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202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산재보상(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022년 874명보다 62명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165명·20.3%), 서비스업(140명, 17.2%), 운수 창고 통신업(111명, 13.7%)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공사금액별로 보면 1억~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160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0만원 미만 51명(14.3%), 120억~800억원 미만 50명(14.0%), 800억원 이상 36명(10.1%), 2000만~1억원 미만 33명(9.3%) 순이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70% 가까이(68.5%)나 차지했다. 상위 5위 재해유형별로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 가운데 떨어짐이 198명(55.6%)으로 절반 넘게 발생했다. 이어 부딪힘(9.8%), 물체에 맞음(7.9%), 깔림·뒤집힘(6.7%), 끼임(5.3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장마철 호우 태풍 및 폭염 대비, 대응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동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부처 칸막이 없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품질과 공사기간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이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구조물 붕괴, 현장침수 등의 재해위험이 높은 곳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발생 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고용부는 6~8월을 ‘폭염 호우 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결정된 것에 대해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는 내년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5차 수정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졌다. 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 4명의 퇴장 속에 23명 중 14명이 손을 든 경영계안(1만30원)이 최종 결정됐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9일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07.11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2단계 파업을 거치지 않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생산차질 없다”지만 파업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조합원 수가 늘면서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전삼노는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진행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해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삼노는 이날 파업 선언문에서 “1차 파업기간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아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간다”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안건이 나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삼노는 “우리는 분명한 라인의 생산차질을 확인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집행부 지침 전까지 출근 금지, 파업 근태 사전 상신 금지 등의 지침을 공지했다. 전삼노 손우목 위원장과 이현국 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파업 목적이 ‘생산차질’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8인치 라인을 먼저
07.10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일 조합원 6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한다. 금속노조는 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을 위해 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을 쟁취하기 위해 일손을 멈춘다”며 “청년에는 일자리를, 일터에는 평등을, 이주노동자에게는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시간을 ILO 권고에 맞게 ‘노사 자율’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인원의 50%를 청년으로 하는 방안,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만1080원, 월 통상임금 250만408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이 같은 요구안을 놓고 4월 16일 올해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의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400원을 낮췄다. 경영계는 ‘동결’ 요구에서 10원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 1330원 차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8차 회의에 걸쳐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얼마 안 가 1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07.0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공단)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청주시(시장 이범석), 행복모아(대표이사 안 민)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한 후원을 자청했다. 충북도는 지역 내 홍보 및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적극 지원한다. 각 기관은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제충북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홍보·안전 등 빈틈없는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공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8일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생산차질 없다”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영향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삼노는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파업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이 6540명이라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이 5211명,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기흥·화성·평택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4477명이라고 밝혔다. 전삼노는 “예상했던 총파업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며 “특히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에서만 5000명 이상 인원이 왔으니 생산차질은 무조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참가 인원 6540명은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5000여명)의 5%에 그치지만 반도체 생산 관련 인력이 파업에 대거 참가했다는 것이다. 이
07.08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늘부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파업에 들어간다. 전삼노는 8~10일 사흘간 경기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7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5000명 이상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삼노는 “사측은 6월 13일 이후 사후조정 2주 동안 우리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사후 조정안은 노동자의 대등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회사의 소모품처럼 만만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파업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을 사측에 묻는다”며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영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3월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지난해(4.1%)보다 1.0%p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교섭을 하던 전삼노는 △2024년도 기본인상률(5.1%)을 거
◇ 국장급 전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과장급 전보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여수지청장 이경근 ▲충주지청장 최경호 ▲보령지청장 이점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과장급 파견 ▲KOTRA 김진숙
07.05
법정 고시 기한이 앞으로 한달정도 남은 가운데 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이 빠진 ‘반쪽’ 회의로 별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각 9명만 출석했다. 앞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에 반대하며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일 사용자위원들은 별도 논의를 거쳐 “항의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3 이상이 출석해야만 한다. 결국 8차 전원회의는 모두발언을 제외하곤 사실상 아무런 논의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4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에 참여해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 포럼을 열었다.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최웅길 삼호개발 부장이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을 위한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방안, 김진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사무관이 전문건설업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방안, 오병한 경기대 교수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현장 작동성 강화방안(정부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제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설안전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실행 장해요인 분석 등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 학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안경덕 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원·하청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재단은 여러 시각
#. 장 모씨는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근로복지공단(공단) 순천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참여한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받았다. 또한 순천병원은 공단 순천지사 사회복귀코디네이터와 함께 산재근로자와 사업주 상담을 진행하고 작업환경평가, 직업복귀소견, 직장적응훈련, 직장동료화프로그램을 지원해 장씨의 원직장 복귀를 도왔다.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재활 근거가 마련되고 2006년부터 재활중기계획을 수립·시행되면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제도 발전, 직업복귀가 개선됐다. 그 결과 산재노동자 신체기능회복률은 2006년 72.2%에서 지난해 84.6%로, 직업복귀율도 같은 기간 45.5%에서 70.6%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 사회복귀지원과 산재의료재활의 새로운 도약과 전환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지수본) 민길수 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민 본부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확인·분석하면서 관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도 소환해 신문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장 관계자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관계자 21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중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수사팀은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수사전담 인력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은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는 2021년 1월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0인(5~49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각각 1년과 3년을 유예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을 제
“노면색깔유도선은 노면의 색상과 문안만 따라 가면 원하는 진·출입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생명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는 입체교차로인 나들목 또는 분기점을 한번쯤은 진·출입하게 된다. 분홍색 녹색 등으로 표시된 노면색깔유도선을 따라 가다보면 안전하게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공단)이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색(色)으로 보는 안전 세미나’에서 노면색깔유도선을 도입한 서승완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은 이같이 말했다. 2011년 6월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처음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은 2017년 모든 고속도로 분기점 등으로 확대됐다. 설치 10년 만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노면색깔유도선을 법제화했다. 서 차장은 “현재는 노면의 색상을 도로표지와 연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네비사와 적극으로 협력해 네비게이션에도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 한
07.0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당분간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에 반대하며 최임위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용자위원들은 별도 논의를 거쳐 8차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사용자위원은 많은 회의감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임위 회의의 정상화와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며 차기 회의는 항의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8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열리게 되면서 노사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도 늦춰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
물류전문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일용직 등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택배영업점 4만여명 근무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 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2만868명이 산재보험, 2만80명은 고용보험 등 총 4만948명이 산재·고
07.03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경영계는 6차 회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07.02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21대 국회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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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