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르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과 거리를 뒀던 민주당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 대통령이
대한 탄핵소추 발의 등 야당의 정치행위를 드는 등 절차도 내용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지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의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선포했으나 국회 해제 요구 의결로 6시간 만에 끝나버린 비상계엄령은 애시당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는 내란행위로 볼 수 있어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새벽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방해로 내란 및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과 계엄 포고령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군·경 핫라인을 통해 경찰청을 건너뛰고 국회경비대가 속한 서울경찰청에 먼저 협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민주 수호와 국민주권 쟁취 △내각 총사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 부산 대전 시민사회단체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에선 이날 9시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위헌위법 계엄’ 관련 긴급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렸고, 부산에서도 오전 10시 민주노총부산본부 2층 대강당에서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준)’ 제안으로
한 리스-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의 평가를 전했다. 이슬리 교수는 “윤 대통령은 여러 스캔들과 제도적 저항, 탄핵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가운데 이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행동을 취한, 위기에 몰린 정치인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요구와 저항은 이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BBC는 이어 올린 별도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12.03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2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면서 검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의 집단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검찰과 야당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둘러싼 내분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일 국민의힘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야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와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겨냥해 “국정 마비의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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