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4
검찰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속여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한 뒤 3억5700만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
고령고독사 증가에 따라 변사 처리를 가장 먼저하는 경찰이 예방·통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 108호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김재운 세종사이버대 부교수) 연구를 통해 경찰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 법규 마련, 현황파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운 교수는 연구에서 “국민이 고독사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이라며 “이는 경찰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를 차지했다. 성별이 확인된 숫자로 보면 남성이 3053명을 차지했고 여성이 579명이다. 연령대는 60대가 1146명, 50대 1097명, 70대 470명으로 60~70대가 44.1%를 차지했다. 현재 고독사 변사사건은 주민 등 신고에 따라 지역경찰관, 형사 담당자, 과학
11.19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전 부행장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해 4회에 걸쳐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조 은행장에 대해 특경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이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의사를 붙잡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성동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 등을 수거했다. 조사를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
11.18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여러 차례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내일신문이 확인한 서초서 권 모 전 경제수사팀장(경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최소 3차례 이상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앞서 권 경감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채업자 홍 모씨와 사건브로커 전직 경찰 김 모씨로부터 서초서와 강남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거나 담당자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0대인 홍씨는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 당시 홍씨
티몬·웨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큐텐 경영진 구속을 촉구하는 심야 철야 집회를 열고 탄원서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재산 은폐 등 추가 의혹이 있는 구 대표와 경영진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며 “구 대표 등 경영진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명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 등 3명은 1조59
우리금융지주회장·본점 사무실 포함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된 업체에서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과 지난 8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대출비리 관련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11.15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상장 폐지된 에너지기업 퀀타피아 사건이 시세조종 혐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와 투자자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1명에 대해서 검찰은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수십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범 혐의를 받는 김 모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11.14
1심 선고 직전 공탁을 신청해 논란이 됐던 경찰 폭행 ‘만취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A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형 감면을 고려한 ‘기습공탁’이라는 의혹을 샀다. 형사공탁은 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
11.13
검찰이 자사 브랜드 상품(PB)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 품목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쿠팡과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8월에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추가 산정해 최종 1628억원 과징
경찰이 법무법인을 해킹한 뒤 소송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한 해킹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에 한 곳인 A 로펌은 지난 8월 해킹조직 ‘Trustman0’ 사주를 받은 30대 이 모씨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소송 정보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시가 37억5000만원)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그러면서 “일주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A 로펌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해외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경찰은 협박을 사주한 Trustman0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킹그룹 Trustman0는 또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일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법무법인은 지난 9월 소송 관련 자료 2TB를 해킹했다는 협박을 T
11.12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5일 연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5~8일, 11일 연속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모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연일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한 컴퓨터와 전산자료 등이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카모측이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모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과징금
경찰이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한편 김씨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2022년 티빙 예능프로그램 ‘환승연예2’에 출연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1.11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을 출국정지해 수사하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9일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10일 밤 일단 풀어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초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드론을 띄운 곳은 국정원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국정원은 자체 탐지시스템을 통해 A씨를 적발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차를 타고 헌인릉으로 향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드론으로 국정원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인릉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곳을 찾는 외국인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소통 공간이 4번째 임시 장소로 이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 적선빌딩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별들의 집은 앞서 중구 서울시청 옆 부림빌딩 1층에 있다가 이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면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은 그간 3차례 이전했다. 2022년 10월 용산구 이태원 녹사평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가 참사 100일이 되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시청 앞으로 이전 설치됐다. 이후 지난 6월 부림빌딩 실내로 옮겨졌다. 그간 별들의 집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4번째 이전하면서 아직 추모공간이 임시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추모공간으로 이전하기까지 이곳을 잘 활용하고,
11.08
경찰이 ‘뒷돈’을 받고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들과 이들에 금품을 건넨 음식점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8일 구청이 발행한 납부필증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 3명과 이들에 청탁한 음식점 업주 22명 등 총 25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인 A씨 등 3명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청의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임의로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음식점 업주들은 A씨 등에 월 비용을 제공하고 수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업주들로부터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들로부터 매월 2만원에서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이 같은 불법을 5년간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초서 전 수사팀장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경감은 사채업자 홍 모씨가 자신의 사건에 편의를 제공할 간부급 경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를 소개받고, 전·현직 근무지인 강남서와 서초서에서 수시로 담당자들을 만나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경감이 조사 일정 등 수사 정보를 홍씨에게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경감은 경찰대 출신 사건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홍씨를 소개받은 뒤 지난
11.07
경찰이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경찰서는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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