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2024
경영계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새롭게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A기업 임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민석(58⋅사진)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선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김민석 신임 차관은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지닌 정통관료다. 1966년생 경북 선산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부에서 공공노사관계팀장 기획재정담당관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노동정책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1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겸하기도 했다. 2022년 7월부터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초대 고용노동비서관으로 2년 넘게 근무했다.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은 고용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특히 노사관계에 정통한 관료로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국노총 등 노
06.20
20~21일 챗GPT 로봇 등 166점 전시 한국기술교육대는 20∼21일 이틀간 충남 천안 동남구 교내 담헌실학관에서 ‘2024학년도 졸업연구작품 전시회’(전시회)를 연다. 전시회는 3~4학년 재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작품을 직접 설계·제작하는 행사로 매년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온라인(http://2024.koreatech.ac.kr/)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기계공학부(27점),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공학 전공 9점, 전자공학 전공 16점, 정보통신공학 전공 18점 등 총 43점), 컴퓨터공학부(43점), 디자인·건축공학부(디자인공학 전공 23점, 건축공학 전공 17점 등 총 40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13점) 등 학부생들이 한 학기 동안 팀을 이뤄 제작한 공학 관련 작품 총 166점이 선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챗GP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작품들도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총장님이 쏜다’ 이벤트도 열려 8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나이스씨엠에스(대표 박현섭)와 함께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에서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연합 플로깅(녹색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줍다’라는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조깅’을 의미하는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운동을 말한다. 재단은 6월 중 전직원 대상으로 전국 14개 지역에서 녹색걸음-녹색동행(연합) 캠페인을 벌인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ESG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부모 근로자가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4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한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나, 분할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소 다섯차례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0일까지인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고 4번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한은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만 지원되던
한국노총이 19일 산하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노동조합에 ‘녹색 단체협약 체결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은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노총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노동현장의 대응은 온도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폐쇄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이미 큰 위기에 직면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현장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변화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지침에는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 보장 및 기후실업급여 도입 △산업전환시 노조와 사전 정보 공유 및 일방적인 정리해고 금지 등이 담겼다. 중앙차원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노동계 위원 배정 촉구와 산업전환 시 노동자 고용보장 활동 등을 전개한다. 산업·지역별로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에 동참하고 경기도처럼 ‘
06.19
올해 6월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으로 10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조선업 현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에 대해 고용부는 “조선업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됐고 이들이 조선업의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4월부터 8개 주요 조선사와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해 업계 전반에 걸쳐 자율적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선업 안전수칙 교육용 안내문(OPS), 동영상, 픽토그램 안전표지판과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등 조선소 밀집 지자체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국회의원 87명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14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의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석운·박래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06.18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할 수
06.17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영상 작품이라면 8월 5일 오후 6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를 통해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수상자 17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상과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을 포함한 총 10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출품작은 ‘국민 ON 소리’를 활용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건설근로자 사진전시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홈페이지-홍보센터-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사진과 영상 작품을 출
#. 전국 130여개 가맹점이 있는 반찬 프랜차이즈 사장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해 여섯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건수만 200여건에 달했다. #. 충남 천안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해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9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4월 포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들과 같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는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와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전문가를 체험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를 17일 새로 선보였다.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직업체험실은 미래 도시 속 주인공으로 미래 도심항공교통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전시체험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들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코딩으로 차량과 드론과의 이동을 연계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음달 15일 한국잡월드 1층에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도 개관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의 전시시설로 관람객이 직접 디자인한 UAM,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이동수단이 도심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병균 이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으로 체험 프로그램 전문성이 강화돼 청소년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8명을 대상으로 라오스 노동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한국 자문단의 라오스 노동법 개정안 자문, 현장에서의 근로감독 역량 강화 강의, 한국의 노사정 단체 벤치마킹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년간 라오스 노동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해왔다. 자문단에는 장의성 한성대 교수(PM), 권오성 연세대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정책연구소장, 이수영 고려대 교수로 구성돼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정책자문 종료 후에도 라오스의 노동법 개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정책권고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6.1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총(회장 손경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해 중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물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 핵심 의무사항 4가지에 대한 위반사례 및 이행방법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복잡·방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작년 6월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한 바 있다.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 2월 열렸지만 공전을 거듭했고, 지난달 말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여권에서 국정기조 변화 움직임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대화와 공동사업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기후위기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06.13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가 ‘산업전환’ 대응 방안을 우선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특위에서 논의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개 의제 내에서 각자 논의를 원하는 세부 의제들을 제시했다. 노사 위원들은 산업전환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사가 원하는 의제들이 달라 의제를 완전히 확정하기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회의 후 “이날 노사가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의제 순서를 어떻게 가져갈 지를 검토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며 “워낙 광범위하니 산업전환부터 의제를 정리하되 마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의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IL0 총회에 참석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고용부 기자단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한국)가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서는 물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법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왔다”면서 “그 결과로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비준과 그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ILO는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의 의장 선출을 15일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
06.05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등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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