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4
경찰이 올해 4월까지 4000명이 넘는 교제폭력 사범을 검거한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별도의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찰이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4395명으로 이중 82명(1.87%)이 구속됐다.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 감금·협박 404명, 성폭력 146명, 기타 경범죄 등이 839명이다. 교제폭력 피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1242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나 된다. 이달 22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20대 남성이
05.24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함께 구속 음주량·증거인멸 파악 추가 과제 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씨 소속사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 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도 한 도로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기도 한 호텔로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조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이 관여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전직 대표를 2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3일 이 회장이 라임펀드 자금으로 인수했던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이 모 전 대표를 255억원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전직 사장 A씨 등 4명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이 회장과 공모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10월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49만5000여주를 인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178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이들은 회사 자
법원이 고교 동창생을 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뜯고, 폭행으로 뇌출혈까지 일으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강요·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최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까지 행사해 뇌출혈에 따른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하며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1억68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해 피해자는 뇌수술을 받았고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84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
05.23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기로에 섰다. 경찰은 추가적인 직접 조사를 더 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첫 공개 조사 이후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낮 12시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앞서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와 충동한 뒤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가 허위 자백한 이후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지만 영장신청 단
현직 총경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다시 맞고소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A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원남용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는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 대신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 프레임을 씌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6월 A 총경이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모임 참석 강요 등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A 총경은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 종결’ 처리됐다. 이후 A 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22
1심 법원이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회사 자금을 A사 대표 안 모씨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씨와 특별한 사적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대여금 일부를 따로 챙겼거나 돌려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씨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나 변제 형태로 A사 주식 상당수를 VIK에 넘겼고, 당시 A사 주식은 주당 2만원 정도로 평가됐기 때문에 변제금이 대여금보다 많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기업 투자를 미끼로 모은 자금 411억원을 2014년 5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31차례에 걸쳐 A사 안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전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앞서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합계 14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를 출석시켜 조사한 가운데 김씨의 음주량을 특정하는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초 공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경찰서로 들어갔다. 조사 이후에는 취재진 앞에 나서기 어렵다고 귀가를 미루다 저녁 10시 40분쯤에야 마지못해 로비로 나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첫 출석해 진술했고 이후에는 12일, 15일, 이날까지 세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과거 피의자 심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모순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의 택사와 충돌한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 사고 1
05.2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1대 국회 회기 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일주일간의 집중 활동에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 죽음이 잇따르자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근거도 없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부여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28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경찰이 김씨 음주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본인의 진술과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김씨) 운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로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차적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음주 혐의가 적용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음주가 인정된 판례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필요한 압수수색을 했고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으니 이를 토대로 음주량을 확정하
05.20
교통사고 미조치 후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처벌의 수위와 함께 경찰의 대응이 관심이다. 경찰은 말바꾸기와 증거은폐 의혹까지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19일 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 입장 발표가 있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출석을 희망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간 김씨 소속사는 김씨의 교통사고 도주와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씨의 음주 정황이 속속 나오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고려 내용이 알려지자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고육책에 결국 음주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2
경찰이 마약 환각상태로 길거리에서 “살려달라” 외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B씨와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여러 차례 “살라달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집 주변에서 길거리에 주저앉자 횡설수설하던 B씨를 추가로 발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이들은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18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05.17
5.18민주화운동 제44주기를 맞아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콘서트로 당시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기념 ‘오픈콘서트-기억록’이 진행됐다. 기억록은 가수들과 배우, 역사가가 함께 출연해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이야기를 문화 공연으로 펼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가 첫 번째다. 이날 콘서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앞서 있었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소령이 주제였다. 김 소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세력인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다 총탄에 숨졌다. 김 소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김 소령은 사후 1990년 중령으로 진
#1. “정부와 의료계의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에 우리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 납품했는데 수익이 줄어든 병원이 결제를 미루고 있다. 본사 입금 날이 다가오고 있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답답하다.” -의료기기 도매상 관계자 #2. “전공의 이탈 전에는 하루 600~700건이던 처방전이 50% 가량 줄어들면서 타격이 크다. 아직은 구조조정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주변에서는 직원을 줄였다는 소식이 들린다. 장기화되면 우리도 결국 약사와 직원을 줄여야 할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병원 앞 약국 관계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며 직원 희망퇴직과 급여 반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
경찰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에서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운전자 A씨에게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신림동 당곡사거리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이 충돌 이후에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고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관악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상 중이어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영장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휠체어에 탄 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전공의 이탈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출 감소에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대금 지급까지 미루고 있다. 자칫 의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전공의 미복귀는 상급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어서 의료 생태계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용품 납품 업체들은 진료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수술용품의 경우 80% 이상 감소하면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다. 의약품 납품업체들도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기존 거래의 기간과 물량이 남아 있어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매출감소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대금결
05.16
‘라임사태’ 관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관계사 임원의 공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쯤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해외 도피 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임을 알고도 숨겨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채씨와 박씨는 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감추고 2019년 4월 경기 파주의 문화상업단지 프로방스 법인을 인수한다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라임자금 2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직무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수수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함께 기소된 A씨에게
경찰이 서울 강남 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과 사고 후 김씨 소속사 여러 명이 사고 대응에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이후 김씨 매니저 30대 A씨가 사고 3시간 만에 김씨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김씨가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요구를 받고 10일 오후 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자신이 운
05.14
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범행 이유와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일 구속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범행이 우발적인 게 아닌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경기 화성시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측 국선변호인도 8일 구속 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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