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24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을 추가 구속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 모씨에 대해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지난해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구속된 총책 이 모씨와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3명을 기소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로 빠져나가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넘겨 검찰-금융 당국이 공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15일 검찰-금융 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이 코인 범죄에 대응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금감원은 코인 범죄 공조 강화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증권범죄 중점수사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수사해 왔다. 패스트트랙은 금융 당국에서 불공정 혐의가 발견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9건에 불과했던 패스트트랙 건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코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다. ▶관련기사 20면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웠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크게 4가지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 코인 불공정거래는 기존 형법 등에 의해 사기적 행위로 처벌해왔다. 검찰은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사례를
07.12
검찰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대량의 대마를 몰래 키운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11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대마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내에 빛 조절 장치를 갖추고 보일러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 101주(뿌리)를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검사를 의뢰했지만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가 판매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대마·마약·향정) 단속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경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한 의료재단을 수사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A 의료재단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사무소와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된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A 재단과 의약품업체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한 업체가 여러 곳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4000억원대 코인을 거래한 업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장외거래소(OTC)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이사 B씨는 징역 2년, 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를 만들어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약 70억원을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면서 서울 여의도와 강남, 경기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07.11
교제폭력에 의한 강력사건의 발생 징후로 폭언과 통제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발제 토론에서 “연인이나 가족 간의 결별에는 거절·거부 같은 의사표현이 있는데 행동 통제와 같은 피해가 있을 경우 특히 위험하다”며 “하지만 경찰은 가해 행위와 피해 결과에 집중해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교제폭력 등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대부분 현장에서 종결된다”고 지적했다. 허 연구관은 이에 “교제관계처벌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친밀성이 동반된 범죄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 연구관은 외국 사례를 들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살인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사기피해자연합회)가 정당과 대형 로펌을 찾아가 사기특별법 촉구와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1일 해피런, KOK, PS재단, 아도, 디바페이, 뉴트로월드 등 20여개 사기 피해자 대표들로 구성된 사기피해자연합회는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12일에도 서울 광화문 김앤장 사무실 앞에서 같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9일 1심 법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4400여억원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다. 단체에는 20여곳 사기피해자 대표들이 포함됐다. 뉴트로월드 피해자 대표 박광순씨는 “이 사건 피해자는 4만5000명으로 피해금액은 600억원에 이르고 다수는 노인들”이라며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도 잃고 가정도 파괴됐다”고 밝혔다
07.10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창업자)을 19시간 넘게 조사한 가운데 그의 신병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 8시쯤 비공개로 출석한 김 위원장을 상대로 10일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19시간가량 SM 시세조종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10일 아침 김 위원장 조사가 끝난 뒤 “오전 3시 20분쯤 조사가 종료돼 4시 45분 조서 열람 완료 후 퇴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8개월 만에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면서 이후 추가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카카오측은 오너인 김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검찰 수사팀이 강성으로 알려졌는데 6월 초 부장검사가 바뀌면서도 분위기가 이어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안하다는 것
법원이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17년간 몰래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0대인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의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 31억원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30년 넘게 새마을금고에 다닌 A씨는 개인 채무에 시달리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예금주 명의로 중도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출금전표를 위조해 예금을 횡령했다. 고객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범행을 계속했다. 부장까지 승진한 A씨는 17년간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 2022년 4월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각
07.09
교제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인 폭력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프로야구 선수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식사자리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말을 들은 A씨가 갑자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런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 내용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만9225건이었던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 지난해는 7만715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4월 교제폭력 신고가 2만5967건이었다. 교제폭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김 위원장을 SM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거나 이 사실을 보고 받는 등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했는데 이 과정에서 SM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공개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거액의 회사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을 김 위원장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황태선 카카오 CA협력체
60억원대 마약류 밀수입·유통 2천개 장소 은닉, 41명 구속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조직 총책 등 70명을 검거해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박병권 경정)은 9일 60억원대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밀수입 ·유통한 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원료를 반입해 합성마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렇게 제조한 마약을 유통 보관 운반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 케타민 허브 합성대마 엑스터시 LSD 등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마약류를 밀수입한 유통책이 9명,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마약을 보관한 일당 10명, 운반책 19명, 원료물질을 밀수·제조한 일당 3명 등으로 망라됐다. 이중 마약 홍보를 담당한 일당은 텔레그
07.08
경찰이 농민대회에 참가한 청년 농민을 구속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7일 전농은 입장문을 내고 “연행 농민을 구속한 윤석열정권, 탄압이면 항쟁이다”며 “농민들의 거센 투쟁에 지레 겁먹은 윤석열정권이 또다시 폭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전농 부산경남연맹 김재영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 등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김 사무국장은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전농은 “절박한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막고, 농기계를 가져온 농민들을 향해 윤석열정권은 또 한번 불법의 낙인을 찍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 자명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저희같이 삼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개발사는 도태될까 걱정입니다. 벌써 기관에서 압박하는 걸 느낍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한 ‘김치코인’ 사업자들이 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 블록체인 개발사업자 A씨는 지난 2020년 코인을 자체 개발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마케팅 업체와 3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다.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코인과 플랫폼을 위탁 판매하는 이 계약이 화근이 됐다. 수익 보장을 약속한 마케팅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투자자들이 업체 관계자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도 대상에 포함됐다. 우여곡절 끝에 코인은 2021년 3월 한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위상이 추락해 가격은 지금도 바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기존에는 상장거래소에서 코인재단을 관리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코인이 상장폐지될까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
07.0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경찰·검찰의 직접 조사가 마무리됐다. 최 목사는 마지막 경찰조사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9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최 목사는 오후 7시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의 검찰·경찰 소환조사는 오늘로서 끝”이라며 “다시는 이런 고발 건으로 고초를 겪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측 류재율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작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고, 다음 주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출석 때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접견할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선물 사진을 미리 보내줬고 그때마다 여사와 비서는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며 “저를 스토커로 생각했다면 그날 그
검찰이 10여 일 사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영등포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사고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서와 양천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병합해 기소했다.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7.04
진짜처럼 만든 ‘가짜 사이트’를 악용한 사기 범행이 잇따르자 관련 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는 3일 자사를 사칭한 ‘허위 사이트’가 등장하자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에는 유명 쇼핑몰과 디자인을 똑같이 해 가입을 유도하는 중고거래 중개사이트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중국에 두고 정상거래처럼 입금을 유도한 뒤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표방한 가짜 사이트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기쁨두배통장’ 사이트를 모방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 납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업공개(IPO)가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할인된 공모가 사전청약을 권유하는 범행이 벌어졌다. 당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큐로셀, 현대힘스 공모주 사기가 포착돼 금감원이 경보를 발
경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을 압수수색하자 쿠팡노동자의 건강한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가 반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2일 CFS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전 직원 A씨 자택과 휴대폰을 3일 압수수색했다. 쿠팡대책위는 지난 2월 CFS가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하고 관리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다. A씨는 이 의혹을 제기한 최초 제보자 중 한 명이다. 당시 대책위는 이 리스트가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있자 CFS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물류센터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등을 무단유출했다며 제보자 등을 2월 중순 관할인 경기남부청에 고소했다. 압수수색 후 쿠팡대책위는 반발했다. 김병욱 쿠팡 블랙리스트 대응팀 변호사는
07.03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욱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개인정보가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접속서비스(ISP)에 무제한 집적·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혐의와 무관한 정보도 포괄적으로 수집·사용·보관될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상해사건도 양형 이유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사건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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