했다.) 기계 공업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들도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고자 한다. 한국은 어쨌든 납기일을 정확히 지킨다. 어겨본 적이 없다. 방산에서 무기를 인도하든, 원전에서 시공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 간에 다른 곳은 10년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무기는 제때 인도를 안 하면 급하게 훈련하고 써야 한다. 우리는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것은 정확히 지키는 나라라는 것이 한국의 또 굉장한 경쟁력이다.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근 북한이 ‘평양에 한국 드론이 날아왔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을 빌린 일련의 북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지 궁금하다. ▲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국경을 침범하는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북한은) 7천개가 넘는 오물 쓰레기 풍선(살포)에 GPS 교란(도 했다.) GPS를 교란하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우리 어선들이 굉장히 힘들다. (북한이) 그러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가 없어 그런 것(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그룹 노동조합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요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삼성 직원들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조직문화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매우 흡사하다”며 “삼성전자 가신출신 경영진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복 수사’라고 반박했다. 6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세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다양한 혜택을 담은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입법에 나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11.06
수백억원 대의 추징을 당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병주 MBK 회장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라며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 벌고 미국에 세금을 낸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 ‘깜깜이 예산’에 칼을 들이댔다.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삭감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비껴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7일 11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생안과 무관하게 정치권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생안은 강제규정이 아닌데다 온라인플랫폼들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월 ‘온라인플랫폼법’을 4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 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특검법을 의결해 14일 본회의 표결 수순에 돌입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청에서 각 상임위별로 2시간씩 농성을 벌이는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장외에선 전국 17개 시·도당과 지역위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9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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