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5
2024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부담 완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협단체들과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저출생이라는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도 저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인식은 높아졌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기업일수록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해 활용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지원제도 사용에 따른 기업
06.04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4일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시범 수행 지역인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따르면 제도를 모르는 중소기업 비율이 육아휴직 1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9.4%, 난임휴가 42%, 가족돌봄휴직 39.3%, 가족돌봄휴가 42.7%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별 피보험자 1000명당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300인 이상 기업은 9.5명인 반면 299~100인은 8.9명, 99~50인은 7.3명, 50인 미만은 6.0명으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활용이 낮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양립 여건 조선을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을 시범
내년 최정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만단체가 최저임금 차별조항을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로 이뤄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90% 적용을, 7조 1항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최저임금운동본부는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06.03
2022년 인기 드라마였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감각 과부하로 불안해하는 자폐인 우병우에게 공기 압박기능이 있는 조끼(허기 조끼)를 입혀 안아주는 효과로 진정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이 조끼는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기 압박을 통해 딥터치프레셔 효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포옹하는 느낌을 주는 보조공학기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에서는 우병우 같은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공단 서울남부지사 건물 1층에는 ‘행복두드리미’라는 카페가 있다. 행복두드리미는 효성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카페와 매점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고객응대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곳에서 일하는 박 모(23)씨는 202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해 음료제조 및 고객응대 업무를 한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그는 입사초기 처음해보는 고객응대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조공학기기 도움으로 즐겁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대표이사 정일용),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회장 우철희)는 3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앤컴퍼니그룹 본사에서 ‘장애인 배드민턴 발전과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장애인 배드민턴을 매개로 장애인 선수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배드민턴 발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장애인 배드민턴 종목 지원을 위한 재정적 후원 및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에 동참한다. 배드민턴협회는 장애인 배드민턴 종목 발전을 위한 대회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해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공단은 장애인 선수 취업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해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모범
지난달 21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일 오전 두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심의를 시작했다. 1차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13차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 간 ‘상견례’ 성격이었다. 2주 만에 열리는 2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5만9769원이다. 전년(2022년) 241만1320원보다 2% 오른 것이다. 노사는 통계자료의 해석이나 적절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통계는 어디까지나 기초자료여서 최저임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05.31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HD현대그룹과 함께 ‘친환경선박·에너지·스마트건설’ 산업을 주제로 3가지 직업체험 콘텐츠를 30일 선보였다. 개관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금석호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정병용 HD한국조선해양 전무, 이준우 HD현대사이트솔루션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소년체험관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와 협업해 정유·석유화학사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해와 직업군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린에너지스테이션’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HD한국조선해양에서 함께 구축한 ‘친환경선박연구소’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운항효율을 높이는 첨단 친환경 기술 및 설비를 활용한 선박의 설계·건조·인도까지 전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체험관에 위치한 ‘스마트건설사이트’ 체험실에서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협업해 굴착기 원격 조종과 자율주행 지게차 작동 등 건설기계 분야의 미래혁
“결혼과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유연근무 도입을 생각했다. 젊은 직원들이 많아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업무능률이 오르고 우수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유연근무는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주로 시행되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제조업 특성으로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웠다. 최근 기업들의 관심 증가,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을 신청하게 됐다.” 화장품 캡슐 소재를 만드는 중소업체 케이피티 이재욱 대표이사와 인사담당자 ㄱ씨의 말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31일 충북 청주 흥덕구 케이피티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컨설팅 진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케이피티에는 사무직 49명, 생산직 44명 등 93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평균연령 35세로 젊은 기업이다. 케이피티는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했다. 직장맘 2명에게 시범적으로 시차출퇴근을 적용하고 종합컨설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2024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 협의회’(협의회)를 열었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SM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공단은 NCS 활용 성과 공유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정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자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3개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등 국정과제 △ NCS 개발·개선 및 품질관리를 통한 환류체제 운영 상황 공유 △NCS 현장성·활용성 강화를 위한 상호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NCS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능력중심사회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30
1. 청년층 육성의 출발점 ‘직업전망’ 청년층, 건설기능인 기피 이유 ‘불투명한 직업전망’ 2024-05-24 AI로도 대체 어려운 건설일자리, 청년층 진입과 육성 필수 ‘청년 건설장인’ 육성, 마지막 골든타임 2. ‘3년 확보’ 특성화고 육성이 기본 특성화고, 현장연계 강화해 건설장인 육성 산실로 2024-05-30 3. 청년층 고용을 위한 노무비 확보 청년, 임금에 대한 직업전망 ‘적정임금제’ 도입 절실 2024-06-07 미국, 임금 하한선으로 건설현장 정상화 4. 청년층의 두려움, 건설재해 예방 청년층 건설업 진입, ‘안전한 현장’부터 만들어야 2024-06-14 소규모현장 산재예방, ‘초기업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5. 독일 건설업 청년층 육성 시사점 독일 ‘숙련인력’ 중요성 구현해 건설장인 육성·활용 2024-06-21 SH 건설혁신, 적정임금제 직접시공제 실시 독일 건설노동자 17%는 청년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 5
지난 2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30일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 첫 회의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미래세대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사정이 2월 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미래세대특위도 지난 달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3일 갑작스럽게 연기됐다.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논의에 반발해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상한과 인원 등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 구성 문제는 29일 오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창사 이래 최초다. 전삼노는 29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구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 교섭과 관련한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한다”며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수십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전삼노 파업 선언은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전날 노사간 본교섭이 파행한 지 하루 만이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전날 8차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노조가 기피하는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가 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전삼노는 “사측이 교섭에 아무런 안건도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며 파업선언에 대한 책임을 사측에 돌렸다. 이어 “회사는 ‘노조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경영 리스크’”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위기라고 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고 이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
05.29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가 1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29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 뒤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 신청을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인사만 배제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24일 노동계 추천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위촉과 관련해 한국노총 2인만을 위촉한다고 통보했다”며 “그간 양대노총이 1인씩 참여하던 공단 이사회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이는 복지부가, 나아가 윤석열정부가 양대노총을 얼마나 무시하고 노동계를 대화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뤄진다. 비상임이사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2명과 당연직인 복지부 관료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부터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과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부 등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중국 호주 인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 해외 22개국이 참가한다. 고용정보원 운영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해보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또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 체험 방식으로 느껴볼 수 있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미래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적성검사와 흥미도 검사 등 직업심
05.28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비례·사진)은 현직 교사로서 사표를 쓰고 바로 공직선거에 출마한 첫 인물이다. 교사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약으로 정당활동이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17년 원주시는 폐플라시틱 폐타이어 등을 사와서 고형연료제품(SRF)를 만들고 이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이른바 ‘쓰레기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했다. 백 당선자는 원주맘카페를 만들어 아이들을 위해 환경의 위험성을 알렸다. 겨울에 아이를 안고 1인 시위를 시작해 시의원 국회의원을 찾고 국민청원과, 대규모 시위도 주도했다. 몇 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SRF발전소를 무산시켰다. 백 당선인은 “SRF발전소 반대활동은 저를 환경운동가로 이끌었다”면서 “함께했던 원주맘카페는 6만9000여명의 강원제일의 카페가 됐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교육현장은 아이들을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고 학생들의 영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9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39개 업체가 131개 부스를 설치해 시각·지체·청각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보조공학기기 300여점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안경에 착용해 사용하는 문서·사물 인식용 기기 ‘올캠 마이리더’ △실시간으로 음성을 문자로 통역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소보로탭 비즈니스’ △지체·뇌병장애인을 위한 기립형 휠체어 ‘휠로피아 스탠딩F5’ 등이 전시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장애인 일·여가생활과 보조공학’이란 주제로 열린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발달장애인 e-스포츠
근로복지공단(공단)은 27일 인천 부평구 공단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현장 이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울산산재병원 건립 현장, 올해 4월 태백요양병원 방문에 이은 현장중심의 경영지원 활동 차원이다. 1994년 설립된 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재활공학 연구기관이다. 이날 재활공학연구소 방문에서 김인아 이사(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산재환자들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류기섭 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는 “산재환자를 위해 이런 전문시설이 있는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동근 이사(경총 부회장)는 “노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봤다”고 말했다. 송인규 이사(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는 “좋은 장비들을 산재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다음달에는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8월엔 공단 동해병원 등
고용노동부는 2030 자문단과 27일 올해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청년 목소리를 들었다. 2030자문단은 임소형 고용부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17명 비상임단원으로 고용·노동·산업안전·직장문화 분과로 구성됐다. ‘청년 4다리 정책과제’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노동개혁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 △청년친화 직장문화 등이다. 2030 자문단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고 고용부는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 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업스토어를 기획해 방탈출 게임 등을 통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책홍보로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노동개혁이 국민 공감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 경향, 노동법 준수 관행 개선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