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노위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수나 노조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위법·부당 사례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타임오프를 초과 운영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무단결근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노조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년간 노사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08.21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제1회 산업안전 상생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재단은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해 재단 이사장상 및 부상 총 75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에는 노경민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외 2명이 제출한 ‘중소기업 산업재해 발생요인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조준영 경기대 경영학과 학생의 ‘중소규모 건설업 사업장과 이주노동자의 상생방안 : 해외 안전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 등 2편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정인준 부산대 건축공학과 학생 외 2명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3D착시 안전표지 개발 및 효과검증’ 등 5편이 수상했다. 재단은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6개사가 출연해 2022년 10월 설립한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스마트 안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을 한국 정치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명됐다. 포럼 정회원으로는 민주당 서영교·박주민·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민주당 남인순·한정애·박정·송옥주·안호영·진성준·김영배·김주영·이수진·전용기·허영·강유정·김남근·김윤·김현정·노종면·박지혜·이훈기·차지호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다. 국회노동포럼 연구목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법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요 및 진행 절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및 구비 서류(16종) △부록(서류 작성 양식 모음)으로 구성했다. ‘3대 사고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매뉴얼은 3대 사고유형별 △개요 및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재해 발생 유형 △핵심 안전수칙 등이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
08.20
쿠팡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1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불법·불공정 행위 규탄 및 상생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기간이 50~70일가량으로 길어 입점업체들에 부담이 된다”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상품 리뷰 등을 독차지하게 하는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입점업체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며 새벽배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 “주간 택배기사들은 하루 2회전, 야간은 3회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며 “100원밖에 주지 않는 프레시의 회수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 조치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행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60세 이상인
정부의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35℃ 이상으로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업재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실은 “지난해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08.19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진행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결과 직장인 84.3%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15.7％에 그쳤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도 73.7％가 동의했다. 26.3％가
08.14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감독 결과와 후속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불법파견 문제 빠진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아리셀 공장 특별감독 결과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항 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위해 산안법을 개정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격벽 설치와 비상구 시설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3명의 노동자 사망에 50일을 넘겨 발표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라며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50인 미만 사업장 신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나간 아리셀 참사의 근본문제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 수준 훈련지원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 주재하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6000명 줄었다. 특히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특히 컸다. 정부는 “당분간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빠른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건설 선행지표인 수주나 기성액이 점차적으로 안좋은 상황이라 수요부진에 따른 고용부진도 장기화될 예정”고 진단했다. 특히 일감 감소 등으로 가장 타격이 일용근로자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의 실
08.13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프리랜서들이 스스로 공제회를 만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그대로인 현실이 안타깝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짧으면 핵심업무를 맡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을 쌓기 어렵다. 노사가 타협해 2년의 기간을 넘어 계약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고용부와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근로자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 지역순회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재단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노사관계 최선봉에서 경영계의 구심점으로서 노동계 정부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해 손경식 회장 및 지도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경총이 바라는 ‘노동시장의 활력제고’ 등 다양한 과제들은 노사정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경총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화답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08.12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장려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참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한도, 기업대표(CEO) 코칭 등 각종 일터혁신 사업 신청 시 우대한다.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지원신청서, 추진실적 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작성해 재단 전자우편(hpws@nos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리더십 및 실행체계 ∆참여 ∆숙련 ∆동기부여 ∆성과 등 총 5개 부문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동반자”라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및 집행부와 취임 인사 간담회를 가졌다. 권 위원장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 취임방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외국인력제도를 전통적인 고용허가제 이외에 산업현장 수요를 고려한 공급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활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 인권침해(연수생 신분) 등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되고 고용허가제가 시행됐다. 현재까지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입국했다. 고용부는 "지난 20년간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08.0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영계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계가 ‘불법파업 조장’ ‘손해배상 소송 원천 봉쇄’라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의 실질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22대 국회 들어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가칭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성격이다. 금속노조는 “노동약자를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제3의 지대로 묶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약자 지위를 고착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하거나 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7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해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은 임금근로자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상남도 등 65개 자치단체에게 시상했다.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상남도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을 로봇 미래차 항공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인구 추세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광역지자체 중엔 광주광역시, 기초지자체 중엔 전북 김제시가 수상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공공돌봄의 모범을 보이며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시는 중앙·지방 일자리 정책 간 전략적 연계·협업을 추진해 6년 연속 취업자 수 증가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장관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 어느
08.0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직속 사회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2년간 재임하는 동안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단 2건으로 역대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경사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성사시킨 사회적 합의는 2건이다. 지난해 3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과 올해 2월 6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이다. 역대 경사노위 사회적 합의는 김대중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총 12명의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100건이 이뤄졌다. 강 의원은 “위원장 1인당 평균 8.3건씩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비교하면 김 후보자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은 34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완근 ▲장애인고용과장 박수연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김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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