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4
민주당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선인(사진)은 4년 전 전략공천으로 21대 총선에서 도전했다. 평택 출신인 유의동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게 에 1.56%p(1951표) 차이로 패했다. 평택에 연고가 없었지만 김 당선자는 평택을 떠나지 않았다. 지역사무실을 열 수도 없었던 그는 노조활동 경험을 살려 매주 길거리에 파라솔을 설치해 골목당사를 열고 찾아가는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우분투봉사단’을 만들어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우분투포럼’을 만들어 지역 과제와 개선방안을 찾았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코사족의 언어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연대정신’를 뜻한다. 우분투는 김 당선자에게 사회·정치분야에서 저작권이 있다. 2001년 비씨카드노조 간부로 노동운동을 시작한 김 당선자는 2014년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재선에도 성공한 그는 2017년 사무금융노조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시대정신을 담을까 고민했다. 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4월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폴리텍대학은 KB국민은행과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홀에서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는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폴리텍대학,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우량기업의 참여를 확대했다. 폴리텍대학 졸업예정자 1000여명을 포함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역 예정 장병 등 약 2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인공지능(AI) 현장 매칭관, AI 면접 체험 역량검사관, 이력서·면접 컨설팅관 등을 운영한다. 폴리텍대학에서는 직업체험관을 운영해 AI·자율주행 로봇, 3차원 프린팅, 딥페이크, 반도체 증착공정 등 첨단기술 체험을 제공하고 청년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성희 고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 동구)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잡매칭데이)’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일본(31개 기업)·싱가포르(1개 기업) 외 미국(1개 기업) 등 3개국에서 33개 기업이 참가해 1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정보가 필요한 청년들은 △주요국가 해외취업 상담(미국·일본·기타) △K-Move스쿨(해외취업연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28~29일 행사장 1층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글로벌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조선·자동차·석유화학·항공·식품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의체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포럼’(좌장 조준모 교수)이 27일 발족했다. 이번 포럼은 각 업계의 상황을 공유하고 상생협력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업종의 상생 모델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격차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자동차 화학 등 5개 업종에서 확산해왰다. 각 업종별로 주요 전문가들은 대안 발굴,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럼에 참석해 “업종별로 문제 의식, 상생 노하우 등이 각기 다른 만큼 이를 서로 공유하고 확장한다면 더 나은 상생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해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상생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을 비롯해 지역·업종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05.24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설치를 지시한 ‘노동법원 설치’ 정부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만나 노동법원 설립 논의와 관련된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을 비롯해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으로 다룰 노동법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16일 사후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김 모(45·여)씨는 양쪽 청력 고도 난청으로 2019년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만 기계음을 통한 소리는 선명하게 인식하기 어려워 전화나 온라인 회의할 때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평소에도 전화문의가 오면 잘 들리지 않아 되묻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메일을 통해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직장 동료가 장애인고용공단(공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문의해보라고 권했다. 이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조공학기기 안내서’를 다운받아 여러 기기들의 이미지와 사양을 확인 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조공학센터에 방문해 기기를 직접 체험해봤다. 공단 관계자는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최대 본인부담금 10%가 있지만 원하는 기기가 300만원 초반이라 우선 공단 관할지사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인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2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평균 연령은 51.3세이고 40대 이상이 82.0%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평균 연령이 48.6세이고 40대 이상이 66.8%인 것에 비해 매우 높다. 이들의 역할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건설산업은 국민의 주거, 사회간접자본, 산업설비 등의 생산을 담당한다. 무형의 아이디어와 설계도서를 유형의 물리적 공간으로 만드는 직접생산자가 바로 건설기능인이다. 이들의 손끝에서 품질·안전·생산성 등이 완성된다. 육체노동을 기반으로 하므로 근력이 기본이다. 실외에서 다양한 기후에 맞서 제각각인 자재를 모두 다룰 수 있어야 온전한 숙련을 완성할 수 있다. 고령화는 근력의 저하는 물론 숙련의 단절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한다. 40여 년간 건설현장을 누빈 한 기능장은 “끊이지 않는 부실시공과 산업재해는 그간 방치했
05.23
#. 지난달 22일 전남 진도군 교량 보수공사 현장에서 다리 하부 달대비계(철골공사 리벳치기 및 볼트작업 등에 이용하는 임시가설물) 해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 2일 경남 경주시 폐공장에서 철거공사 견적 확인을 위해 작업자가 지붕에 올라 이동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고유형은 ‘떨어짐’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산재보상 승인 기준으로 812명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356명(43.8%)이 사망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2년부터 전체 산재 사고사망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건설업이 사고사망자 비중이 가장 높다. 재해유형으로는 ‘떨어짐’ 사고가 286명(35.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떨어짐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3~24일 이틀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4년 제7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해 첫날에는 국가(공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둘째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한다. 청년 구직자는 선배 해외취업자로부터의 생생한 경험담과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현지 노동법 등 안정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화성·원주·대구·춘천 캠퍼스를 ‘안전문화 우수 캠퍼스’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폴리텍대는 기관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적극 참여한 캠퍼스를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 연구실안전 등 2개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선정평가에는 13개 캠퍼스가 참여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성·원주가, 연구실안전 분야에서는 대구·춘천이 각각 최우수·우수 캠퍼스로 선정됐다. 산업안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뽑힌 화성캠퍼스는 학장 보직자가 중심이 돼 전교직원이 참여한 전사적 안전보건활동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직종별 특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천했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충실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구실안전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캠퍼스는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27대 위원장에 33년간 제조 작은 사업장 지역노조 운동을 해왔던 김준영(57·사진) 전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금속노련은 23일 전날 김준영 단독후보로 치러진 임원선거 결과 743명이 투표해 97.3%(723명)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91년 2월 경기 부천지역금속노조 문화차장을 시작으로 작은 사업장 노조활동에 전념했다. 전국 최초로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이끌어 공동직업훈련 등의 성과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시절 동아일보에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김 위원장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당시 김 위원장을 “원칙을 견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현실에 적용할 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수세에 몰렸던 한국노총을 금속노련이 선도해 공세적으로 22대 국회와 함께 노동의 과제들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
05.22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 21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1대
#. 13일 부산 사하구 대선조선 다대조선소에서 가스 폭발 추정 화재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졌다. 9일에는 경남 고성군 금강중공업 조선소에서 120톤 선박 구조물이 떨어져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7일에는 경남 거제시 초석HD 선박 엔진룸 세척작업 중 폭발과 화재로 11명의 부상자 발생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 9일 충북 단양군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시멘트 원재료 더미가 무너지면서 사망했다. #. 지난달 10일 대구 달성군 일신플라스틱 공장에서 사출성형기를 점검작업 중 사출성형기가 작동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끼임·부딪힘이다.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
외국인 근로자를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일부 가두리양식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한 사실이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바지선 숙소를 비롯해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고용노동부는
05.21
한국노총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산하 관련 위원회에 노동계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국노총은 22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22대 국회 여야 8개 정당의 당선인 10명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에서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비롯한 각종 정부 산하 논의기구에서 노동계가 배제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및 노동자 보호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22대 국회에 설치될 예정인 기후특위 구성 시 노동계 위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특위는 물론 대통령 직속 탄녹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간에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점쳐지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사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노사정 위원들은 최저임금위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지난해 넘지 못한 1만원 문턱을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넘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번째로 작았다. 1만원까지 불과 140(1.42%)원 남아 무난한 돌파가 예상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05.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고자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직업훈련 수요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담 조사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태블릿PC를 이용해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 조사로 진행하게 된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조사결과 자료는 올 12월에 공표되며 장애인고용공단와 고용개발원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일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나 현행 파견법상의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은 오히려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비롯해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만 조선업에서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으로 9건(13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조선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며 숙련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과 거제 초석HD, 부산 대선조선에서 각각 2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소 조선사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재해예방을 위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부산·경남지역(21일) 및 광주·전라지역(23일)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선업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주가 의지를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발굴·개선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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