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4
돌파할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8표 미달에 힘싣는 변수들 = 한 대표가 자칫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표를 강하게 단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만약 친한에서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특검법이 가결되면 보수층에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배신해 또다시 보수정권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는
)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였다. 22일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1순위로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꼽혔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와 관련한 검사 탄핵안(2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4일) 등을 통해 여론을 끌어올려 10일 재의결까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1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채 상병 국조특위와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사람 살리는 정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민생의제 선점에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열흘 전 이 대표 선거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문제로 여겨져
11.25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조 대표는 2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탄핵다방 행사에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조국혁신당 당헌에
11.2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공개되고 각 대학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노동부장관인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는 일그러진 정치를 바로세우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탄생한 9차 헌법의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의 탄핵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더불어 야당 대표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장외 여론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11.20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 공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공익실현의무 등 7가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당초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회원 제언을 받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 교수·연구자 서명을 받았다. 총 179명이 참여했는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요구 당시 연명한 88명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많다. 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문제, 국제통화기금(IMF) 시기와
11.18
‘판사주제에’라거나 ‘판사 탄핵’을 공공연히 말했는데 그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감정선을 흔들었을 것으로 보고 판사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입법부는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입법 독주 등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했고 행정부도 고시 등을 활용해 행정부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대치했다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노사상생 사회연대] 개별기업 넘어 산별 노사, 사회연대 다양하게 발전](https://wimg.naeil.com/paper/2024/12/27/20241227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디지털성범죄 예방, 분절적인 성교육으로 불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4/12/23/20241223_01100118000001_L01.jpg)
![[소아질환 연구개발] 소아 인구 줄지만 복합만성질환자는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8000001_L01.jpg)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전진단 폐지에 대출규제는 강화](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7000009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