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4
민당정은 김장 성수기에 대비해 배추·무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할인행사를 통해 가격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김장재료 수급 안정방안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서 2만4000톤을 공급하고, 공급이 확대되는 10월 말부터 1000톤 수준을 상시 비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는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소비자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배추, 무는 지난해보다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김장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고춧가루, 대파, 양파 등 부재료는 수급 여건이 양호해서 도소매 가격은 김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을 분석한 데 따르면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귄익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 7212건을 분석한 결과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2024년 월 평균 323건으로 2023년 19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9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233건 대비 2.5배 증가한 580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10.22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모두 ‘북한군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듯 하지만 이를 지렛대 삼아 여당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21일 발의했다. 러시아 파병과 함께 최근 계속돼온 오물풍선 부양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부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다. 21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지난주 열린 중국 광업 컨퍼런스에 참가한 이들이 열악한 인프라와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대체 투자처로 적극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제금융투자사인 중국국제자본(CICC) 애널리스트 치딩은 “중국 광업 및 인프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해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광업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프리카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해 현지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룬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청쥔은 최근 몇년 동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굴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개정이 현지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광산 투자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지
10.21
AI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이미지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성적 거짓 영상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딥페이크 콘텐츠가 AI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제를 완성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이미 6건 발의된 상태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제22대 국회에 총 11건의 인공지능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중에서 6건 법안(이훈기·배준영·한민수·민형배·정점식·안철수)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
티몬,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선불충전사업자(선불업자)가 거둔 선불충전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시효 만료로 기업 수익으로 돌아가는 ‘낙전 수입’도 연간 500억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019년 약 1조6700억원 △2020년 2조1586억원 △2021년 2조9934억원 △2022년 2조4771억원 △2023년 2조692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6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2019년 선불충전금 총액 대비 약 2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기업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 2987억원(10.3%), 한국조폐공사 2841억원(9.8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제3회 시민 공감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사회 분야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주간 ‘시민통통’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세부 공모 분야로는 △시민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제안 △시민사회 분야 기존 제도 개선 △자원봉사, 기부 활동 등 시민 공익활동 촉진 방안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방안 등이 있다. 수상작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 검증을 거쳐 12월 중 선정 예정이며 향후 시민사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총 시상 규모는 대상(200만원) 1점, 최우수상(100만원) 1점, 우수상(50만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초과 결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 오류는 3만129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초과결제금액은 18억6014만원에 달했으며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000만원(2042건)이었다. 결제오류 발생이유는 카드 사용한도, 체크카드 잔액부족과 관련이 있었다. 현재 결제시스템은 카드사가 선결제 이후 실제 금액을 추가 결제한 뒤 앞선 선결제 금액을 취소하는 방식이다.(선결제→재결제→취소) 하지만 카드 사용한도가 남아 있지 않는 이유 등으로 재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결제 금액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재결제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주유소 직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 사실을 소
10.1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가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자신을 공격하면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했던 명씨는 잠시 입을 닫았지만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17일 새롭게 공개된 녹취로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의구심은 더 짙어지고 있고 여기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야당은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여권 대응 자제에 명씨 폭로도 ‘일단 멈춤’ = 지난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명씨는 그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까. 명씨는 자신을 공격하는 발언이 나오면 이에 대응해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여권에서 명씨를 자극하는 언급이 멈췄고 명씨도 잠잠한 상태다. 다만 명씨는 파장이 큰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16일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구에서의 낙선 이유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 ‘장
10.17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 계획된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17곳 해제지역 가운데 실제 집행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곳의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20가구 이상, 면적 1만㎡당 10가구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
여론조사 조작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브로커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이 발의됐다.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가 정치브로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도입된 선거 관련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명씨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신설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1년간 제한한다. 하지만 정치브로커들은 법을 위반한 후 기존 여론조사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여론조사기관을 설립해 다시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16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안성시)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비유하며 악성 임대인 조치 계획을 따지자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안이 두차례 폐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이라는 우회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번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특별검사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진행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도 추천권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두 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는데 규칙이 개정되면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사라진다.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 일부 독립운동가의 경우는 아예 등재도 안 되거나, 등재됐더라도 사진 자료조차 빠진 채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 관련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i815.or.kr/main.do)을 구축해 운영 중이고,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https://search.i815.or.kr/dictionary)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등이 빠져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2019년 당시 국가보훈처가 국민 관심도가 높은 독립운동가 명단으로 뽑았던 48인을 검색해 본 결과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에는 이회영, 최익현, 주기철, 지청천 등이 빠져 있고, 한용운, 주시경, 서재필, 김성숙, 심훈, 조만식, 홍범도 등은 사진 없이 등재돼 있
10.16
경찰이 대통령실 외압 논란을 낳았던 세관 연루의혹 마약 밀반입 사건 한국인 총책을 특정, 입건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이다.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통상 검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경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안동시, 제천시, 청주시, 춘천시, 진안군, 임실군, 단양군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지난 2년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이었고, 이 중 20%가 넘는 42억원을 해당 지자체들이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외 사용이 약 4.8억원, 절차 위반이 약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약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부실 집행 사례를 보면 A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쓰여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B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그는 매일 하나씩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날 명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씨와 명씨와의 통화녹음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명씨가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폭로하면서 지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2%p 높게 만들어” = 15일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2021년 9월 29일 명씨는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씨에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갖고 한 2000개 만드이소”라면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p)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지시했다. 이어 “젊은 아들(아이들) 응
10.15
중국 정부가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 모드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중국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특별 채권을 사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대규모 부양책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블룸버그는 재정 계획은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처음부터 빗나간 것일 수 있다면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실제로 중요한 것은 큰 숫자보다는 정책 전환의 기조인 만큼 고무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맥쿼리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정책 입안자들이 2012년, 2015년, 2020년에 그랬던 것처럼 효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후는 보고서에서 12일 브리핑의 분위기와 지침은 모두 성장 친화적이었다면서 이는 정책 목표가 ‘국내총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710~839점의 신용도가 중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의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이 집행됐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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