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9
2024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885명과 조사관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 판정과 화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판정(인정 또는 기각)과 화해 중 어느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는 화해를 꼽았다. 더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85.0%가 화해라고 답했다. 또 위원과 조사관 88.0%는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찬성했었다. 위원들 중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화해 우선주의 찬성률이 95.6%로, 근로자위원의 찬성률(8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로는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익위원(32.8%) 조사관(12.0%)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지(배터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150곳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점검에 나선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등 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실태를 살피고,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조속히 시정하게 하고, 시설 보강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정부의 소화·경보·대피설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환경부 소방청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건설업 분야 사업장 120곳을 대상으로 작업·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옥외작업 등 온열 노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비자(E-9), 재외동포비자(H-2)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8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29일 경기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굿스틸뱅크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숙련된 외국인 직원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박신원
한국기술교육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접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발전에 공헌한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 서류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18시 마감)이다. ‘스타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직업훈련 현장에서 전문역량을 갖추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발됐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교·강사다. 1차 합격자는 10월 11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하고 시상식도 한다. 스타훈련교사로 선발되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명의 위촉패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활동 기회 부여 △기타 직업능력개발 활동 지원 등과 같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스마트청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제회는 지난해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 즉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 아니라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창구’도 실시하고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7.26
조선노연 소속 6개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 노동자들이 다음달 말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22~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7560명 중 5195명(68.7%)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4.7%(4919명)로 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6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여차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다. 지부는 HD현대 조선 3사 공동요구안으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등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조선노연은 사측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공동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선노연은 13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올해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24일까지 소수노조라서 교섭권이 없는 HJ중공업지회를 제외한 6개 사업장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지부·현대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년 12.7%↑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023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사업연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연보는 퇴직공제제도 및 자산운용 현황과 고용복지 등 직전년도의 공제회 주요사업 성과와 관련 통계를 담아 매년 1회 발간된다. 2023년도 퇴직공제 가입 공사는 8만6492곳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1일 이상인 근로자는 총 550만명이며 이 가운데 작년도에는 173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건설업을 퇴직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명(20.7%↑), 지급액은 6476억원(36.0%↑)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12.7%↑)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회는 2024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제의 사업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의 과부하 개선, GPS를 활용한 출퇴근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지난 한해에만 47만매의 전자카드
공모전 대상작 ‘100점의 사나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공단)은 26일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웹툰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웹툰 공모전은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상 수상작은 손민지씨의 ‘100점의 사나이’으로 건설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안전수칙을 근로자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설현장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탄탄한 스토리와 캐릭터 구성,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림이 잘 어울려진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대상작이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산업안전 주제를 흥미롭고 진솔하게 풀어냈다”고 호평했다. 최우수상에 서창덕의 ‘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학장 박성희)에서 연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배치전환의 어려움 등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노사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을 위해선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불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40·50대 중장년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숙련된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과 재취업 서비스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직무능력을 향상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을 올해 25개 센터, 1만5000명에서 2026년까지 35개 센터,
#. 조선소 도장업체에서 파워그라이더(전처리) 작업을 30년간 해 온 노동조합 조합원 A씨는 올해 5월 정년퇴직하고 ‘사외업체’라고 불리는 임시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한화오션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았고 원청에서 발급한 출입증을 받아 첫 출근했는데 임시 하청업체 대표가 면담하자고 했다. 대표는 “노조원인 걸 알고 있다. 임시 하청업체에 노조원이 있으면 원청인 한화오션이 폐업을 시킨다”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말했다. #. 조선소 탑재업체에서 25년간 용접사로 일해 온 B씨(54)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상용직 본공으로 일하다 최근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물량팀으로 일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주관 안전교육을 받고 출입증도 나왔다. 첫 출근을 앞두고 물량팀장이 “노조활동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입사가 안된다”고 통보했다. B씨는 한화오션 하청업체를 그만둔 상태인데 막막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공유한다는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 1964장과 치료비 200만원을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26일 전달했다. 산재보험 시행연도인 1964년을 기념하는 헌혈증 1964장은 모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개인적으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았다. 공단은 이번 1964장을 포함해 누적 6000장 이상의 헌혈증을 재단에 기부했다. 재단은 이번에 전달받은 헌혈증과 치료비를 모두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며 “공단은 다양한 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7.25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24일(현지시간)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리고 있는 했다. L20 회의는 11월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5~26일 G20 고용노동장관 회의를 앞두고 이들 회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구현’을 주제로 6개의 세션별 회의가 진행됐다. L20은 선언문에서 “G20 회원국이 사회정의, 지속가능 발전, 평등, 포용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기후 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 5억7500개를 창출하고 기후정책 협상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공적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G20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9~12월 집중 취업지원기간을 운영하고 미취업 대졸자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을 8월부터 개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는 지역 내에 대학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등 10개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모범사례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협의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 직업교육기관과 종합대학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범국가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첨단분야 교육에 머리를 맞댄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서울대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교육 및 연구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폴리텍대와 서울대는 첨단산업 분야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한 대국민 직업교육을 통해 양질의 산업 기술인력을 양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내 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산업기술인력 분야의 글로벌 사회공헌 △기타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성과를 폴리텍대의 대국민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에 중요한 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서울대와의 협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양성에 더욱 힘을
07.2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일·가정)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문헌일 서울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확산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구미산업단지 2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경영자연합회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밀착 홍보와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제도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 컨설팅 기관이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계하고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맞춤형 대체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디지털산단의 경우 구로구청이 구청 주관 일자리박람회 등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구로구 중소기업 워케이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24일 폭염 및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집중 점검·지도한다. 지역별로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이행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자재의 낙하 및 크레인 전도 등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복구과정 및 작업재개 전에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를 안내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철저히 대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총파업 보름 만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이 재개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화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삼노가 사측에 29일부터 3일간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23일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 교섭장에서 제9차 임금교섭을 벌였다. 5월 28일 8차 교섭 이후 노사 합의로 두달 만에 재개된 본 교섭이다. 이날 노조측에선 손우목 위원장, 허창수·이현국 부위원장, 김대영·김재원 대의원이, 사측에선 전대호 상무, 김형로 부사장 외 1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노조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5.6%(기본 3.5%+성과 2.1%) 인상 △성과금 제도 개선(EVA→영업이익)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 3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평균 임금인상률 5.1%’(기본인상률 3.0%+성과인상률 2.1%)을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와 에스알(대표 이종국)은 23일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산업안전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일 협회 건설진단이사, 강병진 SR 안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국민이 안심하는 철도안전 실현’을 경영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는 SR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와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의 SRT 안전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최상의 SR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선진 안전문화의 정착 및 유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07.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횐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도 국회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노란본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 조합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비롯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환노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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