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2024
매년 국감마다 등장했던 ‘막말’ 논란이 올해도 재현됐다. 여야가 국정감사 성과가 퇴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지만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던 야당 일부 의원은 사과문을 냈고, 여당은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측 인사의 망언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북한개입설 등의 국회 답변을 지목하며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주차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의원들과 국회 증인들의 막말·망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근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과대학생 출신들의 인턴 실습 역시 파행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준비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5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더 보면 3명만이 연계 병원에서 인턴 실습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69명이 연계 병원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현재 1명만 실습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대도 인턴 68명 모집에 67명이 합격했으나 1명만 임용 등록을 하고 근무 중이다. 나머지는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경상국립대 1명이 인턴 실습을 하고 있고, 전남대와 제주대는 연계 병원 인턴이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가운데 4개 대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인턴으로 수련 과정을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증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착륙 후·이륙 전 이뤄지는 항공기 견인, 수하물 하역 등의 지상조업 작업 도중 발생한 차량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난 4년여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 지상조업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14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7건, 지난해 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1건이 있었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사고 총 115건을 공항별로 보면 항공 교통량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서 54건(47%) 발생했다. 김포공항 28건(24%), 제주공항 13건(11%), 김해공항 10건(9%) 등이다. 작업자나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이 90% 이상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2021년 말 지상조업사 영업 허가 심사 항목에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을 포함하는 ‘
10.14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군의 사전투표율(11~12일)이 지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후보자간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까지 유불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12일 진행된 5개 재·보궐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8.98%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8.28%로 가장 낮아 평균투표율을 끌어내렸다. 반면 전남 영광군수(43.1%)와 곡성군수(41.4%) 재선거는 40%를 웃돌았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를 기록했다. 부산 금정과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 8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1.4%, 42.1%)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정구의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1.3%, 전남 영광군은 70.2%를 각각 기록했다. 여야 대표가 각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와 월 지급금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장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유지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만6121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10만1027건으로 십만건을 돌파했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8893건의 신규가입이 있었고, 2023년에는 1만4885건의 신규가입이 있었다. 주택연금 3명 중 2명은 수도권 가입이다. 2024년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67.6%는 수도권으로 6만8252건에 달한다. 서울은 2만7146건, 경기는 3만5239건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389건이다. 가입자 수의 수도권 비중은 매년 67~68% 대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2020년 67.9%, 2021년 67.7%, 2022년 68.3%, 2023년 68.0%, 2024년 67.6%). 신규 가입의 수도권 비중도
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군은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A씨의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A씨의 부친은 임종을 앞두고 이 민원 토지를 억울하게 뺏겼으니 꼭 되찾아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A씨는 몇해 전부터 군이 이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민원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관리부대인 ○○사단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전시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 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주 초 독대를 할 전망이다. 친한동훈 측 핵심 인사는 1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 후 한번 더 조율을 거쳐야겠지만 내주 초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주 한 대표가 나흘 새 3번이나 김건희 여사를 겨누자 독대 무산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갈등 최악의 시나리오, 공멸은 막자는 위기감이 구심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독대가 성사되는 분위기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하게 흐르고 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직격탄’과 관련해 친윤과 친한의 공방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에는 아예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가 최근 5년간 3000채에 육박하고 금액으로는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 등이었다. 이들이 3000채 가까이 구매하면서 쓴 액수는 총 517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가 매년 평균 590채, 1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서울 628채, 경기 869채, 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1772채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0년 6채, 2021년 15채, 2022년 1채 등을 사들였으며 매수 지역도 서울 부산 전북을 넘나들었다. 총매수액도 23억7000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든 가운데 국감장은 여당과 거대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셀프질의로 경찰 압박” =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경찰을 압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 가하는 이런 행태가 민주당 전반으로 번
종이계약서를 대신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지난 2017년 도입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만966건으로 전체 활용률이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였다.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5%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투입된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 2020년 17억4400만원, 2021년 22억7900만원, 2022년 17억7500만원, 2023년 15억200만원, 2024년 17억900만원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부동산 전
10.1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한 전국 민자역사 운영 기업 중 절반 이상으로부터 4년여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레일이 지분을 보유한 전국 민자역사 운영 기업 11곳 중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는 한화커넥트(서울·청량리역 운영), 롯데역사(영등포·대구역 운영) 등 5곳에 그쳤다. 그나마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한 곳은 ㈜부천역사(총 57억5000만원)와 ㈜안양역사(총 3억4000만원) 두 곳뿐이다. HDC아이파크몰(용산역 운영), 신세계의정부역사(의정부역 운영), SM중공업(산본역 운영) 등 다른 6곳은 2020년 이후 한 번도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민자역사 운영사로부터 코레일이 받은 배당금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183억8000만원이었던 배당금은 2021년 62억1000만원, 202
수서고속철(SR)의 평택지제 차량 정비기지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 차량 정비기지 사업은 SR의 건의로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SR은 2027~2028년 신규 도입 예정인 총 14편성의 SRT 차량(EMU-320)의 운용을 위해 자체 차량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지제 차량기지의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7899억원(보상비 제외 시 6712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의 예상 사업비(5985억원)와 비교해 1914억원(32%) 늘어난 규모다. 또 지난 5월 사업 공정회의에서 산출된 예상 총사업비 7246억원에 비해서도 약 5개월만에 653억원(9%) 증가했다. 철도공단은 “입출고선 지하화와 차량기지 위치 이동 등 지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가 ‘폭탄발언’을 이어가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명씨는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수시로 연락하는 돈독한 사이였음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명씨를 두세차례 만난 것 외에는 별다른 교분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명씨와 동석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추가발언이 나오면서 군색해진 모양새다. 현재까지 제기된 정치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명씨를 최소한 4번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친분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명씨가 사적 친분을 통해 국정현안이나 공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더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통령, 명씨와 별도의 친분 없어” = 명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 자택에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하면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등을
최근 해킹과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무려 95만924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발생 건수가 2020년 19만9594건, 2021년 17만4684건, 2022년 19만958건, 2023년 20만6924건, 올해 8월말까지 18만708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79만118건(8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이버금융범죄 11만5564건(12%) 사이버저작권침해 3만7543건(3.9%) 기타 1만4816건(1.5%) 개인·위치정보침해 1202건(0.1%) 등이었다. 정보통신망이용범죄 중 특히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만908건으로 지난 4년간 합친 건수보다 많았다. 그 뒤는 2023년(87
10.10
윤석열정부 2년 동안 주택공급(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정부 초기는 물론 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발표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초기 2년(2022년 6월~2024년 5월)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 ~2019년 5월) 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에도 인허가는 105만6000가구, 착공은 109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윤 정부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 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가구, 착공 실적은 16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서
윤석열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 대 원자력발전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 세종시갑)은 10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는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삼성, SK 등 대기업도 비상상황”이라면서 “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보는 기업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모터 부품 A 생산사는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내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인원은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연평균 10.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영리 겸직은 같은 기간 21.5%, 영리 겸직은 43.8% 증가해 영리 겸직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이었다.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부동산임대업(27명)이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임대수입은 최저 87만5000원, 최고 1억5360만원이다.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한 26명의 연평균 임대수입은 156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영리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 문제가 국정감사 초반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명씨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한데 이어 비선실세로 규정하고 ‘제2 국정농단 사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명씨를 불러내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정치 브로커”의 신빙성 없는 주장쯤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명씨 본인과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혀끝에 윤석열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형국”이라며 “2022년 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의 대가로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는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고려하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골적
전국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절반에 정원보다 적은 경찰관이 배치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경찰관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4곳 중 1002곳(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는 112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경찰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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