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5
강남서,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국회의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A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고 사건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강남서로 이첩한 바 있다. 강남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02.05
경찰이 임시마약류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을 구속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5일 오전 도미니카 연방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서 임시마약류인 ‘러쉬’의 원료와 화학약품을 몰래 들여와 완제품으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재료와 화학약품을 유리병에 담아 화장품인 것처럼 위장해 인천공항 위탁수하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니병과 라벨지도 함께 들여와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러쉬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쉬는 지난 2020년 5월 국내에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액상물질이다.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를 포함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신종마약이다. 흡입제로 사용되는데 환각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적 흥분제로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의 혐의를 받는 군 장성이 재판에서 계엄 실행을 주도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을 부인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군검찰 등 수사에서 밝혔던 체포조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로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적극 가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한 뒤 “계엄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야간 국군 통수권자의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이행하게 됐다”며 “TV로 생중계되는 짧은 순간에 평생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
02.04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버튼을 달고 근무하는 마트 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집단괴롭힘이 계속되자 노동조합이 가해자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한 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에 ‘국민의힘 갤러리’ 일부 이용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근무복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적힌 버튼(배지)을 달고 근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알게 된 온라인 사이트 ‘국힘 갤러리’ 내의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배지를 달고 있는 마트노조 조합원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이들 세력이 매장 고객센터로 전화해 협박하고, 부정선거 망토를 걸치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탄핵버튼을 착용한 조합원을 찾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얼굴과 이름을 적시해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경찰이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대마를 흡입한 뒤 쓰러져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지하철 선릉역 앞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서 흰색 가루를 발견했는데 이는 대마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얼굴을 밀치는 등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조사에서 대마 구입과 흡입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대마 구입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2.03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 등으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공공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이 한 언론사 기자와 같다며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해당 수사부서장 공석에 따라 대행체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3일 카모 사건을 수사하는 금융조사2부장이 공석임에 따라 김수홍 금융조사1부장이 2부도 맡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부서를 맡았던 장대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의원면직 처리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부장검사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보임됐던 장 전 부장검사는 고검검사급 인사를 수개월 앞두고 상반기 일반 검사 인사이동 시기에 사직하게 됐다. 현재 금조2부는 카모가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카모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콜 차단 혐의에 대해 724억원
영풍·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지배권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 달성을 이유로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SMC를 동원하고 회사 공금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MBK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 4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3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 장성 재판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아 수행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연락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경찰에도 수사요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계엄령 실행을 주도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
01.31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경찰공무원법을 일부 개정 공포·시행해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추가했다. 추가된 경찰공무원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는 기존 성폭력범죄 외에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직 경찰의 경우는 당연퇴직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동일한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을 공포해 군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경
계급정년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자가 많은 경찰의 재취업 비율이 절반 이하라는 조사가 나왔다. 31일 한국경찰학회는 지난달 말 발행한 한국경찰학회보 ‘퇴직경찰관의 재취업 실태분석을 통한 퇴직관리 방안(강소영 오승현)’ 연구에서 퇴직 경찰관의 절반 이하만이 재취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2017~2021년 서울과 경기도경찰청의 5029명 퇴직경찰을 분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매년 퇴직하는 경찰관은 2000명 이상으로 지난 2023년의 경우는 3869명이 퇴직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분석대상 퇴직자 5029명 중에서 재취업자는 2167명으로 43.1%를 보였다. 미취업자는 2862명(56.9%)이었다. 재취업한 경우는 비정규직이 1910명으로 88.1%를 보였고 정규직은 257명(11.9%)에 그쳤다. 연구진은 “경찰조직은 계급정년제를 이유로 조기 퇴직자가 많아 퇴직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해 왔다”면서 “경찰은 업무상 긴장과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01.24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23일 부부 사이인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윤 대표로부터 A 상장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투자 유치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사 주식 약 3만주를 매수했다. 이후 윤 대표는 같은 해 4월 A사에 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자 A사 주가는 1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상승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구 대표 부부를 검찰에 고발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맡은 군 장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중요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성들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측은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만이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이 전 사령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 김인원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며 “당시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변호사는
01.23
경찰이 체포한 ‘마약’ 피의자 구속기간을 착각해 송치했다가 석방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0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한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를 당일 석방했다. 경찰이 구속기간이 하루 지난 상황에 A씨를 송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필로폰 판매 혐의로 붙잡았다. 이후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은 같은 날 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경찰의 구속기간 착오로 발생했다. 현행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는 체포 후 10일 안에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관련한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 기간만큼은 연장된다. 이 사건의 경우 영장심사에 하루가 걸려 체포 11일 이내에 송치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 절차가 이틀 걸린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청구되고, 심사도 하루 만에 이루어져 착각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검찰이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은 지 28개월 만의 결정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전 대표와 전 본부장 등 임직원 3명을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피델리스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불기소 처분했다.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피델리스펀드는 은행권을 통해서만 3000억원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신한은행을 통해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90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무역금융펀드가 영향을 받았고 2021년 2월과 6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상환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2
01.22
법원이 근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대 이득을 챙긴 시중 은행 직원에게 벌금 170억원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직원 조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49억7400만원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으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 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위반한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당이
검찰이 자신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이 되도록 한 혐의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한 달여 만의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우리은행 임원을 통해 손위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5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공모 혐의(배임)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전 중기업심사부장) A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23회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임 모 전 금융센터장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승진시키게 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에서 대출브로커인 김씨가 임 전 센터장이 있는 강남구 소재 금
01.21
경찰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한체산) 노동조합 간부들을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체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공연관람 상품 및 완구류 판매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들을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의 결정이다. 국방부는 2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2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직해임 장성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보직해임에 앞서 ‘기소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
01.20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에 취재기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MBC와 연합뉴스 등은 20일 소속사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일부 기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당했다. KBS 영상취재 기자와 오디오 기자도 시위대의 공격을 당해 장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MBN 영상취재 기자와 오디오 기자도 폭행을 당하고 메모리카드를 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내란 사태가 더 이상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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