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가 뒤를 이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기업들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가 꼽혔다
고용부-상공회의소 878개 프로그램, 9322명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1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다. 1차 통합안내는 878개 프로그램으로 9322명의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IT(모집인원의 35%), 경영·사무(18%), 광고·마케팅(17%) 등 다양한 직무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청년은 현직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일경험을 할 수 있어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경험 유형으로는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환경·사회·재배구조)지원형, 기업탐방형 등 이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에게는 사업운영비와 기업(멘토수당 등)·청년(참여수당 등) 지원금이 지원된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지속 갱신될 예정이며 프로그램별로 신청기간이 다양해 청년이 원하는 기간과 직무내용 등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05.07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7일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과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기관은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통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올해 국가기술자격 조사·연구사업은 △국가기술자격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과제(2건) △능력평가사업의 현장 문제점 진단·개선 사업과제(7건) 등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대한민국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직장인들이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지난해에 이어 낙제점을 줬다. 5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균 41.1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점수 구간은 20점 이하(35.2％)였으며 41~60점(24.9％), 61~80점(18.5％)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별로는 여성(38.1점)이 남성(43.3점)보다 낮았다. 직급별로는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의 평가가 낮았다. 사업장 규모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0.5점)가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47.5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건설근로자공제회-구월종합사회복지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 등이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상담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돼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크넷 등 총 7개 사이트 인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에서 운영하는 가사랑 누리집(www.gasarang.go.kr)이 신규로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을 받았다. 가사랑은 지난해 12월 7일에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으로 청소 세탁 정리 돌봄 요리 간병 등 가사노동이 필요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증심사는 가사랑의 △개인정보 생명주기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등 3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가사랑을 포함해 △워크넷(www.work.go.krr) △HRD-Net(www.hrd.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
05.03
중앙노동위원회-한국고용노동교육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일부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해 ‘ADR(대안적 분재해결) 전문가양성 기초과정’을 시작한다. ADR 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ADR은 소송이나 파업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영국의 조언·화해·중재서비스청(ACAS),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선진국에선 보편화된 제도다. ADR 전문가양성 과정은 모두 3단계로 기초과정(온라인교육·8시간)→심화과정(집합교육·24시간)→고급과정(집합·실습교육·72시간)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개설한 기초과정은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교육내용은 협상(2시간), 의사소통(2시간), 화해·조정·중재(2시간), 노동법(2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수강신청 후 1개월 동안 원하는 시간에 교과목별로 구분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시간을 100% 이수하고 문제은행에 의한 온라인
정규직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2022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55~62세의 노동시장 이행과 빈곤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추이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60세 전후로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비임금 일자리로 옮겨간 사람들은 빈곤위험이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일자리 기간이 길었던 집단은 은퇴나 재취업 이후에도 극빈층 진입이 거의 없었다. 이 연구위원은 “정년연장·고용연장 정책은 근로조건이 좋은 주된 일자리의 고용조건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하지만 더 취약한 계층이 직접적 수
유럽연합(EU) 의회가 플랫폼 노동 고용관계 입증 책임을 플랫폼에게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을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노동자대표의 권리를 명시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첫 입법인 셈이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법률원 부속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EU 의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지침)을 가결했다. EU 회원국들은 2년 안에 지침을 국내법·제도로 이행해야 한다. 지침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국가는 ‘EU 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막대한 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의 빠르게 확산되자 2021년 12월 플랫폼 노동 지침(안)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EU 플랫폼 노동자는 2800여만명이고 이들 가운데 550만명이 자영업자로 오분류 돼 최소한의 노동권도 누
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최저임금위 첫 심의가 5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로 예정됐으나 문재인정부때 임명된 노·사·공익위원 대부분 임기가 13일로 끝나면서 연기됐다. 올해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윤기섭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3월엔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적 행위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단일한 국가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
05.02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이 큰 14명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조합부문은 노사 간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조 관계자들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동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예방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선정됐다. 이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올해 임단협 체결이 평화롭게 진행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박성훈 부산버스노조 위원장,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한 서영수 충남세종자동차노조 한일교통지부장, 비용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룬 심귀식 광주전남노조 낭주교통지부장, 노사간 신뢰구축에 기여한 문영인 캠스노조 사무국장이다.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부문은 적극적인 화해·조정 노력을 통해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
우리나라 노동자 1만명당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로 진입했다. 하지만 사고사망 3대 유형에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새로 진입해 화물차주 등의 안전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356명(43.8%),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순으로 많았지만 2022년보다 줄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에선 111명(13.7%)이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는 서울 등 도심곳곳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했으며, 결국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이라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 정년연장 현실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개정도 반드시 쟁취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는 시
04.30
불안한 노후준비를 위해 50대가 지난해 가장 많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가운데 50대는 21만8497명으로 12.2%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응시자가 연평균 1.7% 증가했지만 50대는 9.2% 늘었다. 전체 응시자 중 50대 비중도 5년새 9.2%에서 12.2%로 3%p 늘었다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1만8345명이 응시했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 순이었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대체로 별도 응시자격 요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50대 가운데 직장이 있는 취업자가 57.3%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대상은 SK텔레콤 금호석유화학이, 중견·중소기업부문 대상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K텔레콤 노사는 노사협의회 티미팅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며 온·오프라인 및 사내방송을 활용한 CEO의 타운홀 미팅, 노동조합의 방문순회 설명회, 노사합동 행사 등으로 노사간 신뢰를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다. 1988년 노조 설립 이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근로자 교육훈련 관련 예산으로 연간 평균 190억원을 사용하는 등 구성원의 능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3개 노조가 있음에도 36년 노사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33개 기관, 36개 과정 2차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30일 올해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선정으로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돼 기존 5만7829명에 더해 올해 5만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건국대 숭실대 순천향대 부경대 제주대 세한대 인천재능대 등 7개 대학이 신규로 참여해 기존 19개 대학을 포함해 총 26개 대학에서 훈련을 공급한다.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으로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04.29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부산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잡매칭데이)’를 연다. 참여 기업은 일본의 크레스코와 싱가포르의 디컨스트럭트 테크놀로지스(dConstruct Technologies) 등 31곳이다. 정보기술(IT) 기계설계 엔지니어 호텔서비스 종합직(사무직) 및 컨설턴트 등 30개 직종에서 17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청년은 월드잡플러스(https://www.worldjob.or.kr) 누리집에서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업설명회를 통해 참여기업 인사담당자가 제공하는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3~10일에는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일본 취업동향, 기업문화,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특강이 제공된다. 채용 지원서류는 5월 20일까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이철수(6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10대 이사장에 29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1958년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뒤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해 8월까지 일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노동법학회장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등을 역임한 노동법 권위자다. 퇴직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아 노동정책 입안과 사회적 대화에 적극 활동해왔다. 이 이사장은 “학령인구의 급감, 이른바 지방소멸과 맞물려 캠퍼스의 존폐 위기가 현실이 되고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직업교육훈련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 제2대 원장에 최현호(사진·66) 박사가 29일 취임했다. 최 신임 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교육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최 원장은 1958년 충북 보은 출신으로 충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같은해 청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그해 9월부터 충청북도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가운데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교육원이 명실상부한 노사관계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허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 신청을 하고, 5월에서 7월 총 석달 동안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총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2가지 분야(전자카드 사용 우수, 모바일 GPS 사용 우수)로 나눠 각각 5만원, 3만원씩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수도권 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권)로 선정한다. 이재금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우리 공제회는 관계기관 협업, 대상자별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및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
![[최저임금 차등적용] 선진국 최저임금 차등적용해도 대부분 ‘상향’ 책정](https://wimg.naeil.com/paper/2024/05/03/20240503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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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