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2024
법원이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공모관계나 가담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우리은행의 400억원대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
법원 “손실 가능성 알 수 있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편드 투자자 문 모씨와 김 모씨가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 문씨와 김씨는 두 증권사를 상대로 7억원과 3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증권사가 펀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019년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며 “문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11.26
보이스피싱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9월까지 피해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6일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17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액 3157억원보다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지난해는 4472억원으로 줄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홍완희 합수단장(부장검사)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범죄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수법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범죄 조직도 국제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 조직으로 진화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보이스피싱범죄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개념이 없어지고 콜센터, 중계기, 자금세탁,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으로 분화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서민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그 자료(DB)가 유출돼 이용당한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서민금융이다’ ‘정부에서 운영한다’ 하면 속지 않기 어렵습니다.” 홍완희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부장검사)의 말이다. 5000만 국민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이 됐다. 더 우려되는 것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범죄가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법으로 고도화된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홍 단장을 비롯해 합수단에 소속된 박종호 김은정 신종화 검사를 만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범죄는 다양한 단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만 수사해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수사에도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7개 정부·유관기관 50여명 인력으로 출범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검찰과 경찰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방
11.25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재개발에 따른 분양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관련해 불법 망루를 설치한 혐의로 6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룡마을 주민 200여명은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토지매입권과 거주사실확인서 발급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 중 일부는 10m 높이의 망루에 텐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룡마을은 주민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지켜온 내 집”이라며 “서울시는 거주 주민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과정에서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는 허가없이 철제 망루를 설치한 6명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25일 오전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망루 설치자들과 구룡마을 주민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에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관광비자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은 태국인 40여명을 적발했다.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1일 불법체류 태국인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개입 등을 조사한 뒤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경 안보나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 사범은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은 전체의 35%인 14만122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1.22
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이 불러온 위기는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여기에 거대 물류창고를 갖추고 초저가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라는 푸념이 일상화됐다. <편집자주>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40대 워킹맘 A씨는 2년 전 이맘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었다. 홀 손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유통 플랫폼 급성장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그나마 버텨낸 이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아 일부에선 올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46%에서 0.61%로 0.15%p 상승했다. 또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비유통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으로 꼽힌다. 장세풍·박광철·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 ‘전세사기 대응팀’을 만들어 활동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단속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악구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1가구 중 1334가구가 관악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서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관악구청 전세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회복 업무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21일 이틀에 걸쳐 손 전 회장을 불러 우리은행의 ‘부정대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있었던 400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50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는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권에서만의 부정대출이다. 손 전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손 전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면서 수사가 현 경영진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조병
“10여년 전에 가끔 애국자를 본 적이 있지만 지금도 있는 줄 몰랐다.” 서울지역 한 경찰 간부의 말이다. ‘애국자’란 경찰들 회식 때 나타나 비용을 대신 내주는 업자를 가르키는 경찰계 은어다. 없어진 듯했던 이 애국자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의뢰인-브로커-경찰 수사팀장이 연루된 수사무마·청탁 사건이 발생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찰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중심에는 지방경찰청과 강남권 경찰서에만 20년 이상 근무한 수사팀장이 있다. 이 팀장을 업자에게 소개한 브로커는 전직 경찰이다. 경찰대 18기 출신인 이 브로커는 한때 서울경찰청에도 근무했다. 하지만 재직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면으로 경찰옷을 벗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건 의뢰인(업자)은 수시로 수사팀장을 만났고 현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업자는 수사팀의 다른 경찰과도 여러차례 저녁식사를 했다. 물론 비용은 업자가 냈다. 경찰의
11.21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소액주주가 서민석 DI동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연대도 2020~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I동일이 최대 주주 지위 유지를 위해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제기하며 집단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DI동일은 20일 “감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회계기준원 등 외부전문가에게 문의했고 최종 외부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해 재무제표를 작성·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가짜 난민신청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30대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A씨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사유를 지정해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몽골인 8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몽골인 브로커와 내국인이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 부부가 구속송치되기도
11.20
검찰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속여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한 뒤 3억5700만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
고령고독사 증가에 따라 변사 처리를 가장 먼저하는 경찰이 예방·통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 108호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김재운 세종사이버대 부교수) 연구를 통해 경찰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 법규 마련, 현황파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운 교수는 연구에서 “국민이 고독사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이라며 “이는 경찰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를 차지했다. 성별이 확인된 숫자로 보면 남성이 3053명을 차지했고 여성이 579명이다. 연령대는 60대가 1146명, 50대 1097명, 70대 470명으로 60~70대가 44.1%를 차지했다. 현재 고독사 변사사건은 주민 등 신고에 따라 지역경찰관, 형사 담당자, 과학
11.19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전 부행장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해 4회에 걸쳐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조 은행장에 대해 특경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이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의사를 붙잡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성동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 등을 수거했다. 조사를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
11.18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여러 차례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내일신문이 확인한 서초서 권 모 전 경제수사팀장(경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최소 3차례 이상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앞서 권 경감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채업자 홍 모씨와 사건브로커 전직 경찰 김 모씨로부터 서초서와 강남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거나 담당자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0대인 홍씨는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 당시 홍씨
티몬·웨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큐텐 경영진 구속을 촉구하는 심야 철야 집회를 열고 탄원서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재산 은폐 등 추가 의혹이 있는 구 대표와 경영진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며 “구 대표 등 경영진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명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 등 3명은 1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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