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03.20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협박 글을 게시한 유튜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19일 문 권한대행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40대 유 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유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과 법률 자문을 담당한 광장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법률
03.19
경찰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112신고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지점에 찾아와 9600만원어치의 타지역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겨 동료에게 112신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그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시간을 끌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경찰이 A씨에게 수여한 포상금과 표창장은 올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포상제도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있는 제도다. 김용종 서장은 “112신고 공로자를 지속 발굴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을 보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는 장성들 심리가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1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6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19일자로 발령되고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보직해임에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박 소장은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 됨에 따라 보직해임 하지 않고 다른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가 보직해임으로 비상계엄 관련해 보직해임된 현역 군인은 총 10명으로 늘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
03.18
경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7일 “사건을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며 “해당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9일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수본에 접수했다. 비상행동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랐다”며 “즉시항고 해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
정부의 마약 정책이 3년 전과 비교해 못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마약류 및 약물사용 실태조사’ 결과에서 ‘3년 전과 비교해 국가가 마약류 관리 정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전국의 성인들은 4.77점이라고 대답해 평균(5점)보다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8~9월 전국 19~69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은 ‘전혀 못 하고 있다(0점)’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10점)’까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대답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평균 4.38점을 보여 정부 관리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40대가 4.49점, 20대는 4.58점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연령대는 60대로 5.14점을 보였다. ‘향후 국가가
03.17
포천시 이동면 공군기 오폭 사고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포천시민사회연대 포천깨시민연대 진보당포천가평지역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격 사건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포천 이동면 전투기 폭격 사건 이후 피해복구가 진행 중이고 주민들은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훈련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내역도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경지역 한미연합훈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어 “포천주민들은 지역 내 3개 사격장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몸살을 앓아왔다”며 “노곡리 오폭사건은 필연적인 사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격 사건을 투명하게 진상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포천 주민들은 오는 19일 시청 옆 체육공원에서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보이스피싱합수단이 1년 4개월 추적 끝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 잔당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20억원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7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 청도와 대련 등에서 총책 ‘문성’이 주도하는 조직에 가담해 쇼핑몰 직원, 경찰, 검찰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완료됐다는 미끼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연락해 오면 “결제 사실이 없다면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주겠다”는 방식을 사용했다. 강제 수신·발신 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합수단은 지난 2023년 12월 사건을 수사해 피
03.14
경찰이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병원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척추전문병원 70대 A 회장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8월 고소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고용 등 관계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A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B씨는 이의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최근 2년간 대표적 전세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순위 전세계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전세금채권 면책 시도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 2차 연석회의’에서 김태근 변호사(주택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대규모 전세사기 재판을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재판을 살폈다. 사건 주범 ‘건축왕’ 남 모씨는 2700여세대 임대주택 실 건축주로 직원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고 그들이 공인중개사와 주택 관리업체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23년 2월 665세대 전세금 536억원을 피해로 보고 남씨 일당을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남씨는 1차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7년
03.13
서울 한강생태공원 5곳의 민간사업 위탁 선정 결과를 놓고 기존 위탁사업 시민단체들이 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미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숲엔휴협동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등 5개 단체 회원들은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존 한강생태공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던 곳들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최근 위탁 결과는 공원 관리를 빼고 숲해설 업체를 뽑은 이상한 결정”이라며 “고용승계 조건을 알지 못하는 업체가 1위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달 28일 한강생태공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수탁자를 새로 선정했다. 기존의 여의도샛강·암사·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생태습지,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5개 공원을 2개 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업체가 아닌 숲해설업체를 1순위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탁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로 위탁금액은 8억2000
현장 주변 있다 119 탑승, 합의금 등 700만원 타내 “건강 고려” 영장 기각···양천서, 보험사기 혐의 송치 경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 행세를 하며 700만원가량을 타낸 남성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서울 양천경찰서 교통과는 지난해 12월 말 13명의 사상자를 낸 깨비시장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장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깨비시장 주변에 있다가 사고수습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119에 탑승해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 병증으로 30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와 운전자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깨비시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해 1명이 숨
03.12
검찰이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속여 펀드운용사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시공사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이 부실 발생 태양광펀드에 대한 검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한 후속 조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감리검토의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태양광펀드 운용회사로부터 911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로 시공사 업주 40대 장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3년 에너지사업 회사를 설립한 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로 있으면서 2022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태양광펀드 운용사에 임의로 기재한 공사 진척 상황과 감리검토의견서, 허위 모듈·인버터 발주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사업은 펀드운용사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공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대여하고 SPC는 시
03.11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29분쯤 휘성이 거주하던 광진구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이 휘성을 발견했고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서 여부와 구체적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휘성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소속 아티스트 휘성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을 비롯한 동료 아티스트, 임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휘성은 2002년 데뷔해 ‘안 되나요’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작사가로도 활약했다. 2021년에는 향정신성 수면마취
시공사 부도로 300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새마을금고에도 보증금 처리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 20여명은 10일 낮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새마을금로로부터 대출받은 임대보증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한 뒤 춘천시 근화동에 318세대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시행사는 시온토건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권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중도금 납입을 위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 임대보증금 형식의 집단 대출을 하는 데서 시작됐다. 300여세대 계약자들은 금고 직원이 내민 대출약정서에 서명했는데 대출 실행 후 중도금이 입금된 곳은 HUG 지정계좌가 아닌 시온토건 계좌였던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해
검찰이 코인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일명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를 또 다른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20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튜브’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의 돈 26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사기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8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남 진도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양경찰에 검거돼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최초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박
03.10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액상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신고 이후 마약검사까지 110여 일이 걸리면서 ‘수사 지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이 의원 아들인 30대 이 모씨가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했고 동승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마약 의심 신고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현장에서 숨겨진 액상대마도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데 60여일이 걸렸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추가로 50여일나 더 소요됐다. 마약 분야 한 경찰은 “액상대마는 다른 마약에 비해 체내 잔존 기간이 짧아 일주일이 지나면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순리인데 50여일이 걸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03.07
다가구 거주 청년 70여명이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계약 피해를 봤다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작구 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당동 일대 다가구 세입자들로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박 모씨와 이 모씨 부부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4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이수역 인근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세입자들에게 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6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7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지난해 6~7월쯤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했다는
03.06
경찰이 가짜 모바일 청첩창을 악용한 2000만원 스미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짜 청첩장’ 링크에 접속했다가 2350만원을 편취당한 60대 A씨의 고발사건을 접수해 컴퓨터 등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동료로부터 딸이 결혼한다는 내용을 문자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익명의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A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이상거래를 감지한 은행에서 금액 지급을 정지했지만 이민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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