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4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날 4명의 탄핵안 발의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11번째 탄핵이 추진되게 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12.02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없는 감액 심사 내역만 반영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안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현 정부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이 증폭되며 감사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될 상황에 놓였다. 원장 탄핵 추진에 감사원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2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 탄핵의
검찰과 감사원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과 특별활동비 삭감 등에 집단행동으로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초강수로 대응할 태세다. 2일 국회 관계자는 “2일에 예산안은 상정하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검 수석검사
11.29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 고발·감사원장 탄핵·상설특검 등 강경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바꾼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내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정점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장외집회 등 연말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 위반 정치행위이며,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갈등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졌던 태양광 사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야당과 계속 부딪쳐왔다. 이밖에도 집값통계 조작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11.27
. 성신여대 학생·동문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51명이 동참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재학생 22명과 성신여대 민주동문회 등 동문 2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반민주 △반민생 △반역사 대통령이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앞서 연세대 민주동문회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 등을 남발하며, 대통령 부인의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전날 부장회의를 열고 국회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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