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위법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개헌’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탄핵·하야’를 요구했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중임제 개헌을 통한
,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한국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숀 사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윤
12.04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야당 인사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4일 귀국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1시30분께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고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들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예산안 예결위 통과, 입법 독주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대한 탄핵소추 발의 등 야당의 정치행위를 드는 등 절차도 내용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지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의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선포했으나 국회 해제 요구 의결로 6시간 만에 끝나버린 비상계엄령은 애시당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내란행위로 볼 수 있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새벽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방해로 내란 및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과 계엄 포고령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군·경 핫라인을 통해 경찰청을 건너뛰고 국회경비대가 속한 서울경찰청에 먼저 협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민주 수호와 국민주권 쟁취 △내각 총사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 부산 대전 시민사회단체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에선 이날 9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위헌위법 계엄’ 관련 긴급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렸고, 부산에서도 오전 10시 민주노총부산본부 2층 대강당에서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 제안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한 관광, 빠르고 강한 회복 지원”](https://wimg.naeil.com/paper/2024/12/26/2024122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디지털성범죄 예방, 분절적인 성교육으로 불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4/12/23/20241223_01100118000001_L01.jpg)
![[소아질환 연구개발] 소아 인구 줄지만 복합만성질환자는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8000001_L01.jpg)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전진단 폐지에 대출규제는 강화](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7000009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