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2024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업무 중 알게된 정보로 5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40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서 근무 중 알게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해 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런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심 법원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 전직 토익 강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리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답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대가로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아 7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전직 직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하자 당사자들은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CFS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 등 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전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에 따르면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직원인 A씨는 CFS 인적자원 정보,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등 내부 자료 25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다른 피고소인인 B씨를 상대로 지난달 12일 진행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쿠팡대책위는 지난 2월 CFS가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07.24
검찰이 동년배 동성을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돈을 뜯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9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자해하도록 하거나 오물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자칭 무속인인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만나 “내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접근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거했다. 이 과정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는 날로 심해져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자해하도록까지 했다. 하지만 B씨는 심리
외국인 마약사범이 연간 3000명을 넘어서면서 단속강화뿐 아니라 징벌적 추징 등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국내 유입 원인 분석을 통한 경찰의 실효적 대응 연구’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339명이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2573명, 지난해에는 315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 2만7611명 중 외국인은 11.4%였다. 특히 밀수사범만 구분해 보면 전체 1235명 중 외국인은 590명으로 47.7%에 달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 중 향정사범은 2660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대마사범 404명(12.8%), 마약사범 87명(2.8%) 순이었다. 향정사범 점유율이 높은 것은 태국인과 베트남인의 야바(YABA), 엑스터시(MDMA) 밀반입과 투약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풀이했
07.23
최준서 형사 전문 변호사(해오법률사무소) 현장 직접 방문과 진술 청취 등 ‘솔선’ “수사 현장부터 법정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찰력으로 의뢰인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 전문 최준서 변호사의 말이다. 경찰로 국민을 위해 봉사했던 최 변호사가 지금은 사건 의뢰인을 위한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변호사의 이력은 독특하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근무했고 직접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24년 경감직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나섰다. 최 변호사의 철학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법률가의 사명 구현뿐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나 피고인,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그래서 “법은 정의 구현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최종 재판까지 전담 관리한다. 특히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과 인근 폐쇄회로(CC)T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업자이면서 오너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3일 새벽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SM 경영권 인수경쟁 당시 상대 회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 시세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카카오측이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억원을 동원, 553차례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판
서초서 CCTV로 혐의 포착 필로폰 1천5백여명분 회수 경찰이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일대에서 마약을 숨겨둔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47분쯤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3~5g씩 담은 비닐봉지 18개를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범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어떤 남성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고 서초서에 통보했다. 이에 반포지구대에는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현장에 20여초 만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가방 안에서 필로폰 비닐봉지 21개를 발견했
07.22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된다. 김 위원장 구속을 가를 쟁점은 시세조종 혐의 중대성과 공모 여부,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때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 시세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당시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건으로 2명이 구속됐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
경찰이 평소 유동인구가 많아 10~20대 강력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강남역 인근 서초동 한 아파트 23층 옥상 난간에서 10대 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병력 50여명을 출동시켰고 위기협상 요원은 2시간 30분 설득 끝에 청소년을 구했다. 이 청소년은 인근에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에는 강남역 인근 고층 상가 옥상에서 20대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자택이 경기도 화성으로 평소 강남역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에는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망을 방조한 사람을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 방송을 하며 사망해 충격을 줬다. 서초서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는 “강남역은 젊은이들과 청소년 만남
07.19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카카오 그룹협의회에서 SM 인수와 관련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개인 차원을 넘어 카카오그룹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현황 파악과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룹 최고경영자들의 의견에 따라 열렸다고 카카오측은 밝혔다. 전날에는 카카오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고 “(SM 주식 매수는)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원룸형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18일 다가구 원룸형 임대업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건물 매도인 등 공범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대업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건물 4채를 자본 투자 없이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뒤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원룸가구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세입자 52명으로부터 5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축 건물 매수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07.18
법원이 83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일명 ‘존버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코인 시세조종업자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코인 업체를 설립한 뒤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허위공시와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사기(스캠)코인을 발행하고, 상장 이후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일명 ‘코인왕’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씨는 당국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의장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김 의장(창업자)에 대해 SM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 기업 정렬)협의체는 카카오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김 창업자와 정신아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격 12만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측은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CA협의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경찰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인 A 경정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일선 경찰서 과장을 지구대장으로 보직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A 경정은 지난해 1월부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 24k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이 사건으로 체포한 마약 밀반입 일당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마약 적발 수사 발표를 앞두고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서울청 전 생활안전부장 B 경무관으로부터 문의를 받는 등 수사 외압을 느꼈다고 A 경정은 밝혔다. A 경정은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한데도
07.17
“위기 상황별로 전문적인 대화 기법이 필요한데 이번의 경우 위기 상황에 있던 청소년과 차분히 대화하면서 마음을 얻어 결국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위기협상팀 관계자의 말이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김부식 경정)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23층 난간에서 위기 상황에 있던 10대 청소년을 위기협상팀 요원이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릴거라고 한다”는 10대 청소년 A군 지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A군이 보낸 사진을 토대로 주변 아파트 전수조사를 한 경찰은 안전펜스가 없는 옥상 난간에 쪼그려 앉아 위험한 상황에 있던 A군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 50여명과 소방관 30여명, 순찰차 14대와 소방차 11대가 출동했지만 A군은 심리적 안정을 보이지 않고 위험상황은 계속됐다. 이때 서초서 위기협상팀이 나섰다. 현장에 출동한 위기협상팀 여경 1명과 남경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업계가 사회관계망서비스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달 14일부터 리딩방을 금지하는 등 운영정책을 개정, 시행한다. 사실상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정이 영구정지될 수 있다. 카카오는 ‘유사투자자문 등’을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1대 1 채팅방을 통한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카카오는 더 나아가 전문가나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스팸메시지 전송 등도 금지 항목에 넣었다. 불법 리딩방 정책은 주식 투자 외에 부동산,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등
07.16
검찰이 가공 인물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6일 가공인물을 만들어 주가조작 책임을 전가한 A씨 등 주가조작 일당 7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증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범인 50대 A씨는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8년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이 호황을 누리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모래세척·석유화학 제품 수출 업체를 무자본 인수한 A씨는 바이오를 소재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으로 1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가 부양을 위해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6개월간 총 1만541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체포한 가운데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모 커뮤니티에 한 후보를 상대로 흉기 범행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전날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에는 ‘얌전히 있어라. 계란하고 칼 들고 복수하러 간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은 충북경찰청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충북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토대로 A씨 신원을 특정해 광주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한 후보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A씨 주거지인 광주 북구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찰이 농민대회 참가 도중 경찰과 충돌한 농민단체 간부를 구속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김재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규탄 전국농민대회에서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던 중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사무국장은 지난 6일 구속된 바 있다. 김 사무국장 구속 이후 지난 11일 경남 창녕군 농민단체는 창녕경찰서 앞에서 ‘청년농민 김재영을 석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전농 부산경남연맹은 지난 8일 경남경찰청에서 ‘구속 농민 석방하라’는 시위를 열고 항의 서한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을 담아 농기계 반납 투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 농민 한 명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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