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4
아니면 탄핵 판결 등을 뜻한다”면서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닌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는
있다. 2025년 입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더군다나 윤석열대통령의 자진 사퇴나 국회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대행체제’에서는 이전 추진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행정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전 대통령권한대행체계에서는 정책 현상 유지 이외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전에 추진된 의료개혁 사안은
문화연대는 9일 오전 “한동훈 한덕수의 ‘질서 있는 퇴진’에 부쳐: 한국 사회의 내일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의 자리는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문화연대는 논평에서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외친 국민의 요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끝내 외면했다”면서 “어느 촛불 시민이 남긴 말처럼 그들은 ‘비겁하게 등을 보이며 도망갔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환보유고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변동성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내세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반대 성명을 쏟아냈다. 헌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다는 것. 전국비상시국회의는 9일 오후 명동성당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연다. 비상시국회의는 앞서 이날 오전에 “다시 비상시국임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공개하고 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그런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들끼지 북 치고 장구 치는 느낌이다.” 8일 촛불대행진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2000년생 한 모씨의 말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7일에 이어 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질서있는 퇴진’이 되려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통해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헌정의 혼돈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9일
윤석열발 불법 비상계엄 선포이후 이어진 탄핵정국 속에서도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작업이 본격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외항에 입항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부산 영도 앞바다 인근인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산으로 블랙먼데이 공포가 현실화 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저점으로 추락하고 원달러환율은 급등하며 2년 1개월 만에 1430원선을 찍었다. 정치 불확실성 연장으로 연말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수출에도 차질을 빚으며 지난 10년간 지켜온 국가신용등급도 흔들리고
12.08
국회 ‘탄핵 무산’에 들끊는 민심 한덕수·한동훈 대국민 담화문에 홍준표 “너(한동훈)도 내려오라”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내란 공범 국민의힘 해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궐기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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