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2024
“너무 힘들 땐 모든 게 막막하고 앞이 캄캄해서 죽음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가족과 같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썸낭씨 이야기다. 올해 32세인 썸낭씨는 2017년 6월 빚은 진 상태에서 비숙련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왔다. 월급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 가족 생활비와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했다. 2022년 부인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떨어져 생활하다 임신으로 일을 중단하고 출산했다. 썸낭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으나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불면증까지 생겼다. 올해 초 경기 안산시 이주민지원센터인 지구인정류장 캄보디아 쉼터에 머물렀다.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가족부양의 책임감에 괴로워 자살까지 생각했다. 부인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지지를 받으면서 지구인의정류장 활동가에게 임금체불 상담을 받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도 했다.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9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78.9%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E-9(비전문취업) 비자, H-2(해외동포) 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20년째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임금체불, 휴·폐업, 부당한 노동행위 등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함으로써 강제노동이란 지적을 받는다. 사업장 이동 신청 및 구직활동 기간 초과 등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을 상실하거나 일할 사업장마저 잃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툰 한국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지난해
10.17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기업들 6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7일 발표한 기업 340곳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51%가 ‘작업중지 명령’을, 30%가 ‘작업중지 해제’를 꼽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10.16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되고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간 힘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엄마·아빠와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과 가진 ‘일하는 부모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은 대기업 4개와 우선지원대상기업 17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
10.15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택배 수령이 일반화되면서 현재 대부분 택배기사가 문 앞에 물품을 배송하고 고객에게 인증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배송은 원칙적으로 표준약관에 위배된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배송 기술까지 개발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혁 과제 186건은 신규 과제 144건과 재건의 과제 42건으로 현장애로 66건,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 등이다. 경총은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문화된 택배 표준약관의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전
◇3급 승진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10.14
“여성 지원자의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성 팀장이 ‘육아휴직 쓰면 피곤하니 뽑지 말자’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마냥 속상했습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성차별’ 제보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D등급’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직장 내 주요 성차별 상황 관련 20개 문항에 대해 직장인들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팽배한 것으로 해석한다. 설문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전체 직원 성별 대비 특정 성별이 상위 관리자급 이상 주요 직책에 압도적으로 많다’로 55.3점이었다.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10.11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로 독일 스위스 등의 아우스빌둥(이원화 직업훈련)을 우리나라에 맞게 설계한 ‘한국형 도제훈련’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직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 육성하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대신 선취업 뒤 필요한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교단계에서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교육)과 기업(현장실무)을 오가며 국가직무표준(NCS) 기반교육을 실시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이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대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인 P-TECH(재직자)가 있다. 또 P-TECH 이후 4년제 편입 또는 전문대 심화 등과 연계해 상위자격(L5 이상)으로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경력개발 고도화’ 과정이 있다. 일학습병행에는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만1210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회사 사정으로 중단됐으나 로얄금속공업에서 이어갈 수 있었다. 5년간 일학습병행의 과정을 달려오며 기업의 단순업무 작업자에서 품질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난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주최로 열린 ‘2024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경진대회)에서 학습근로자 부문 대상을 수상한 조환희 로얄금속공업 학습근로자는 기업훈련 교사가 목표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일학습병행을 참여해 재직자 과정인 P-TECH(전문대) 유형까지 수료했다. 손톱깎이 등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로얄금속공업에서 조 학습근로자는 손톱깎이를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주제로 선정해 장기간 사용해도 절삭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신제품을 개발했다. 그는 공정 매뉴얼을 제작하고 제품 구조파악과 작업효율 방안을 연구하는 품질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10.10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 일반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에 따르면 ITUC-AP는 8~9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일반 이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반노동적인 윤석열정부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 시도 속에서 이어지는 도전에 맞서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려는 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두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됐음을 심각한 유감과 함께 주목한다”며 “고용형태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에 상관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개편안은 단기고용 구조를 외면하고 반복수급을 모두 부정수급으로 취급해 노동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파주을)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대한 고용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고용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고용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2000명, 20% 정도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0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4000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열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산업대전환을 앞둔 상황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획일적 근로시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국회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제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은 “최근 정부는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노사정 대화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나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쿠팡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은 5.9%에 달했다. 노동자 100명 중 6명 가까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의 재해율 1.45%의 4.06배에 해당하고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 0.66%와 비교하면 8.9배에 달한다. 같은 해 쿠팡이 속해 있는 운수창고통신업종의 재해율은 1.33%였다.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높다.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재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크게 늘어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10.08
산재예방·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와 공항철도(사장 박대수)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항철도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회와 공항철도는 8일 서울 구로구 협회 중앙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항철도는 연간 5600만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여객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운영 환경조성 및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두 기관인 고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철도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안전보건체계 정착 △철도분야 안전보건 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이다. 임무송 협회 회장은 “공항철도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토대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
#.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학생들은 무차별적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무인 순찰로봇을 개발했다. 범죄발생 지역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비상상황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으로 활용된다. #.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대학교 강의 자료를 분석해 시험문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즉각적인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스터디 멘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했다. #.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델타로봇을 이용한 미들마일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 국내 물류산업 미들마일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델타로봇이 QR코드 인식과 물품 분류작업을 자동화하고 화물 적재와 동시에 화주와 차주를 연결하는 배차 일정 시스템을 구현했다. 한기대 링크(LINC) 3.0사업단(단장 민준기)이 10~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 혁신 페스타(DINNO
10.07
올해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의 미래, 건설기능인의 손끝에서 시작한다’는 구호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한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가 제16회를 맞았다.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하고 부설기관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한 제16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경북 포항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5~6일 1박 2일 동안 열렸다. 토목건축 분야 △거푸집일반 △거푸집청년 △건축목공 △철근 △전기, 플랜트 분야 △용접일반 △용접학생 △배관일반 △배관학생 △제관, 공통 분야 △비계일반 △비계청년, 단체전으로 RC(철근콘크리트 구조물)시공팀전 등 12개 종목에 10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전기종목에는 서울공고 성동공고 포항흥해공고 등 고등학생 9명도 참가했다. 2008년 경북 포항에서 열린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모여 각자의 기량을 발휘해 경기를 치루고 숙련된 건설기능인을 발굴·표창하고 있다. 각 종목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국가기술자
10.04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인 노사정 대표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체결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 대한 이행 차원이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와 근로시간 등을 다룰 ‘일·생활 균형위원회’, 정년연장 방안 등을 논의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사노위는 6월 이후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논의 속도를 높이고자 대표자회의 가동을 노사정 주체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
공공운수노조는 5월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지금, 여기, 있다’ 사진·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 사전행사로 열렸다. 총 34개 작품이 참해 1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사진 부문 금상은 서울시 도로사업소 최보혁씨의 ‘무더운 날씨, 흐르는 땀방울’이 차지했다. 최씨는 무더운 여름날 땀에 젖으며 일하는 동료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은상에는 서울 광진구 도로과 민원업무를 하는 김은수씨의 ‘공무직은 빛과 소금이다’와 경북 상주시 화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조성호씨의 ‘버려지는 것과 줍는 자’가 수상했다. 동상엔 경기 양평군 세월초 도서실 서정은씨의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교 도서관 사서’,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친환경급식센터 곽병도씨의 ‘내 갑옷’, 서울 강북구청 서현무씨의 ‘아름다운 작업복’이 수상했다. 또한 4명의 입선작도 나왔다. 수기 부문에선 경북 문경시 환경미화원 오선식씨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에 ‘무도실무관’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김우빈과 김성균이 주연한 영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무도실무관의 활약상을 그렸다. 법무부 소속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은 주로 유단자들로 3교대 근무에 한달 기본급 260여만원에 불과하고 근무 중 다쳐도 본인이 알아서 치료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직의 업무를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로 규정하는 등 공무직 노동자의 전문성 책임성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불인정은 공무직 노동자의 직업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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