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4
임금체불로 11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도피 중이던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6000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썼다. 그는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요청을 무시하고 잠적한 뒤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도피해왔다. 안산지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조치한 뒤 A씨가 도피생활 중 경제활동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A씨에 대한 건설현장 근로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중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76건에 달하고 대부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
70개사 500명 신규채용 예상 고용부-산자부 대전서 공동주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람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함께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과 함께하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고용 우수기업 등 기술력과 역량을 인정받는 유망 중견기업 52개사와 임금·근로조건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강소기업 18개사 등 70여개 유망기업(중복 7개사)이 채용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이들 기업과 구직자 대상으로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 기업에 맞는 전문화된 채용 프로그램이 진행돼 50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예상된다. 이날 산자부-고용부가 청년-중견기업 간 일경험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 부처는 청년이 우수한 중견기업에서 인턴십 등을 통해 업무경험과 직무역량을 쌓고 추후 실제 채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09.30
“디지털 세상을 넘어 인공지능(AI) 세상으로의 세계관 대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4 제18회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나서 “산업대전환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장은 “닷컴버블 이후 최대의 자본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AI 시대 개막에 따라 산업·교육의 변화 및 새로운 부의 창출 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대전환하고 있다”면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표준인 ‘AI 사피엔스’로 살아가기 위해 디지털 세계관을 넘어 인공지능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근 쿠팡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재해 발생을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돼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 기업’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의
노사발전재단, 아세안 10개국 노사발전재단(재단)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의 세계’를 주제로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중구 앰베서더 서울 풀만에서 ‘제5회 한-아세안 고용노동분야 정책공유 워크숍’을 연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공유를 통한 상호 발전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 협력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워크숍에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고용노동 분야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해 관련 국내외 관계자 85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에는 △한-아세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노동 공급 촉진 전략 △ 아세안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섰다. 최근 한국과 아세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주노동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령자 고용지원,
◇승진 ▲오유라 조직본부 부본부장 ▲장진희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일 정책2본부 국장 ▲박기산 공무원본부 국장 ▲선규관 전략조정본부 국장 ▲유동희 정책1본부 부장 ▲신수용 조직본부 선임차장 ▲강해경 전략조정본부 선임차장 ▲박민진 부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 소장 ▲이동숙 울산지역노동교육상담소 소장
◇국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병팔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부경 ▲운영지원과장 김윤혜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부용
09.27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상습체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근로자가 임금 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에서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보조금·지원금
디지털화에 맞춰 양상이 복잡·다양해진 고용노동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노동위원회(노동위) 수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한미일의 대응’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노동위 설립의 모형이 된 미국·일본 노동위 수장들과 함께한 최초의 국제회의다. 기조발제에서 제니퍼 아브루조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사무총장은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기반한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NLRB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임기 5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된 NLRB는 1935년 제정된 연방노동관계법에 의해 독립적 연방기관으로 설립돼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 해결을 담당한다. 아브루조 사무총장은 “고용주가 미국 전국노동관계법 제7조(노동조합의 구성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에 의해
근로시간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이자 임금과 직결된다. 사용자에겐 근로시간은 기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치하는 비용이자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내 장시간 체류로 인한 건강권 침해, 근로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노사분쟁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을 반영해 ‘후다닥’ 처리하거나 ‘은밀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일하는 방식 미래에 대응한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개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해 한쪽에서는 일시적인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다른쪽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재택근무 시차출근 등)로 이해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근로시
09.26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2~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것을 올해 5월부터는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고용부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110종 중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6일 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에서 ‘신중년 고용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특성을 반영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2550명을 목표로 전국 폴리텍대학 캠퍼스에서 정보기술(IT), 제조 전기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취업률은 61.6%를 기록했다.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폴리텍대학은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이·전직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중년특화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취업 성과가 높은 전기·산업 설비 등 전통산업 분야에 산업현장의 변화를 고려한 디지털 전환을 더 하는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늘려가고 훈련 규모도 3000명 정도로 확대하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52억원을 신규로 책정해 신중년 특화 학과 개편하
한국독일네트워크, 제14회 콘퍼런스 성료 인공지능(AI) 활용과 산업기술 분야 강국인 한국과 독일의 공동 학술대회인 ‘제14회 한국독일네트워크(ADeKo) 콘퍼런스’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을 위한 AI의 연구 및 산업’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독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AI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한국과 독일간 오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의 연구 및 산업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게오르그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의 환영사와 김성주 MCM 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첫번째 연구 세션에서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과 독일 아헨공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AI의 법적·경제적·기술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산업 세션에서는 머크(Merck) SK텔레콤 CJ AI센터 ZEISS 등 기업 대표들이 산업 혁
09.25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5일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별로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사 불법행위 사건 신고의 대부분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등 사측의 불법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온라인 노사부조리·불법행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총 2541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건은 2128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교섭거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이었다.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사용강요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400건으로 15.7%에 그쳤다. 회계장부 등 서류 미비치, 노조재정 부정사용,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이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노사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노사의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 올 3월
고용부-안전보건공단, 4대 금지 캠페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정비 금지 등 4가지 필수 안전수칙을 전달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해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공단)이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 결과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신설된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공단은 2023년 신규채용 인원의 68%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졸인재 대상 취업정보 제공, 학위취득과정 등록금 지원,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한 자기계발 지원 등 고졸인재 육성 체계를 마련한 점, 사내코치제도 도입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 등도 평가에 반영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미션인 일하는 사람의 행복
09.24
충북지역 식품제조업들이 원·하청 상생협력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일 충북 괴산 자연드림파크에서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상(주)과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의 다섯번째다. 지역 주도로는 두번째다.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방위사업 노동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3년전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41조 2항 및 국방과학연구소법(국과연법)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신속히 심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방노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국과연법 위헌 여부 신속 심판 촉구 및 방위사업노동자 노동3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방노위에는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방노위은 “방위산업 노동자들은 방위사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노조법, 국과연법, 방위사업법 등 각종 법령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받고 있다”며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조법 제41조 2항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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