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공단)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 결과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신설된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단은 2023년 신규채용 인원의 68%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졸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학위취득과정 등록금 지원,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등 고졸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한 점, 사내코치제도 도입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미션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
09.24
충북지역 식품제조업들이 원·하청 상생협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상(주)과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다섯번째다. 지역 주도로는 두번째다.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3년전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41조 2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국과연법)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속히 심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방노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국과연법 위헌 여부 신속 심판 촉구 및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방노위에는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방노위은 “방위산업 노동자들은 방위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조법, 국과연법, 방위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조법 제41조 2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고
09.23
#. 정보통신(IT) 업계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도급 계약인데도 대기업 직원들은 본인들에게 거슬리면 계약해지를 해버리며 갑질을 하는데 정작 해당 기업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니 본인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A회사에서 고용승계 과정을 거쳐 B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봉 및 급여가 삭감됐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무 변동이 없는데 급여가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자 본인들이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생계가 달려 있으니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단계 하청 인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 ‘하
09.20
세계 청년 숙련기술인의 꿈의 무대인 프랑스 리옹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72개국 1381명 선수들이 참가해 산업기계 등 62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의 성적을 거뒀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점수는 232점으로 중국(240점)에 이어 2위다. 3~5위엔 대만 스위스 프랑스가 각각 자리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 각국의 만 17세~22세 청년들이 기능을 겨루는 대회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의 청소년 대표선수 간 친선경기가 시초다. 195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설립돼 격년제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로서 국내 선
숙련기술은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 도전과 실패의 결과이자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다. 숙련기술과 숙련기술인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기술발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숙련기술이라 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떠올린다. 이러한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성장하는 장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숙련기술 전수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인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숙련기술장려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해 우리나라 54번째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 처음으로 별도 행사를 열고 ‘숙련기술인, 영원히 웅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숙련기술 장려에 힘쓴 숙련기술 유공자 18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다. 한편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09.19
한화오션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조선소’를 목표로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산업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18일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 안전 문화를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사적인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안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2026년까지 1조97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선박 상부 32ｍ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 발생하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태였다. 계획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안전 예방을 위한 상시 예산을 매년 확대해 향후 3년간 1조1300억원을 편성한다. 올해는 지난해 3212억원 보다 288억원 증가한 35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에는 3800억원, 2026년에는 4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안전
09.13
6월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고 한국인은 5명이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공단)은 12일 충북 제천시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단은 외국인 업무 담당자와 현장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명을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재 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이뤄졌다. 오후에는 추락·끼임·감전 사고 등과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외국인 통역원 깨띠앙씨는 “현실감 있는 VR 영상체험으로 산재 위험성과 안전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남 여수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10여개국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 교육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는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총에 따르면 8월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추진본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로 1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경총 대한상의 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관심도 뜨겁다. 추진본부’가 출범한 뒤, 경남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충북본부 제주본부 등 5개 지역본부가 출범했다.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돼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6월 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주차·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적 처우를 겪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자체
09.12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으로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했다. 공모전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 (www.worklif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1일부터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이번 겸직은 이원덕 전 특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 궐위에 대해 간사협의에 일임했고 특위 간사협의는 권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8차 특위 전체회의부터 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권기섭 신임 특위 위원장은 ““특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지만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공동 선정한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
09.11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24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훈련기관 혁신 분야 12점 △훈련과정 혁신 분야 11점 등 총 23점이 접수됐다. 직업훈련 및 에듀테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기관혁신 2점, 과정혁신 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과정혁신 분야)은 자체 과정개발 모델인 ‘ARTIO(Analysis-Research-Test-Internal training-Operate)’ 적용을 통해 뿌리산업 훈련과정(제조업 공정기술 훈련)에 챗지피티(GPT),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를 접목해 훈련 효과성을 높였다. 뿌리깊은나무직업전문학교(과정혁신 분야)는 공예 직종에 디지털 기술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
한국노총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3기 구성 시 노동계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탄녹위에 공문을 보내 △탄녹위 3기 노동계 참여 보장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산업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별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개편된 탄녹위엔 노동계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2기 탄녹위가 활동 중이며 다음달 3기 출범이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노동계 참여 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큰 이해관계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4명이 숨졌다. 올 들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지회)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57분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야간작업 중 선박 상부 32ｍ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한화오션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중대사고 근절 특별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사과문을 내고 “회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근로자분과 한화오션을 믿고 선박 건조를 맡겨 주신 선주분들,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회사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안전대책
09.1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리더스 클럽’을 열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NCS의 기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에르코스 농업법인 등 20개 회원사와 함께 ‘NCS 리더스 클럽’을 발족했다. 2024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등 40개 회원사가 매년 3~4회 정기 모임을 통해 NCS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이사(CEO)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과 관련해 ‘NCS을 활용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기반(Skill-based) 인적자원(HR) 전략’을 제시했다. 신신자 장충동 왕족발 대표이사는 “지방에 위치한 축산식품 가공업 특성상 직원 채용과 관리가 어려웠다”며 “N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전체 체불액은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발생원인에 따라 다층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는 주제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 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노동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액의 산정방법과 노무제공 이후, 임금 지급되는 방식의 차이로 임금체불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산업현장 활력 숙련기술인] 숙련기술인의 날…유공자 18명에게 훈장·포장](https://wimg.naeil.com/paper/2024/09/20/20240920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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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