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2024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권고했다. ILO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위원회는 정부가 교섭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 측의 채용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했다며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한국시스템안전학회(학회장 권보헌)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시스템안전’을 주제로 2024년 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한국시스템안전학회가 주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 안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적 접근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권보헌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리셀 공장의 화재사고,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사고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줬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스템 안전의 본질은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지속 가능한 안전을 이루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탄력성을 바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사고 발생시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48회 국가 생산성 대회의 ‘4차 산업 선도기업 부문’에서 산업인력공단이 대상을 받았다. 공단은 자격증 발급·제출 및 진위확인 절차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유통할 수 있는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기반의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공로를 인정받았다.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발급·보관·제출과 같은 자격정보 유통 서비스의 간소화를 실현했고 연간 약 5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약 1000만명의 회원이 사용하는 국가자격 포털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자격증 취득건 수는 1900만건이며 연간 자격증과 확인서 발급은 250만여건에 이른다. 공단은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 배지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앱을 출시했고 10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우영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동안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연구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90일 간 심의를 한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방식이 반복돼왔다. 고용부 장관이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임명하다 보니 정부의 성향과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인데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오늘날 최임위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
11.0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6일 제6대 원장으로 정승국(67)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와 산업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대우경제연구소 산하 산업사회연구본부 연구원,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 5일까지다. 정 원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7일에는 △미래인재를 위한 디지털 및 그린 스킬 △디지털 및 그린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변혁을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등 4개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삼성그룹 노동조합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요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그룹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삼성 직원들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조직문화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매우 흡사하다”며 “삼성전자 가신출신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모두 사임시키고 계열사 파견 및 보은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조연맹 산하로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울산·전국삼성전자서비스·삼성생명·삼성생명서비스·삼성화재·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삼성카드고객서비스·삼성웰스토리·삼성에스원참여·삼성E&A &U(엔유) 노조로 구성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삼성전자 출신 임원 계열사 전환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삼성의 수직적 관료적 조직적 라인문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
11.06
노사발전재단(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재단은 2022년부터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노동분쟁 해결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6일 경기도 안성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열었다. 428명으로 이뤄진 99개 팀 중 9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7개 팀이 이날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참가 팀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내놨다. 대상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각 120만원을,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에 출품된 아이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05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기업·산별 노조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기반으로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3일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열었다. 온라인노조에는 병·의원 간호노동자, 정보기술(IT) 업종 노동자, 농·수협 등 중소금융기관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강사·트레이너 등 100여명이 가입돼있다. 업종·직종 구분 없이 가입한 조합원이 업종별로 30명이 넘으면 업종별 지부를 만든다.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 교섭 및 협의를 벌여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
윤석열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재벌과 대주주·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1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19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중 ‘세부담 귀측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고자산가가 약 20조원,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
11.04
한국시스템안전학회(학회장 권보현)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시스템안전’을 주제로 2024년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한국시스템안전학회가 주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 안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적 접근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시스템안전학회는 인지된 위험에 대한 단순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산업안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의 생성 자체가 시스템 전체의 작동과 상호작용에서 억지되는 통합적·시스템적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 사고조사 역시 사고 직전에 나타난 단순한 상태 파악에서 리더쉽, 재정, 조직의 직무와 상호작용 등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시스템 구성 요소의 구조적, 체계적 안전 역량 강화로 사고가 예방되도록 한다. 그 한 부분으로 조직 구성원의 모든 의사 결정과 행위에 안전이
11.01
노사정이 2006년 2008년 2020년 세차례에 걸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을 합의했음에도 정부는 2006년 150억원에서 올해도 150억원을 책정해 18년째 제자리다. 예산 비중은 0.3%대에서 0.15%대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95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범위에서 정부 출연금을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5년간 산재예방기금에 계상한 출연금은 2020년 92억원(0.13%), 2021년 100억원(0.12%), 2022년 120억원(0.14%), 2023년 137억원(0.14%)에 그쳤다. 올해 출연금은 산재예방기금 순지출예산 총액 9조8222억원의 0.15%인 150억이다. 산재보험법의 3%로 계상하면 2947억원이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제16조 2항에도 정부가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16%는 AI 덕에 생산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AI가 직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6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AI 시대의 노동’ 세미나에서 AI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람이 수행하던 직무를 AI가 얼마나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AI 노출도’를 측정했다. 이를 근거로 직업별로 AI로 인해 ‘자동화’될 가능성과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증강’될 가능성을 나눴다. 그 결과 텔레마케터, 통·번역가, 단말기 판매원, 비서, 아나운서 등은 전반적으로 AI 노출도가 높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혔다. 반면 변호사, 웹 개발자, 영업 판매 관리자, 산업용로봇 조작원, 약사 등은 AI 노출도가 전반적으로 낮
재직자·취준생·중장년 등 5개 분야 21일까지, 고용부 장관상 1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콘텐츠 학습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21일까지 ‘우수학습자 후기 공모전’을 연다. 최근 5년 동안 STEP에 탑재된 콘텐츠 3과목 이상을 수료한 자 중 총점 80점 이상을 받은 학습자가 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재직자 △취업준비생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기타(STEP 활용 노하우) 등 5개 분야다. 재직자 분야는 STEP 콘텐츠 수강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승진 등 성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 등을, 취업준비생 분야는 STEP 콘텐츠 수강을 통한 구직, 면접 등에 적용한 학습 노하우와 취업 성공사례 등을 수기나 에세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모 주제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는지 △사례가 구체적인지 △흥미로운지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최우수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10.31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기반의 기업 안전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5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안전문화혁신포럼’을 열었다. 경총은 “정부와 기업 간의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문화 확산·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안전문화혁신포럼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반기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변화와 안전보건’을, 경총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장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로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정책과 점검, 기술적 방호 등 기존 안전관리 방식으로써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안전문화’”라며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사측 경비대가 파업에 나선 노조원을 구타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비대원은 충돌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넘어뜨려 입건됐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울산조선소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쯤 노조는 사업장 내 도로에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비대와 1시간가량 대치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엽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은 얼굴이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는 손가락 부상,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까지 포함하면 20명 이상의 조합원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노조가 공개한 촬영 영상에는 경비대가 피해 조합원의 몸통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집단으로 구타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히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던 사측 경비대원이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김현주 ▲교육부(시카고한국교육원 파견) 송선진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문상연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김민석 고용부 차관 한국 고용노동정책 공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싱가포르(의장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노동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복력 강화와 혁신 증진’을 주제로 각국 대표들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3 국가와 노동분야의 협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차관은 이날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등 다가올 위기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급격한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등으로 대
10.30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강제노동·임금착취가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탈한 경우 현상금까지 걸고 추적한 사실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규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등 이주인권단체들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노협에 따르면 4월 계절근로 비자(E-8)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A씨는 기초지방자치단체 B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다. 첫 급여일에 고용주는 B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중개수수료”라며 브로커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급여 중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계좌이체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B군 계절근로자 담당 통역은 “약정한 금액인데 왜 내려고 하지 않느냐”며 계좌이체에 동의하지 않는 A씨등에게 “향후 임금 지급 중지와 조기 귀국을 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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