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2024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중재자 역할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최근 경사노위가 한 언론사와 계속고용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더 일하고 싶어도 퇴직… 정년 연장 논의 전 임금체계 개편해야”라는 제목으로 경사노위 주최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를 보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권기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송시영 서울굥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재고용과 임
10.29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큐넷(www.Q-Net.or.kr)’은 기사 기능사 등 493종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 대표 포털을 말한다. 차세대 큐넷에선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아도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갑자기 몰리면 처리 자원을 집중시키는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보강해 자격시험 원서 접수 첫날 접속 지연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으로 101개 기관의 134개 과정을 선정해 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LG CNS, LIG 넥스원, 한글과컴퓨터 등 선도기업들이 실제 프로젝트 기반 훈련을 제공하며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대학들도 수준별 맞춤 훈련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4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53개 기관의 240개 훈련과정이 접수됐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1개 기관, 134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선정 과정 중에는 ‘LG CNS’, ‘LIG 넥스원’, ‘한글과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도 다수 포함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현장 실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는 28일 교민간노조의 49% 수준으로 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별로 찬반이 갈렸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제시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올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본위원회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산업전환 등을 다루는 3개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10.28
정혁진(86세)씨 소천, 박완용(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광용(삼표시멘트)·애란씨 모친상, 이형식(엑슨모빌) 장모상, 사진희 시모상=28일 오전 10시50분,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10월 30일 오전 8시, 장지 삼척시 우지리 선영 ☎ 033-572-1141
◇국장급 전보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는 28일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해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공제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제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 가입, RCS 안심마크 활용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제회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발송한다. 이외 다른 번호로 발송됐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공제회 대표 전화번호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공제회의 안내 메시지 등을 수신했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이나 ‘사이버범
#. “임금체불로 ·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 B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에 연장근로를 시켰으나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했다. #. C제조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노동자 25명에 대해 1억8500만원 임금을 체불했다.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A기업 근로자의 호소와 고의·상습 체불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27일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98개 기업에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되는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은 근로감독 결과 A기업은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500여명이 넘는
한국잡월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에코 챌린지’를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연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장 퀴즈이벤트, 분리배출 수거 존, 자원 재활용 인증 이벤트 등으로, 행사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수거되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경기 성남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플라스틱 제로 부스 참여자에게는 글라스락의 유리 다회용기나 자연드림의 기픈물 등 환경친화적 상품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어린이체험관 화폐 ‘조이’를 기부하면 한국잡월드가 같은 금액을 함께 매치해 지역아동센터 무료 초청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잡월드 방문객, 한국잡월드 및 인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GC솔루션, 하림, 아이쿱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한국환경공단
10.25
#. 경기 고양시 방송 외주제작사 A사에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A사에는 B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2018년 6만8950곳에서 지난해(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008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5
민주노총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 참여를 배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평가하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항상 유해·위험 기구들이 상존한다는 특성을 반영해 상시 위험성 평가하게 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상시평가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로 대체되면서 위험성 평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건설노조가 9월 9일에서 30일까지 148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TBM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현장이 59.3%였다. 83.9%가 TBM을 15분 이내로 짧게 진행되고 있다. TBM에선 체조와 공정상황(17.2%)이나 위험성 평가(40.9%)를 공유했다. 노동
고용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제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사업주 책임성과 노동자 참여 부분을 빼고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기존 위험성 평가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위험성평가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노동자 참여 확대 △평가결의 공유 등을 원칙으로 했다. 새 지침에서는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추정’단계를 삭제했다. 그 대신 위험성평가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법(OPS), 위험수준 3단계
1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1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린다. 올해 학술대회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 고령화 시대,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먼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령통합과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심진예 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원 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가 출범 3년 만에 30여개 직종, 1만2000명 회원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설립 3주년 성과보고 및 연대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단법인인 한국노동공제회는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통번역사 강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가입돼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모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2021년 10월 26일 출범했다. 올해 9월말 현재 30여개 직종의 1만2000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가입했다. 이 가운데 4000여명이 공제회 각종 사업에 상시로 참여하는 진성회원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그간 △자산형성 지원사업(기존 3년간 월 20%의 적금 응원금 지급) △건강검진 지원사업(협약기
10.23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노동계와 긴장관계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첫 결실을 맺으면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전체 공무원 노조(교섭단위)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다. 민간과 비교해 51~5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 의결된 타임
10.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
10.2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이 고용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2022·2023년에 이어 올해 1~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근로복지공단(작년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6개월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도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했다. 2022년 처리기간을 108.2일까지 단축된 바 있지만 2년 만에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은 해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재해의 처리기간 단축 문제에 있어 핵심 질병이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 된 상황이다. 추정의 원칙은 건설, 조선, 자동차 조립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가 목과 어깨 등 6대 부위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8
인천 이어 광주·대구캠퍼스도 추가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이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인천캠퍼스에 이어 광주와 대구캠퍼스도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한 것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캠퍼스는 자체 안전체험 행사 추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사업 선정 등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캠퍼스도 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자체 공모전 개최, 기관장·보직자 주재 안전 점검 상시화 등 안전수준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폴리텍대은 △현장 중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안전보건관련 법률 및 준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캠퍼스 조성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실현 등 4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선포했
10.18
7월 집중 교섭이 결렬된 이후 대표교섭권을 상실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교섭권을 다시 확보하면서 노사가 78일 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17일 재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은 임금협상을, 매주 수요일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전삼노는 임금인상률을 비롯해 고과 평가방식 등 임금제도, 직원 건강프로그램, 사내 복지, 노조활동에 대한 규정 등 각종 쟁점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로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7월 31일 교섭에서 견해차를 크게 좁혔으나 교섭 막판에 제시된 복지 안건에 대해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2023~2024년 임단협을 타결된다고 해도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자기규율 강조 ‘위험성평가’ 사업장 23% “한 적 없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0/25/20241025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쉽고 바른 우리말쓰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쉬운 우리말…학생 참여 수업으로 호평](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18000001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