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4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50km 이상을 운전한 주한미군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29일 20대 주한미군 병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새벽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1시간여 지난 오전 2시 50분쯤 경기 오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09.27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대출 관련 ··· 배임·수재 혐의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김씨를 알게 됐고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존 동아리 회원 외에 추가로 마약사범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마약 유통 대학생 연합동아리 사건을 추가 수사해 동아리 회장 염 모씨와 관련자 2명, 일반인 2명, 대학생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인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기소된 이들은 앞서 적발된 ‘마약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대형병원 의사 A씨와 상장사 임원 B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로 임상강사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경력 9년 차인 A씨는 전공의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마약 등 투약 후 2차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강남 일대 클럽과 유흥가 ‘약물 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클럽·유흥가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마약류 단속을 하는 한편 약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남서는 이를 위해 교통과를 중심으로 27일부터 클럽·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야간시간대에 논현·역삼·압구정·청담권을 중심으로 구획을 나눠 시간대별로 이동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음주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과속, 급발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형태가 발견되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전자가 동공변화, 흥분, 말더듬 등을 보일 경우 ‘타액형 간이검사키드’ 등을 활용한다. 그간 강남지역에서는 약물 운전사고가 빈번했다. 지난 5월에는 개포동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마약류
09.26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주주들이 거듭 반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수를 올리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통과를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사용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에 비추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 전 부회장이 성과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낼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그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본부장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6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24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 진
09.25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을 대리주차하다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급발진 의심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처리했다. 한편 법원은 사고 차량에 대해 증거보전 결정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는 입주자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아파트 경비원 안 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2일 입건 전 조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안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 모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안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 인명 피해가 없는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해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불입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후 안씨와 차주 이씨는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인한 급발진 유무를 따지겠다며 지난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손 전 회장 처남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중 28건, 350억원에서 부정대출이 있었다며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전 우리종금) 등에서도 대출이 실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
09.24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최근 티몬·위메프와 큐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 협력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 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조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시점은 지난 13일쯤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티메프사태 고소·고발인 조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검찰로 보내 협업하는 방식의 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발생 22개월 만에 출범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공포된 지 4개월 만이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3일 오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첫 회의를 했다. 참사 발생 695일 만이다. 지난 5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특조위는 7월 국회에서 정부에 위원 명단을 보냈지만 이달 13일에야 임명안이 재가 되면서 뒤늦은 시작을 하게 됐다. 이날 만장일치로 선출된 송 위원장은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을 지냈고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회의에서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활동을 서둘러 참사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원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의 발생 원인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체를 엄밀히 조사하고, 국가기관이 취한 조사의 적절성
09.23
경찰이 여성으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하자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협박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스토킹처벌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한 학원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교제를 신청했다가 거절 당한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이달 초 학원 홈페이지에서 여성 사진을 내려받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피땀 흘린 배달 근로로 발생한 인건비인 예치금을 찾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배달기사의 하소연이다. 배달대행서비스 ‘만나플러스’에서 수개월째 배달료 정산이 되지 않는 가운데 총판업자와 배달원(라이더) 등 피해자 400여명이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선다. 만나플러스 총판업자, 지사장, 라이더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만나플러스 운영사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비대위원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회사는 5월부터 시간벌기용으로 공지만 하고 10여차례 정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달 10일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어 “개인별로 피해금액은 수백만원에서 3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는 400여명 이상으로 고소 위임장을 쓴 사람이 380명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 20%를
09.20
경찰이 ‘집단 마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인(BJ) 박 모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8시쯤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집단으로 마약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해명문에서는 마약 혐의를 부정했는데 거짓 해명이었나’ 등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며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해 주거지 등에서 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A씨의 집단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에 박씨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추가 관련자 20여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혐의자 중에는 또 다른
경찰이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불송치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3과는 지난 2일 남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에서 받은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례상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은 경찰청을 거쳐 올해 1월 송파서에 배당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연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연인 관계였던 남씨는 전씨로부터 고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대표가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건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7월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판매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활용하는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
09.19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에 출신대학, 입직경로 편중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행된 경찰학회보 제107호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의 대표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임수 박사(대통령경호처)는 “경찰조직 인력구조의 특수성으로 입직경로 및 출신대학별 고위직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0년간 4개 정부에서 경무관급 이상으로 승진한 경찰관 626명을 대상으로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경로, 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 근무, 근무부서·담당업무에서의 승진 여부를 분석했다. 출신대학을 보면 626명 가운데 경찰대학이 259명으로 41.4%를 차지했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은 107명으로 17.1%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59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 대학은 51명으로 8.1%를 보였다. 지방 소재 대학은 102명으로 16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단체 고소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 모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접수가 첫 단체 고소·고발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소·고발에 6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추정 피해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9월 정산예정금액(7월 판매분)을 포함한 고소·고발”이라며 “해외 셀러들의 고소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2~3차 추가 접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 판매·소비자들이 지난 8월 중순 결성한 단체다. 비대위가 추산하는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09.17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 20대 2명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지급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3과는 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사기와 통화 위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C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C씨에게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3억원 상당의 코인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5만원권 위조지페 4200장,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거래 직후 C씨는 지폐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3
09.13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인(BJ)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박씨 외에 다른 BJ 등이 연루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2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달 27일 사건의 핵심에 박씨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국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이 12일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사기전화 콜센터를 적발, 총책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중 총책 20대 A씨는 2019년 중국 콜센터 말단 상담원으로 시작해 팀장을 거쳐 올해 2월 자신만의 조직을 꾸려 총책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올해 1월 700만원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일당을 검거해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A씨가 201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친황다오, 다롄, 칭다오 등에서 사기전화 콜센터 상담원과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101명으로부터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