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2024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표결이 진행된다. 임 회장은 그동안 숱한 ‘막말’로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을 받으며 탄핵 위기에 놓였다. 다만 탄핵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 회장이 물러나게
11.07
. 특검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라는 것은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다. 예외적인 조항이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하는데, 미국에서 여소야대였던 때는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탄핵소추라는 건)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11.06
2025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예산’이 증액 추세다. 특수활동비를 줄이면서 정보보안비를 새롭게 만들어 사실상 ‘쌈짓돈 예산’을 늘려놨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기 시작, 2021년엔 155억원까지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2년 연속 늘리며 지난해에는 183억원까지 올려놨다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은 탄핵·퇴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7일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 내용에 따라 구호나 연대의 강도가 달라질 조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용은 국민 분노를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3일에는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25명을 비롯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
11.05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8년 전인 ‘2016년의 가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결부해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힘을 못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8년 전 최순실과 비견될 만한 명태균 스캔들에 휩싸였다. 어떤 것이 방아쇠(트리거)가 될지 알
11.04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곳곳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를 다소 인적이 뜸하고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곳에서 받고 법률 지원을 하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어떤 트리거로 작동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제보 내용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익제보 보호 1호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불참 사례가 없던 국회 개원식 참석 관례를 깬 데 이어 11년간 이어졌던 국회 시정연설 관행도 무시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꼭 시정연설을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탄핵과 특검이 남발하는 정상화되지
11.01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남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만들 당시엔 비상상황에 따른 예외적 권한으로 생각했지만 22대 국회 들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서도 과거 정치가 비제도적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던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여론의 흐름과 여권의 대응을 보면서 확보된 물증의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 추진에 당장은 합류하지 않더라도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인사는 “우선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집중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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