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2024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가칭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성격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약자를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지대로 묶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약자 지위를 고착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하거나 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7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은 임금근로자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상남도 등 65개 자치단체에게 시상했다.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상남도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 미래차 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광역지자체 중엔 광주광역시, 기초지자체 중엔 전북 김제시가 수상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이며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는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전략적 연계·협업을 추진해 6년 연속 취업자 수 증가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장관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 어느
08.0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직속 사회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하는 동안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으로 역대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사시킨 사회적 합의는 2건이다. 지난해 3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올해 2월 6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이다. 역대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위원장 1인당 평균 8.3건씩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비교하면 김 후보자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완근 ▲장애인고용과장 박수연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순재
08.07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염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7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8월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운영해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최근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다. 이 장관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면서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자로 충남지노위 소속 심판·차별시정·조정 분야 신규 공익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공익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른 것으로 신임 공익위원의 임기는 2027년 7월31일까지 3년이다. 대전지방법원 박우근 송선양 정도영 부장판사와 송현섭 판사 등 현직 판사 4명이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직 분야 전문위원이 2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 서울동부지사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간의 경기에 장애인 근로자 초청 야구관람 행사를 했다. 공단 서울동부지사는 매년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에 앞장서왔다. 이번 행사는 두산베어스 초청으로 마련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픈핸즈의 장애인 근로자 등 40명이 홈경기를 관람했다. 김대규 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평소 문화활동이 적은 장애인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공단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이 더욱 다채로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8.06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30년간 몸담은 정통 관료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행정고시로 고용부에 입문해 고용서비스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근로감독정책단장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보수를 받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지난해 기준 88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만8000명) 증가했다. 2021년(66만1000명)과 비교하면 33.6% 늘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으로 일감을 받고 그를 통해 수입을 얻는 이들을 가리킨다. 기술발달 등과 함께 플랫폼 자체가 늘어나고 보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플랫폼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 일자리를 시작한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서(20.9%) △직장·조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됐다. 노조법 개정안 2조 용어 정의 부분의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08.05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랴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분쟁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한 노사 당사자들은 ‘판정’으로 끝났을 때보다 ‘화해’가 이뤄진 경우의 만족도가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동위 심판사건이 종결된 근로자 353명과 사용자 349명 등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분쟁에서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정은 노동위가 직접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또는 기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48명은 화해로, 354명은 판정(승 184명·패 170명)으로 사건을 마쳤다. 화해로 종결한 후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됐다는 응답은 92.2%로, 판정으로 종결했을 때 잘 이행됐다는 응답(53.2%)보다 약 2배 높았다. 화해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은 23.3%로, 판정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08.02
“아이슬란드의 실험은 엄청난(overwhelming) 성공을 거뒀다.” 2021년 7월 영국 BBC 방송의 북유럽 아이슬란드의 ‘주4일제 실험’에 대한 평가다. 아이슬란드 주4일제 실험은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아이슬란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인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29억원을 투입해 주4일제를 시행했다. 인구 36만명의 아이슬란드는 칠레 멕시코 일본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국가다. 2018년 아이슬란드 정규직 노동자의 1인당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스칸디나비아 노르딕 5개 국가 중 장시간 노동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주4일제 실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유치원 교사, 회사원, 사회복지사, 병원 종사자 등 100여개의 다양한 직군의 실험 참가자들은 임금삭감 없이 주4일제를 시행해 노동시간이 기존 주 40시간에서 36시간(일부 32시간)으로 줄었다.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
불규칙한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들이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으로 퇴사율이 줄고 간호서비스 질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조는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 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토론회’를 열었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2022년 8월 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추가인력을 채용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의 임금을 10% 삭감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신촌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 강남 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으로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주4일제 시범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병동 3곳의 간호사 퇴사율은 감소하고 친절 건수는 증가했다. 서울 신촌 171병동의 퇴사율은 시범사
08.0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발표후 취재진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노동
#. 인천의 공공건설현장 3곳은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명)에 걸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인력소개소 또는 현장팀장에게 지급했다. 이 중 1개 현장에서는 전문건설업체 2곳이 무면허 건설업자 이른바 ‘오야지’에게 불법 하도급을 줬다. #. 부산·울산·경남 내 관광지에 위치한 일부 카페·음식점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공휴일 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전체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열고 7월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돼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으로 청소년들이
07.31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 폭이 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6개월째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12만8000명)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4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 폭은 7만4000명이 늘어난 2021년 3월 다음으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다. 증가 폭은 4월 1.0%에서 5월 0.8%, 6월 0.6%로 감소 추세다.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4만8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3.2%(6만3000명), 기타종사자는 1.3%(1만7000명)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가 각각 8만9000명과 2만4000명 늘고,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각각 3만명과 1만4000명 줄었다
07.30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주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을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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