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4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수본 등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행위로 탄핵‧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공동담화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자 일제히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동담화문에 대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면서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왜 윤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 제안과 관련해 “행정수반이 사실상
정치학자들이 8일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엄기홍 경북대, 정한범 국방대, 김의영 서울대, 권혁용 고려대, 백우열 연세대, 서복경 서강대, 조원빈 성균관대, 이재묵 한국외대, 손병권 중앙대, 이소영 대구대, 하상응 서강대 교수 등 572명이 서명했다. 시국선언에서
“질서있는 윤 퇴진, 실행 불투명” 한미일 등 안보협력 우려도 제기 일본 주요 언론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무산을 1면 머리기사로 비중 있게 전하면서 향후 여파에 주목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는 소식을 타전하며 “윤 대통령은 일단 퇴진을 면하고
“8년 만에 촛불집회 참석 ··· 연대의식 뭉클” ‘무료 커피’ 상점주, 직장·가족 단위 참석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집회는 사회단체들이 연대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가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다른 날에 비해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 등 법조계는 지적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로 입건됐다”며 “(대국민 공동담화가) 지금은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계엄발령 전에
한 대표-한총리 담화에도 국방부 대변인 불변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수습책으로 내놓은 대국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무관여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유지하고
“탄핵표결 무산, 정치격변 연장” “국민 탄핵요구 되레 더 커질 것” 미국 등 주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기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장은 탄핵을 모면했지만 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석좌는 이날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거의 반세기 전 한국 군부 독재자들의 시대를 연상케 한다”면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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