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2024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결과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재단)은 9월 1~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김대환 사무총장과 본부장 팀장 등 모든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단의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실천 약속’을 2일 선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직원에게 보낸 ‘양성평등 실천다짐 서한’을 시작으로 본부의 모든 관리자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평등 실천약속 카드섹션을 진행했다. 이를 이어 받아 재단 서울·중부·충청·영남·호남지사는 이를 지역별 카드섹션과 양성평등주간 실천 약속 행사를 했다. 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널리 알리는 영상(숏폼)도 제작해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했고 재단 구성원이 일상 속 양성평등 행동 방안을 다짐하는 실천다짐 챌린지를 재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통해 실시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29주년을 맞이한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짚고 양성평등의 정신이 재단 조직구성원에게도 잘 전달돼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성별에 따른
08.30
올해 1~6월 산업재해 사고로 296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분기(누적) 산재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만 집계한 통계다. 올 상반기 사고사망자 수는 2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명(2.4%) 늘었다. 사고건수는 284건에서 266건으로 18건(6.3%) 감소했으나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 탓에 사망자는 늘어났다. 아리셀 참사는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55명(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명(23건)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41명(1
2021년 서울연구원의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심각성을 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청년들 89.1%가 ‘자산 불평등’을 꼽았다. 이어 소득(85.4%), 주거(82.0%), 고용(75.8%), 교육(59.8%), 가족형성(52.6%) 등 순으로 답했다. 한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청년세대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이 77.9%에 달하고 그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94.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면 자산 불평등 심화의
산업인력공단-20여개 민·관·산·학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30일 부산 진구 롯데호텔에서 ‘부산 글로벌 인재개발 네트워크’(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등 20여개 기관이 참가해 부산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및 효과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크에서는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해외일경험지원(WELL)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부산 청년 글로벌 취업 박람회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참여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민관산학이 협력해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후 국내 기업 등으로 재취업을 돕는다면 청년의 성장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을 통해 지역별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이 지역기업
08.29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올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돼 번거로운 서류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연계를 강화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정한채(63) 동양정보시스템 이사는 정보처리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한국 실정에 맞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운영 최적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가공,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환경변화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특허를 보유하는 한편 해외시장으로 수출 성과를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정일수(57) 아시아나항공 선임기술감독은 항공기 정비 및 제작 분야의 전문가로서 항공기의 제작과 수리에 사용하는 파스너(fastner) 측정 게이지용 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산업인력공단, 우수사례 5건 선정 #. 정인시스템은 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의 컨설팅을 받아 전기회로 개폐기 등 주요 생산품의 불량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에 대한 맞춤형 이론교육과 실무훈련을 실시했다. 또 기업의 인력난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 일자리사업’(안산고용노동지청)을 등 정부 지원사업을 연결·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올해 전년 대비 22%의 불량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8일 서울 강남구 보코호텔에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정인시스템의 ‘중소기업 문제 해결사, 뚝딱똑닥!’팀이 대상을, 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주영정공의 ‘광·주·기·운’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가 기업 상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훈련을 처방해주는
08.28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 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호우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매우 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 김 철)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심사원 양성과정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ISO 45001 교육을 통해 공인노무사들에게 산업안전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ESG 컨설팅 교육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회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이 함께 협력해 심사원 취득 후 심사기회를 마련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28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이 의견조회 요청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Scope 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교대근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먼저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아울러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사항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건설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
공무원·직업훈련교사 12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르완다 TVET청(RTB) 공무원 및 르완다 폴리테크닉(RP) 직업훈련교사 등 12명을 초청,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 년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과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기계전자공학 및 로봇공학 산업 △한국의 신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산업 교육훈련 등의 성공 사례와 △효과적인 산학협력 지원 체제 △산학협력의 이론과 실제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이해와 전망 △4차산업혁명 시대 직업기술교육훈련 변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한기대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 평생교육원 견학, 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 현대자동차 등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설을 체험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토론·협동 학습을 병행했다.
08.27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됐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 4조225억원(+1조5256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원(+157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대표 공공 직업교육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에서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로우커 잭 ITE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ITE는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기관으로 1992년 설립해 실업계고교 전문기술 전문학위 평생교육 등 연간 2만8000명을 육성한다. 두 기관은 2010년 6월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학생 교류활동, 국제기술봉사 등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 갱신을 계기로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신규 사업을 함께 발굴·진행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철수 이사장은 “양 국가의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과 싱가포르 ITE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과 혁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한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된다.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이어 중기부 장관 권한 가운데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8.26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자신이 과거에 쏟아냈던 극우, 반노동, 폄훼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과 함께 건국절 등 뉴라이트 시각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시절 자신의 지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제공한 부분도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는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 “민사소송을 오래 끌어 가정 파탄나게 해야 한다”,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1919년에 무슨 나라가 있었냐”,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청춘남녀가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등 혐오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계 대다수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해 진행했다. 지난 12~21일 진행된 조사엔 68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실은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해 전체 임금 노동자 2172만40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고 신뢰수준 95% 기준 유의미한 표본 크기가 384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도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0%에 가까운 548명이 “매우 아니다”고 답했다. “아니다”(74명)까지 합치면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김 후보자가 직전 역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