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4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모직업이나 결혼여부를 묻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해 구직자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C와 D운수업체도 채용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재하도록 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E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냈다.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모집은 선발제로 진행되며 학습 필요성, 학습 성실도, 학습수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결과는 다음달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는 개별 통지도 받는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올 1
07.19
한국폴리텍대학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재단)은 19일 서울 강서구 서울강서캠퍼스를 방문해 꿈드림공작소 신중년 직업체험 현장을 참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여상태 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학장, 김미진 재단 서울서부중장년센터 소장 등이 참관했다. 꿈드림공작소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35개 캠퍼스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개방하고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상반기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폴리텍대학이 재단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중년 직업 체험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폴리텍대학은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중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종을 선택해 신중년특화과정 맞춤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이날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장비와 공구 사용법을 익히고 가공·연마 과정 등을 거쳐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산업조정중재법’이 시초다. 1928년 세계 경제공황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 비준으로 각국에 널리 보급됐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34조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나 운용하지 않았다. 1986년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같은해 10월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이라고 처음 명문화했다. 최저임금법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198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발족해 최저임금을 시급 462.50원(저임금 업종)과 487.50원(고임금 업종)으로 업종별 구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는 물론 202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1%에도 미지지 못한다. 사실상 실질임금 감소다.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는 노사간의 팽팽한 힘겨루기였다. 최임위 11차례 전원회의 가운데 7차 회의까지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맞섰다. 표결과정에서 투표를 저지하려던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8차 회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공전됐고 9차 회의에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시되면서 본격화됐다. 실제 협상은 10차 회의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으로 이뤄진 11차 회의였다. 4차 수정안까지 이어지면서 격차가 900원에 이르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
07.18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선정된 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안팎을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생활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한다. 또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촉진 노력 △직장어린이집 수유시설 산모휴게실 설치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노력 등 가점 요소도 있다. 사업 수행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더불어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고용노동부는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6월 말부터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이번 긴급 지원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소화설비로는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행안부 인증),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등이다. 경보·대피 설비는 비상 경보장치, 대피 유도선(윙카),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이다. 화재발생 시에는 신속한 초기 진화 및 대피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정한 소화설비 등을 구비할 때 필요한 비용을 긴급하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
◇실장급 승진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은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07.17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 점검 및 정책과제 △건설업 고용 지원방안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6월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증가 속도가 예전처럼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전담반과 실무TF를 매주 가동해 업종·분야별 고용상황과 부처별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하겠다”면서 “특히 현장·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신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최근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9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일하게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가 불명확해 아이돌봄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을 위한 가사노동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현재 시범사업 방안에는 여전히 이주 가사노동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관리사 100명은 내달 입국해 4주간의 교육 후 9월 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공개한 고용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의 ‘가사관리사 채용 시범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직무를 아동이나 임신한 구성원을 위해 목욕·청소·식사 수발 등 “아동의 개인적 니즈에 따라 합당한 가사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07.16
경제6단체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새롭게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한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아이유아이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일배움 현장에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들이 참여한 일배움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서울시, 청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및 일배움 연구사업’의 하나다. 올해 3월 5월 2차례에 걸쳐 117명의 청년을 모집해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일배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모씨는 “직업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일도 해보니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일배움기업 박 모 대표는 “한달 동안 청년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범부처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고용부에서도 취업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직종을 확대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2015년부터 9년간 6만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70.5%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내년부터는 일반계고 3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훈련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수급으로 일반화해 고용안전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한다.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등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07.15
최근 구직자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근무환경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제조·건설, 단순 노무직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일·생활 균형 활용이 낮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5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현장에서 일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중소기업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3년) 일·가정생활 중 일·가정 생활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의견이 33.4%에서 47.4%로 늘었다. 반면 일을 중시한다는 의견은 54.9%에서 34.4%로 낮아졌다. 올해 4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대상 조사결과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36
건설근로자들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퇴직공제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 운영된다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가 1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해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공제회는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건설근로자 중엔 퇴직공제금 적립 사실이나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엔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주소지로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안내하고 청구서 작성을 도왔다. 7월부터는 사망 건설근로자의 배우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유족을 포함한 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이다. 집배원이 방문하기 전엔 안내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도 사전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남진 njhan@naeil.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그간 발굴·제안한 신직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새롭게 부상 가능한 미래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으로 미래직업을 탐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2개 주제 외 △2050년 내가 종사하게 되는 신직업·미래직업을 추가했다. 응모자격은 미래직업 세계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개인/ 5명 이내 팀)으로 공모전 누리집에 게시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상규모는 총 15명(일반부 7명, 청소년부 7명, 지도교사상 1명)으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과 장려상, 혁신아이디어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고용정보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참가자가 가장 많은 중·고교의 진로교사 1명에게 ‘지도교사상’을 수여하고 해당 학교에 100만원 상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호우·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일을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했다. 6월 12일과 26일을 호우·폭염 대응 현장점검의 날로 운영한 데 이어 최근 장마철 호우와 폭염이 번갈아 발생함에 따라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호우 취약사업장 5900여곳와 폭염 취약사업장 6만4000여곳에 지방노동관서 감독관 600명과 안전보건공단직원 600명을 총동원한다. 또한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호우·폭염 관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주에 극한 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컸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고용부도 호우·폭염 특별 대응기간
◇학교법인 전보 ▲김태우 기획부장 ▲신상재 예산부장 ▲유지연 인사부장 ▲송경호 CEO지원부장
07.12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 월급 기준 209만627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놓고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23명 중 14명이 경영계안(1만30원)에 손을 들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안에, 5명은 경영계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2012년부터 나온 노동계 요구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공약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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