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2024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소형평형 2채를 통합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전체 예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LH에 출자된 자금 1155억9600만원 중 실집행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8910호가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사업연도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08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장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서 중국이 EU 브랜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고,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만큼 이들 품목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EU 회원국들이 진행한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투표가 가결됐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관세가 유럽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의 신뢰를 흔들 것”이라면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 기반 비영리 단체인 힌리히재단의 무역 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돼지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주요 부문에 대한
인천·김포공항 내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가격이 시중보다 최대 8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해 있는 약국들과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의 판매가격(데일리팜 조사결과)을 비교한 결과 공항 내 약국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최대 80%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8개 약국에서 판매 중인 의약품 가격은 △게보린정 5500원(시중가 2500원) △훼스탈플러스 4500(2000원) △타이레놀ER 4000원(1700원) △테라플루나이트타임 1만2000원(5000원) △후시딘겔 1만원(4000원)으로 60~80%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겔포스엠 7000원(시중가 3000원) △게보린정 5000원 △훼스탈플러스·이지엔6이브 4000원(1500원) △테라플루나이트타임 1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황 의원은 “공항이
10.07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시스템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고,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국민제안 등을 신청해 그 결과를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은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전자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일부 행정기관은 민원 처리 시 자체 개발한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국민신문고가 아닌 다른 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민원을 어느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기관 누리집의 어느 메뉴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고,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을 신청했던 누리집을 기억하고 접속해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누리집마다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액이 지난해 1조2604억원을 기록하며 통신사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공중전화 등 일부 보편적 역무에 따른 통신사의 손실보전금을 연간 600억원 규모로 집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요금감면서비스의 손실보전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자 자체 부담분이라는 것이다. 2018년 6300억원 규모였던 통신요금 감면액은 2023년 1조2600억원으로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정책이다 보니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을 지면서도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2000년 제도도입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2008년에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까
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당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와 비교한 결과다. 이 가운데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이들 임대아파트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4000원씩, 1년이면 52만8000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하는 셈이다.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의 경우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5380원(2023년)으로 가장 비쌌다. 같은 지역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1880원인 점을 고려하면 3500원이나 높은 수치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이 5261원을 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10년 이상 임직원 공금 횡령 문제가 터져 협회 내부 비리 심각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에 따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계를 담당해 온 직원 A씨는 10년이 넘는 근무기간 수억원대의 협회 자금을 빼돌렸다. 지출요청서에 지출증빙을 늘리고, 금액을 올려 결제 받는 수법을 통해 차액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협회 회계 부실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A씨의 부실 회계 폭로를 계기로 2012년부터 있었던 회계 내역에 대한 내부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는 올해 12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으로 의심되는 협회 통장 거래 건수 400건 중 지출결의서 71건을 확인한 결과, 임직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한 금액은 22억7989만원으로 드러났다. 남은 거래 건수 조사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가상의 인물을 설정
10.04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을 재표결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야당은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7일부터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 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를 벼르고 있어 이른바 ‘김건희 국감’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다. 16일 재·보선을 앞두고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총선 이후 야권 우위로 흐르는 정치지형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의결된 후 윤 대통령은 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재의결을 통해 국민 뜻 대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김 여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법안을 부결시키다 해도 어차피 야당에선 또다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때도 여당이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칠 것이냐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부권과 매일 터져나오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뭔가 해법을 내놓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여당도 계속 ‘무지성’으로 따라갈 수만은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 = 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진다. 지난달 19일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최근 불거진 22대 총선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월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까다로운 요건 탓에 전체 신청자 3명 중 1명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4년 8월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49만5000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16만4000명(33%)만이 지원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비는 2022년도 예산 중 43억, 2023년에는 212억이 각각 불용처리 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지급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지급기준 때문이다. 특히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에 하루 8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조차 지원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집계됐다 .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서울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통신비 연체가 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10.02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이 처리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2020년 212만8443건, 2021년 290만7254건, 2022년 315만3469건, 2023년 366만6683건으로 3년새 153만8240건(7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처리 건수(165만7620건)를 합하면 최근 5년간 1351만3469건에 달한다.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가 활발해지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0년 78만1665건에서 2023년 209만2269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 또한 536억7698만원에서 1233억4984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위반 법규별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2020
09.30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순직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봄·가을철에 미등록 불법 야영장 신고와 야영장 안전·위생 단속 요구가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야영장 안전’ 민원 695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봄·가을철 4개월간(5~6월·9~10월) 발생한 민원은 2946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운영 신고 △야영장 안전·위생 조치 요구 △장박 텐트 등 철거·정비 요구 등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미등록 야영장 단속 강화 △야영장 위생·안전 관리 강화 △장기 주차 및 장박 텐트 관련 규제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지난 한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1만1000건으로, 지난달 126만3000건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기 143만2000건 대비 15.4% 감
09.27
정부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정보 약 1200만건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건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간 총 1284만6104건이었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했고,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건수는 전체의 40.6%에 불과했다. 사후 통보되는 비중도 45.4% 수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별로 보면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서울대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대우 비자 심사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줄이고, 동반입국 허용범위를 배우자·자녀에서 부모·가사도우미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7일 서울시 송파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9월 24일 충남 홍성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돼지 274마리가 폐사되고, 8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발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원인 미상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화재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는 총 1만5127건이다. 이로 인해 493명이 사망하고 1789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 피해도 1조7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 미상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517건의 원인 미상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37건이 발생하면서 44명이 사망했고, 334명이 다쳤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영상물)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 등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없이 우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도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해 징역 1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
09.26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 구상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실질적 논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계기가 될 것으로 봤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남이 맹탕으로 끝나면서다. 국민의힘이 의료단체 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협의체 윤곽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야당과의 시각차가 뚜렷해 진전을 보일지 미지수다. 지난 2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 달째가 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양상이다. 협의체 구성 논의 공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번주 안에 윤곽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료계에서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일부 단체들도 있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이번주까지는 (협의체 참여 등에 대한) 가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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